안산주민·유가족 목포기행 동행
"공원 반대하지 말걸" 오해 확인인천선 생존자 참여 작품 전시회"도움 보답해야" 봉사활동 지속
2018년 5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출발해 목포신항으로 향하는 관광버스 안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고요한 버스의 탑승자는 안산 고잔동 주민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 20여명이다. 이들은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를 보기 위해 함께 기행을 떠나는 길이었다. 4시간 내내 함께 타고 가면서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조용히 각자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거나 눈을 감았다.지난해 7월, 5년 전처럼 버스는 안산에서 출발해 목포신항으로 달리고 있다.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출발지인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유가족과 주민들은 서로를 반기며 인사를 나눴다. 버스 안에서도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웃었다. 고잔동의 마을행사 일정이나 복지센터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이들의 버스 여행은 '목포기행'. 주민들과 유가족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여행을 통해 주민들은 세월호를 두 눈으로 보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다. "봉안시설에는 가족이 아닌 희생학생의 유해만 들어온다"거나 "4·16생명안전공원 부지는 화랑유원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들어선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소문으로 듣고 마음 속에 품었던 의문 대부분이 오해라는 것을 확인했다. 기행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이런 줄 알았으면 화랑유원지 들어온다고 할 때 반대하지 말 걸 그랬다"라고 뒤늦은 마음을 표했다.
일반인 희생자가 중심인 인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올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는 '그날의 사람들, 오늘의 이야기' 전시회가 열렸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하·추모관)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념전시회였다.세월호 생존자인 김병규씨를 포함한 제주시 생존자 7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가족 14명이 만든 작품 63점이 전시됐다.추모관은 개관 이후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안전포
"경부고속도로 대체 방안 고민 중 무릎 탁… 타보니 감개무량"
완전히 틀바꾸는 '교통정책' 현실제약
지하 50m 대심도 첫 논의 테이블로
A·B·C노선 동시 개통 '시너지 효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거절 당해
경기도 철도국 신설·효용성 홍보 주력
정종환 국토부장관 만나 예타조사 착수
동탄에 지하철 뚫자 하면 김포골드라인 재현
요금 더 내려 이용객들 부담없이 타게 해야
하루에도 수십만 인파가 오가는 도심, 사람들의 발 밑 지하 깊숙한 곳에 땅굴을 파고 철도를 만든다는 '상상'이 처음부터 혁신이 되진 못했다. 대개 혁신이라 평가받는 것들이 처음부터 혁신이라 불리지 못하고 조롱받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인 것과 비슷하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마찬가지였다. GTX 정책안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말도 "참 좋은데, 나중에 하라"는 무시였다. 십수년이 지나 GTX 노선에 따라 집값이 들썩이고 선거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각광받는 지금을 생각하면 그때의 무시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선택이다.GTX-A 노선 중 일부인 동탄~수서 구간이 지난 3월 29일 개통했다. 개통식이 열린 현장엔 윤석열 대통령과 GTX 관련 정부부처, 시민들이 참석했고 그 중 눈에 띄는 한사람이 있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개통식이 열리기 전날, 미리 GTX-A를 시승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GTX와 인연이 깊다. GTX를 구상하고 정책으로 추진한 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였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정말로 눈앞에 GTX가 구현된 것을 본 김 위원장은 어떤 기분일까."처음 구상했을 때보다 막상 타보니 더 좋았습니다. 빠르고 조용하면서 쾌적하더군요. (구상할 때부터) 곡선이 적고 직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빠르게 가는 게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GTX의 시작은 2005년, 김문수 위원장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5월)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이하·혁신포럼)이 포털뉴스제휴를 관장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18일 ICT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혁신포럼 회의에서 제평위 재개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제평위 재개 준비기구 발족 등 구체적인 사안을 의논할 예정이다.제평위는 그간 뉴스입점 심사·제재·퇴출 기준 등에서 공정성 시비를 겪어왔고 지역뉴스 홀대 등 불균형한 뉴스 심사로 논란이 컸다. 이로 인해 언론계를 비롯, 정치권 비판이 커졌고 지난해 5월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포럼은 향후 수개월에 걸쳐 네이버 제평위 2.0과 관련해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카카오 역시 다음 뉴스제평위 재개 여부 등을 포함해 뉴스 서비스 개편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논의에는 지난해 4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뉴스투명성위원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제평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1년 가까이 중단된 포털 제휴 입점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엄마아빠 손 잡고 오던 꼬마가 훌쩍 커서 아이들 손 잡고 찾아오는 때가 많아요. 맛있게 먹고 돌아서면서 '이 맛이 그리워 왔다'고 말할 때 뭉클하죠. 우리 의정부 사람들이 임신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맛이라고, 그래서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같이 누구에게나 '생각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음식들이 그러하죠. 그 맛을 다시 맛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엄마아빠와 함께 먹었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그리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지상최대 목표였던 지난 날들 속에 우리 도시들이 옛날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추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은 없겠죠.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은 유년의 그리움을 안고 '어른이(어른+어린이)'들이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아오는 추억입니다. 1983년부터 이 골목에서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해온 진미식당 김용만 사장님은 반가운 어른이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렸을때 부모님이랑 와서 부대찌개 먹으면서 우리 가게랑 같이 성장한 손님들이 어린시절 맛을 찾아서 다시들 많이 와요.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가게를 하다보니까 좋은 게 그런거네요." 김용만 사장님의 말씀처럼 이 골목의 풍경은 변한 것이 크게 없습니다. 의정부를 잘 모르는 기자가 경인일보 사진 DB에 남아있는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사진 하나 들고 도착했을 때, 단박에 “여기다" 하고 찾아낸 이유죠. 바로 아래, DB에 간직했던 사진은 90년대 초 촬영한 의정부 부대찌개골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부대찌개 골목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면 흘러간 세월만 느껴질 뿐, 정겨운 그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보니, 옛 이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식당들이 눈에 띕니다. 진미식당, 한양식당, 오뎅식당, 형네식당.. 진미식당 김용만 사장님은 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살때부터 어머니 도와서 식당을 했으니 오래됐죠. 저희가 시작할 땐 오뎅식당, 주민식당, 형네식당 이렇게 3개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下)] 지역 지우는 '중앙당 정치'
인지도·경력 부각 "내려 보내"이번 총선도 전략선거구 다수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8일 앞둔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전략공천'이다. 어떤 선거구에 특정 상대후보를 겨냥해 거물급 인사 또는 상징적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다. 오직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대 목표라면 주민은 잊혀지기 쉽다. 지역은 오직 쟁취해야 하는 '선거구'일 뿐, 인지도와 경력, 힘으로 무장한 후보를 내세운다. 지역정치에서 '책임정치'가 사라지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전략공천을 두고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는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중앙당에서 지역에 지역과 관련없는 사람을 내려보낸다.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이들에겐 공천권이 투표보다 더 중요한데, 유권자인 주민을 신경쓰는게 아니라 본인 정당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 지역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해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28곳에 후보자를 전략공천했다. 그 중 11곳이 경기도 지역구였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53석 중 23곳에 전략공천했으며 그 중 경기지역은 6곳이었다.이번 선거도 비슷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우선추천 지역구' 중 경기지역 최소 34곳에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과 현역의원 탈당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그중 경기지역은 6곳이다. 이 6곳 외에 새롭게 추가한 경기지역 전략선거구는 12곳으로, 총 18곳이 경기도 전략선거구가 됐다.
→ 관련기사 (다양한 '색깔' 경쟁… '빨강·파랑 정치' 바꾼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下)] 정당 설립요건 완화에도 '족쇄'OECD중 규정 국가는 韓·獨뿐유럽 지역정당 '20%대 득표율'일본 '2% 득표요건'… 참여 독려군사독재정권 제정 체계는 여전"대구·광주 좋아서 찍는게 아냐"
OECD 회원국 중 정당 설립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 정도다. 정당법이 아예 없는 국가가 상당수이며, 있더라도 설립요건을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독일의 경우도 정당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중앙당의 위치·시도당의 개수와 같은 구체적인 설립 요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다양한 지역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유럽 분위기로 인해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이 20%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가까운 일본도 지역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정당조성법 등에 따라 정치단체 중 국회의원 5명 이상이 소속된 단체, 최근 실시한 중·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수 중 2% 이상의 득표를 한 단체를 정당 설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같은 요건만 맞출 수 있다면 지역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정당이 가능한데, 실제로 일본의 지역정당은 지역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기존 정당정치가 반영하지 못한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연구위원은 "정당법을 비교할만한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선진국 중에 정당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민주국가에는 더욱 그렇고, 복수당적금지규정 정도만 있다"며 "정당의 존립은 유권자의 권리로 결정해야 하는데,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의 탄생은 사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연고의 경쟁자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특히 지역정당을 막는 '전국정당조항'은 1962년에 제정될 당시의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 설립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정당법은 정당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정당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中)] 변화, 한걸음 부족했다
과천풀뿌리 등 '네트워크' 결성'불가' 알지만 선관위 창당 접수반려 근거, 헌법소원 제기 나서정족수 못채웠지만 '위헌 다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통령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 이후 과천풀뿌리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을 배출한 이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편됐던 조직체계도 시의원이 사라지면서 버팀목을 잃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과천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됐고, 구도심 주민이 중심이었던 공동체 활동도 침체기를 맞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러다 그들을 만났다.'지역정당네트워크'. 전국 각지에서 과천풀뿌리처럼 지역자치공동체를 운영해 온 40여개 단체들이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이 뭉친 목적은 지역에만 정당하지 못한 '정당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지역정당을 향한 공동체들의 움직임은 과천풀뿌리만이 아니었다. 서울 은평구와 영등포구에서,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을 향한 갈망이 컸다.이들 지역자치공동체를 모아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는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풀뿌리 정치 활동들이 활성화돼 있지만, 벽에 가로막힌 이유는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정당법의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지역정당 합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지역자치공동체의 활동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네트워크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는 머리를 맞댔다. 정당법의 불공정함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소원'을 선택했다. 2021년 10월 가장 먼저 과천풀뿌리가 '과천시민정치당'을 출범했다. 현행법상 뻔히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접수를 했고, 반려 회신을 받았다. 연이어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으로 출범해 선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中)] 변화, 한걸음 부족했다
위헌과 합헌 사이 '교집합' 주목정당법 전국정당조항 현실 지적49개 중 의석확보 6개·수명 짧아목적 달성 실효적 수단 기능 의문"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위헌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네트워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정당법에서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한다는 전국정당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의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으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 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또 "현재 존재하는 49개 정당 중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6개에 불과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설립된 정당의 평균수명은 3년도 채 되지 않는다…이처럼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소수당이 사라져가는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당등록요건을 갖추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거대양당의 그늘 속에 봉우리도 피우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사전에 배제하여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의견 사이 '교집합'이다. 바로 '지역주의'. 합헌의견에는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반면 위헌의견에는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등록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역정당'을 원한다 ③ 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총선 D-28, 지역 정치 없는 한국 정치 현주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8일 앞둔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전략공천'이다. 어떤 선거구에 특정 상대후보를 겨냥해 거물급 인사 또는 상징적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다. 오직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대 목표라면 주민은 잊혀지기 쉽다. 지역은 오직 쟁취해야 하는 '선거구'일 뿐, 인지도와 경력, 힘으로 무장한 후보를 내세운다.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전략공천을 두고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는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上)] 말 안듣는 머슴,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
당적 관계 없이 뽑아준 시의원들'중앙당 핑계' 주민과 엇갈린 결정대표성 의문에 "지역정당 만들자"헌재에 헌법소원… 찬성 5·반대 4정족수 미달로 합헌… 창당 막혀"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정당법 제3조)."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속사정을 알고 보면 묘하다.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 중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내고 첨예하게 갈렸다. '지역정당 허용'을 뜻하는 위헌의견이 다수였는데도 결정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됐다. 쉽게 말해 지역정당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야속한 결론이다.2년여의 심리 끝에 난 결과였지만 대중에게 지역정당은 개념도 생소했고 기성정치권에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다만, "우리를 정당으로 인정해달라"며 2년 전 헌재를 처음 찾은 4개 단체만이 외로이 들고 일어섰다.서울 영등포·은평, 경남 진주, 경기 과천 등 모두 다른 지역의 4개 단체는 수년 동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이어온 자칭 지역정당들이다. 무시와 무관심속에 헌법재판관들마저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화두'를 던져냈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 '과천풀뿌리'가 있다.과천은 인구 8만여명, 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좁다. 작아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 행정을 비롯해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쉽고, 그 안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도 용이하다.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 지역 현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게 문화처럼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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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떼온 소시지, 이 추억 들어가야 부대찌개지 [레트로K: 보통의 역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news-p.v1.20240411.b4558f86333d4420b4f5eb875334d58b_T1.jpg)
![[영상+] 기성정당 전략공천에 지역의제 실종… 이제 '껍데기는 가라'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3/20240311010001059_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