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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감] ‘태권도 자유품새 세계 1위’ 변재영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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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삼엄한 경비 속에 별도 입장 발표 없어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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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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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었던 호흡기 질환 기승… 경기도 백일해 환자 급증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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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운암뜰 개발·동탄트램 등 올해 주요 시정 업무보고 마쳐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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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변화 위험도 '세계 66위'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3)] 예측불가능이 가장 무섭다 호주 기후분석 전문기업 XDI 보고극단 기상현상시 경제 손실 수치화인구밀도 더 높은 서울보다 상위권"대규모 제조업 집중·주요 江 요인"호주 기후분석 전문기업 '크로스디펜던시이니셔티브(XDI)'는 세계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그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한다. 올해 3월, XDI는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물리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가 66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2천639개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지역 건물 등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정도를 수치화해 위험지역 순위를 매긴 것인데, 세계 유수의 위험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특히 한국에선 100위권 안에 들어간 '유일'한 지역이다.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기후로 물리적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 데 대해 취재팀은 XDI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XDI 보고서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극한 기상이 계속될 때 주택, 다리, 항구, 공항, 고층건물, 공장 등 물리적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위험도를 측정한 것이다.경기도가 상위 100대 기후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XDI는 "경기도의 건축환경 인프라는 홍수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도시화, 인구밀도 등이 더 높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위험하다고 분석된 이유에 대해선 "서울은 수도지만 지리적으로 (경기도보다) 작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대규모 제조업이 집중돼 있고 해안선과 여러개의 주요 강이 있어 홍수가 일어날 요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결국 경기도가 지닌 선천적·후천적 환경요인과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가 결합하면 물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다. 이는 장차 경기도의 경제적 투자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DI는 "투자자들은 극한 기상으로 인해 물질적 위험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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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평택 세교지하차도에 깔린 먹구름… 캄캄한 대낮, 앞길도 캄캄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3)] 그날의 아찔했던 침수 순간 평택시 도로정비팀 전원 비상대기… CCTV 계속 지켜봤지만 시간당 최고 강수량 예상 30~35㎜ 뛰어넘어 88.5㎜ 까지 '격변'■ 침수 7시간 30분 전7월 18일 오전 2시30분. 기상청은 안산과 시흥, 평택, 화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시각, 평택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0.5㎜로 관측됐다. 기상청 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평택시청 도로정비팀 전원이 비상대기 근무로 전환했고 사무실로 모였다.도착하자마자 최희곤 주무관은 사무실 옆 작은 방에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7개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비추는 CCTV와 배수 펌프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부터 점검했다. 세교 지하차도엔 배수 펌프가 4개 중 2개가 정상 가동 중이었다. 다른 2개는 비상시 예비 펌프로 가용된다.임영훈 팀장은 CCTV에서 물이 튀는 정도를 파악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하차도 바닥으로부터 15㎝ 이상 물이 차오르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15㎝ 가량 물이 고였을 때는 차가 물을 지나칠 때 양옆이 갈매기 날개 모양처럼 확 튀어야 하거든요. 당시 지켜봤을 때 그렇게 튀지 않고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침수 3시간 30분 전오전 6시 30분. 새벽 5시까지 시간당 1㎜ 이내로 오던 비는 6시를 넘기자 평택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안산, 시흥, 수원, 오산, 평택, 군포에 발령된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상향했다. 이때 평택은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 35㎜였다. 이 정도는 매년 장마철에 충분히 발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세교지하차도가 있는 원평동과 통복동 인근엔 타 지역보다 낮은 강수량인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러나 날씨는 예상을 뛰어넘으며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침수 1시간 30분 전오전 8시 30분. 조병훈 주무관은 8시가 넘어서부터 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같은 시각 임 팀장 역시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 임 팀장은 팀원들에게 지하차도 CCTV와 배수 펌프 등 상황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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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 경기도온난화… 현실로 다가온 '뜨거워진 경기'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2)] 2041~2060년 연평균 기온 1.7~3.1도 상승·폭염일수 3배 급증21세기 후반 겨울 강수량 최대 62.64%↑… 예측 불확실성 커져지구온난화를 듣고, 북극과 남극에서 녹아 떠내려가는 빙하만 떠올렸다면 정말 오산이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경기도온난화다. 경기도는 이미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당신에게 닥친 현실이다.■ 향후 경기도가 더워지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기상청의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분석했다. 경기도 연평균 기온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2.2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21세기 중반(2041~2060년)에 이르면 1.7~3.1도, 21세기 후반(2081~2100년)에는 2.4~6.7도씩 더 상승할 전망이다.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지구온난화, 아니 '경기도온난화'는 폭염·폭우·겨울강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폭염은 더 잦아진다.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2000~2019년 기준 경기도의 폭염일수는 12.4일이다. 기상청은 2021~2040년 경기도의 연평균 폭염 일수는 26.3~28.6일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2배가 넘는 예측치로, 올해만 해도 23일 기준 17.3일로 이전 기준을 넘어섰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33~48.9일까지 연평균 폭염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특히 21세기 후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폭염일수가 연간 104일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1년 중 3개월 이상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온열질환자 연평균 증가율도 경기도가 압도적이다. 지난 2011~2022년 온열질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도(3.5%)가 전국(1.8%)을 앞섰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도(24.9%)가 전국(8.4%) 평균을 크게 웃돈다.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장은 도내 온열질환자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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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HOT)반도… 넘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넘어온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무더위 생존게임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1)] 올 여름 날씨 기사 분석해보니 # 녀석에게 물리지 않게 조심해안산서 말라리아 감염자 발생경기남부 남하 가능성에 찝찝# 물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존재보름달물해파리, 서해로 북상수온상승이 개체수 증가 영향# 숨통을 옥죄는 축축한 기운들체감 온도 높이는 습도의 습격경기도 누적 온열질환자 652명날씨가 하 수상하다. 수상해도 보통 수상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 그간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인양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올 여름 대한민국, 경기도, '우리 동네' 날씨가 심상치 않다. 더워도 너무 덥고, 비가 와도 너무 온다. 7월엔 장마가 오고, 8월엔 더위가 온다는 날씨 기사의 공식이 있었는데, 더이상 관성대로 쓸 수 없게 돼버렸다. 날씨 관측이 '틀렸다'고 기상청을 욕하는 일도 사라졌다.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다. 이 날씨, 더이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의 날씨가 흉흉하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실제 우리 동네 여름 '기후괴담'의 실체를 쫓았다. → 편집자 주■ 북한 인접한 경기북부 말라리아, 경기남부 남하한 까닭안산의 A 보건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라리아 감염자가 나타났다. 아주 가끔, 경기북부지역에서 군복무하다 휴가 나온 군인들 중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경기남부인 안산에서 군인이 아닌 이의 말라리아 감염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 감염자는 경기 북부와도 관련성이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A 보건소는 집요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감염자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인천에 캠핑을 다녀온 적이 있고,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것으로 '일단' 추정했다.그러나 여전히 뒷맛은 개운하지 못했다. 감염자가 안산에 서식하는 모기에 물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찝찝함의 이유를 두고, A 보건소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기후'를 언급했다. "이상 기후로 경기 북부에 서식하던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남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 서해바다에 북상하는 해파리, 상승하는 수온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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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모기·해파리 낙원된 경기도… 사람은 여름 생존 위협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1)] 올 여름 날씨 기사 분석해보니 2022년 기준 경기남부서 환자 발생겨울 버텨 살아남은 성충 비율 늘어수온 증가로 여름 바다 대량 증식내년 봄 최대 5천 마리 번식 가능 ■ 경기남부에도 말라리아 모기가 살 수 있다?보건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배경에는 안산뿐 아니라 경기 중남부지역 상당수가 이제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도내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을 기존 7개 시군(고양, 김포, 동두천,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서 12개 시군(가평,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부천, 시흥, 안산, 양주, 양평, 하남, 화성)으로 확대했다.말라리아는 1960~1970년대 정부와 WHO(세계보건기구)의 대대적인 퇴치 사업으로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던 중 1993년 휴전선 인근에 복무 중인 군장병을 중심으로 다시 발병했고, 이후 경기 북부권역과 강원도, 인천 일대로 퍼져나갔다. 이들 지역은 예방의료의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 모기의 활동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시간, 풀숲 등지에서 활동이 잦은 군인들이 주 감염자가 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상황이 묘하게 흘러간 것은 2022년부터다. 그전과는 말라리아 확대 양상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기도 남부에서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광주, 부천, 시흥에서 각각 감염자가 1명씩 나왔다. 화성에선 4명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3년엔 양평에서도 1명이 발생했다. 부천은 11명이라는 두 자릿수 감염 기록이 나왔다. 그리고 올해 안산에서만 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단순히 북한과 인접하고 군대가 많은 경기북부에서 옮겨왔다고 추정하기에는 관련성도 크지 않았다.이동규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비행거리가 길어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다"며 "날이 더워질수록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는 얼룩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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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치 9단' 박지원 "전직 경기도지사들 대선 경쟁, 멋진 게임 될 것"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전하는 조언 지금 시대정신 상당히 가진 金李 대표와 정책대결하면 흥행현안에 활발히 목소리 개진을 "다음 대선, 경기도 대통령 나온다."경기도지사는 '잠룡'으로 분류된다.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했지만 언제든 용이 될 수 있는, 풀이하면 강력한 대통령 후보군으로 꼽힌다는 뜻이다.5선 국회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치 9단으로 통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곧 경기도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지역도 넓지만 서울시장에 비해 늘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만큼 (주목도 차이가) 크다.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경기도의 저력"이면서 "차기 대통령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도 경기도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의 다크호스로 꿈을 꾸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권의 꿈을 꾸고 있으니 차기 대통령은 경기도가 배출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민주당 대선 경선을 상상하며 그는 '전(前)경기도지사 대 현(現)경기도지사'의 대결을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훌륭한 업적을 평가받았고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리더십을 국민과 당원의 신임받았다. 또 2년이 넘도록 차기 대권후보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면서도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 때 경제하면 김 지사가 떠오르지 않나. 김 지사는 현재의 시대정신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선진화된 정책 대결을 하고 있다. (다음 대선) 민주당 내에서 이 전 대표 혼자 뛰어선 흥행이 안된다. 전직 경기도지사들이 대선 후보를 놓고 정책으로 경쟁하면 아주 멋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를 향해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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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병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4-4)]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우리가 무심한 사이, 조용했지만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년 연속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검출 여부를 조사했는데,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 외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성분까지 '골고루' 나왔다.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 최대치로 필로폰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경기도 시화하수처리장이다. 천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이 4년연속 제일 많은데, 4년 통틀어 평균값이 124.31㎎이다. 그 외에도 수원, 굴포, 안산, 석수, 성남, 안양(박달) 순으로 필로폰이 검출됐다. 경기 시화 다음으로 높은 곳이 인천 남항하수처리장이다. 남항은 4년 평균값이 67.84㎎이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하수처리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이제 마약이 안퍼진 곳이 없다"며 “마약중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사회의 양지로 꺼내야 한다. 이제 양지에서 예방교육을 해야 하고, 양지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괜한 말이 아니다. 사실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 마약중독은 범죄이면서 병이라는 사실을 깊게 인지하고 있다. 경기도도 잘 알고 있다. 다만 '대놓고' 말하지 못할 뿐이었다. 정부도 집중단속·적발과 함께. 치료와 재활에 방점을 찍는 추세로 정책을 내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한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구축,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과 재활서비스제공기관 등을 확대해 접근성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최초로 공공마약 중독치료센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 마약류 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중독자만을 전담으로 맡겠다는 의지다. 시작은 10병상, 안정실 3병상이지만 이용 수요 등을 보고 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을 연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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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회복 위한 골든타임… 굴레 벗어나는 방법, 입원 → 재활 → 관리 지면기사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4·끝)] 100일 전투 돕는 공공의 힘 흔히 마약중독자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 뿐'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마약중독자들은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가슴 속에 품고 산다. 바로 '회복'이다.마약중독이라는 병을 극복하는 회복의 길에서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다.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마약중독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시설에 연계할 수 있어야 마약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중독 급성기 치료를 '100일 전투'라고 말했다. "100일을 넘기면 심각한 갈망 증상이 한 풀 꺾여요. 치료 혹은 재활기관에서 이 기간 동안 마약으로부터 중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의학적으론 1년을 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약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상적인 루트는 입원치료 이후 재활시설로, 그 이후엔 회복자 모임에 참석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에요."급성환자일 경우 특히나 입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연계돼야 하고, 급성이 아니더라도 입원치료로 해독을 한 후, 재활시설로 연결돼야 한다. 재활시설은 마약중독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게 돕는 징검다리다. 이 곳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다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자 자조모임에 참석해 단약을 유지한다. 이러한 단약의 과정은 의학적으로 최소 5년, 실상은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 → 관련기사 (전국 첫 공공치료재활센터 설립… 마약의 사각지대 밝히는 경기도)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jyg@kyeongin.com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 ‘재발’이라는 표현에 대해 마약중독이 ‘뇌질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혜린기자 leehel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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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공공치료재활센터 설립… 마약의 사각지대 밝히는 경기도 지면기사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4·끝)] 100일 전투 돕는 공공의 힘 청소년·20대 증가 사회 문제 대두민간 수익문제 꺼려 공공이 나서야컨트롤타워·체계적 시스템 '과제'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마약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한 것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경기도뿐 아니라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 마약중독은 범죄이면서 병이라는 사실을 깊게 인지하고 있다. 다만 '대놓고' 말하지 못할 뿐이었다.경기도만 들여다봐도 마약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마약사범 중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6천678명으로, 전체의 24.2%다.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인구가 가장 많이 산다는 핑계만으로 덮어둘 수준은 아니다. → 표 참조이 중에서도 마약이 무엇인지 모른 채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연령별 마약사범을 살펴보면 2019년 239명이었던 10대가 지난해엔 1천477명으로 6배 넘게 늘었다. 20대 역시 2019년 3천521명에서 지난해 8천368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을 데가 경기도엔 없었다.물론 도내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도 있지만 지정만 됐을 뿐 '굳이' 마약중독자를 받지 않는다. 일반 중독자보다도 몇십배는 관리하기 힘들어 꺼리는 경향이 크고, 수익성도 좋지 않아서다.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인 것도 최소한 마약 중독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기도민이 마약 치료를 위해 인천 참사랑병원으로, 경남 국립부곡병원으로 '원정'까지 가서 또 무한정 대기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 마약류 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중독자만을 전담으로 맡겠다는 의지다. 시작은 10병상, 안정실 3병상이지만 이용 수요 등을 보고 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을 연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현재 3명이 입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유선 상담 문의 등 중독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며 "치료뿐 아니라 재활센터,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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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끊게 해줄 인프라 없다면… 어설픈 처벌은 되레 독 지면기사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3)] 최근 수사·재판 모두 치료에 중점재활 조건 사회 나와도 시설 전무마약중독자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사건을 접하며 마약중독이 범죄이면서, 동시에 '질병'이라는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이는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법 집행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치료재활'을 염두에 두고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사범을 치료재활시설로 연계하는 제도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3가지다. 실제 시행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 2013년 140명이었던데 비해 지난해 1천87명으로, 10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최근 3년간 194명(2021년), 281명(2022년), 439명(2023년)으로 증가했다.기소돼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치료재활이 연계된 사법제도는 작동한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법원의 치료명령제도가 대표적이다. 치료감호는 마약중독자를 감호(구금)해 치료를 행하는 조처다.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치료시설과 연계하는 처분이다.문제는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해준다 해도, 다시 사회로 나온 마약중독자들이 정작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 관련기사 3면(사지 내모는 마약 '기소유예'… 수사·재판 연계 재활센터 확충 바람직)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