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아빠' '방송인 사유리씨' 등비혼부모 가정 여전히 현실적 제약경기도만 수천명 달해… 전국 최다부정적 인식탓 정서적 지원책 전무'6촌 혼인무효 판결' 헌법소원 청구8촌 이내 금혼 '과잉금지 위반' 주장독일·일본 등 3~4촌 이상 혼인 가능혈족규정 '동고조팔촌' 풍습 심판대가족을 떠올리면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때론 뭉클한 마음에 눈물도 짓는다. 통상 우리에게 가족이란 감정의 산물이다. 하지만 사회 속 가족은 의외로 법의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다.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가족의 범위를 한정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가족을 정의했다. 법률상 우리 사회의 가족은 혼인과 출산을 기본 전제로, 지나치게 혈연 중심적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탄생하는 시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비혼과 미혼의 차이부모 한 명이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한부모' 가정은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리 사회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불가피성'이다. 어쩔 수 없이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그래서 주변에서 동정의 대상이 돼야만 사회적 인정이 가능하다.사회 분위기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면서 '비혼'이라는 정의도 떠올랐지만 그저 '트렌드'에 그칠 뿐, 여전히 사회는 자유와 선택을 무시한 채 그저 혼인하지 않은 상태, '미혼'의 틀에 구겨 넣는다. 여기에 비혼과 미혼 뒤에 '모(母)' '부(父)'가 붙으면 사회적 편견에 둘러싸여 또 다르게 해석된다. 통상 사회는 미혼모·부를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부모로 선을 긋고 비혼모·부는 아예 법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다.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정자은행을 통해 아들을 낳으며 비혼모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주로 경제활
'부실 관리 의혹 지적' 도의회, 정부기관 안전검증·신뢰 회복 촉구경기도교육청 "예산 탓 이달말 일괄적으로 추진 계획" 일부 인정4·16 민주시민교육원(이하 시민교육원)을 둘러싸고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 부실 시공관리·감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11월 16일자 8면 보도=세월호 참사 안산 '4·16 민주시민교육원' 부실 시공 관리·감독 의혹) 경기도교육청은 설계변경으로 늘어날 예산을 우려해 일부 행정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 출연기관에 의뢰해 안전검증을 진행,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교육원은 현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4천840㎡ 규모로 건립 중이며 128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 27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 10일 준공 예정이다.하지만 준공 한 달여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진행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근 반입 대장 허위 작성과 감리일지 날짜 불일치,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 건립과정에서 총체적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소요 자재의 수급 방법이 변경될 때 즉,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대체할 경우 승인 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도교육청은 서면 통보를 진행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특히 사급자재로 대체할 경우 계약금액도 조정되어야 하는데 서류상 남아있는 것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도 불투명하며,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돼 공사 진행이 어려웠을 경우 공사가 늦어져도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또한 설계도면에 나온 19㎜ 철근 대신 22㎜ 철근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추진하지 않았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자재가 들어갈 때 QR코드를 넣는 등 꼬리표를 다는 것은 어떤 건물에 어떤 자재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조치"라면서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과정에서는 이
"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 파일이라 몰랐다?"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경기도 교육계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3개월간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같은 혐의로 경찰의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즉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은주 (민·비례)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기준 자체가 약한데, 학생과 생활하는 학교 교사라면 법적 기준보다 더 강력한 기준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 특히나 디지털성범죄는 재범율도 높다. 하지만 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 일부라 직위해제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사실상 교육청이 교사를 지나치게 감싸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7월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웹사이트 내 비밀클럽에서 '박사방'이 적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며 경찰이 도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하지만 통보를 받고도 도교육청은 교사의 징계를 미뤄 지난달 2일 직위해제가 될 때까지 3개월간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디지털 성범죄로 경찰에 수사결과통보를 받은 학생 6명의 경우 통보 직후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생활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경우 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감싸 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됐다"며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 지금까지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대충 모면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질책했다.도교육청은 "공무원 징계법 상 최종 처분결과 통보가 와야 조사 후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이후 모든 성관련 비위 수사개시통보가 오는 즉시 인사담당부서에 알려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개선의 뜻을 밝혔다. /공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하 시민교육원)을 둘러싸고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 부실 시공관리·감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10월 16일 8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은 설계변경으로 늘어날 예산을 우려해 일부 행정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 출연기관에 의뢰해 안전검증을 진행,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교육원은 현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4천840㎡ 규모로 건립 중이며 128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 27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 10일 준공 예정이다.하지만 준공 한 달여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진행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근 반입 대장 허위 작성과 감리일지 날짜 불일치,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 건립과정에서 총체적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소요 자재의 수급 방법이 변경될 때 즉,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대체할 경우 승인 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도교육청은 서면 통보를 진행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특히 사급자재로 대체할 경우 계약금액도 조정되어야 하는데 서류상 남아있는 것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도 불투명하며,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돼 공사 진행이 어려웠을 경우 공사가 늦어져도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또한 설계도면에 나온 19㎜ 철근 대신 22㎜ 철근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추진하지 않았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민·김포4)은 "자재가 들어갈 때 QR코드를 넣는 등 꼬리표를 다는 것은 어떤 건물에 어떤 자재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조치"라면서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이 붕괴 됐다. 어느 곳에 어떤 제품이 쓰였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출연기관에 의뢰해 용역보고서로 안전검증을 진행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도교
현실과 맞지 않는 경기도 내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도마에 올랐다.맞벌이 가정 상당수가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데, 같은 생활권인 서울은 방학 여부 관계 없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반면 도내 초등 돌봄은 방학 때 반나절만 운영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 중이다.돌봄 활동은 학기·방학 관계없이 같은 일과로 이뤄졌지만, 운영 시간에선 차이를 보인 것이다.권 의원은 "학기와 방학 상관없이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 상당수가 직장인 엄마인 경우가 많다. 방학 때도 직장인 엄마는 출근한다"며 "초등 돌봄 교실이 왜 생겼는지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민·시흥1) 의원도 "돌봄 시간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16개 시·군, 예산 미반영 '참여 거부' 현금성 지원 등 자체사업 대체도의회 "다른 대책이라도 나와야"… 도교육청 "예산 다른용도 사용"코로나19로 불용된 급식예산을 학생에게 돌려달라며 경기도 내 학부모들이 거세게 요청했던 '2차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이하 꾸러미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 이상 지자체가 꾸러미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면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사용되지 못한 2학기 급식 예산은 무상교육 등 교육경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꾸러미 사업은 도교육청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2학기에 총 예산 1천400여억원을 들여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내 16개 시군이 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고, 불참을 선언한 지자체들은 꾸러미 사업 대신 현금성 지원 등 자체 사업을 마련해 꾸러미 지원 사업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1학기에 시행된 1차 꾸러미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 식재료 등을 제공했다.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사용되지 않은 급식예산을 활용해 2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도 학생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예산인 만큼 약속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하지만 꾸러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제주와 전남, 전북 등 다른 시·도의 경우 2학기도 불용 예산으로 꾸러미를 지급했는데 경기도는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했는데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꾸러미 사업이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급식이 차단되면서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이후 또다시 급식 중단 등 위기상황이 왔을 때 도교육청의 책임자 역할을 강화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조성되는데 시·군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
멸종위기 '무쓰뿌리돌산호' 서식기후변화·환경오염 규명은 못해생태계 위해성 2급식물 '핑크뮬리'사진명소 배경… 제주는 갈아엎어거리마다 오가는 자동차, 하늘 높이 솟아오른 빌딩과 아파트, 그 사이를 빠르게 걷는 사람들. 여러분이 떠올린 경기도와 인천은 복잡한 도시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양평, 가평 같은 농촌도 있고 이천, 여주 등 도농(도시+농촌)복합도시도 공존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매력이지만 상당수는 인구 수십만, 백만명 넘는 대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복잡한 도시 틈 사이에 경인지역에도 '자연'이 살아있습니다.인천 옹진군 선갑도 해역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무쓰뿌리돌산호' 군락지가 발견된 것인데요. 무스뿌리돌산호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대도시 바다에서 바위를 뒤덮을 정도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를 발견한 건, 인천 선갑도에서 '그물에 산호가 걸려 나온다'는 어민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환경시민단체인 (사)황해섬네트워크가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역참여형 환경거버넌스 사업에 어민의 말을 토대로 선갑도 산호 생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탐사 결과 무쓰뿌리돌산호와 부채뿔산호, 눈송이민갯숭이, 바다딸기류, 큰산호붙이히드라 등 5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무쓰뿌리돌산호가 대규모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었죠. 몸통과 촉수가 모두 노란 이 산호는 우리나라 전 연안 약 5m 수심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바위를 뒤덮을 정도로 빼곡하게 군락지를 형성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일종인지, 환경오염의 결과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도 "무쓰뿌리돌산호 대규모 군락지가 예전부터 있었는지, 최근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서해안 환경오염의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조사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해 사진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박동렬)는 최근 학생창업 프로그램 축제 '비즈(Biz)마켓 한마당'을 개최했다.학생들의 창업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행사로, 촬영·비즈공예·네일아트·두피미용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4개 창업팀이 참여해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직접 지불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창업한 학생들이 경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창출한 수익금 전액은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해 저소득 이웃을 위한 나눔의 기쁨도 누렸다.박 교장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키우는 동시에, 예비 창업가로서의 도전정신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음란물 소지 조차도 '솜방망이'올해 도내 70건중 26건 '견책'경기도 공립고등학교 A 교사는 음란물 소지가 발각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검찰이 n번방 수사를 하던 중 포착됐는데, A교사는 호기심에 딱 한 번 다운받은 성인 음란물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교육청은 A 교사에 견책을 처분했다.또 다른 도내 공립고 B 교사는 시험문제를 외부에 유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B 교사는 본인 근무지가 아닌 타 지역의 친인척 학생에게 '시험문제 오류'를 사전점검하고자 문제지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는 재시험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내부 항의가 심해 학교 감사까지 이어졌다.이처럼 음란물 소지, 시험문제 유출 등을 비롯해 경기도 교사들의 비위행위가 가지각색이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민·용인4) 위원장 등이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최근 3년간 학교장 및 교원 비리현황 및 처벌내용'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교직원 대상 7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가장 약한 처벌인 견책을 받은 건수는 26건이고 가장 강력한 처벌로 해임이 4건이다. 위반내용 중에는 A 교사처럼 음란물 소지를 비롯해 사생활 문란행위로 인한 민원 야기, 지필평가 관리업무 부당처리, 채용업무 부적정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사안임에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학교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이권개입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적발됐고 물품구매 업체를 알선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이권에 개입해 적발됐지만 각각 감봉 1월, 감봉 3월에 처했다.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올해 음주운전도 끊이질 않았는데 상당수 견책으로만 끝났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다소 처분 수위가 강해지긴 했지만 경징계인 감봉과 정직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조례 신설… 2년여 시범사업 '결실'녹색건축 인증 기준, 선택→반드시기존 학교도 '조성 사업' 지속추진'경기도 학교에 가면 숲이 있다'.올해 10월부터 경기도 신설학교의 설계 공모에 '학교숲' 조성이 포함된다. 학교숲 사업은 지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역점사업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숲 사업이 시작됐고 2년여의 시범사업 끝에 결실을 맺었다.11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신설학교의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지난달 8일 '경기도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신설돼 학교숲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올해 10월 1일 기준 학교 신축 기획 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 공모부터 적용되는 이번 지침은 기존에 선택사항이었던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상비오톱(인공 생태숲)'을 반드시 연계해 숲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숲 면적은 최소 180㎡를 확보해야 하는데, 학교 부지 곳곳에 흩어져 약 15%에 달하는 녹지면적을 밀집해 하나의 숲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기존 학교 곳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던 조경부분을 밀집화해 공원화시키는 개념"이라며 "학생 쉼 공간과 숲놀이터 등 놀이공간을 조성해 생태교육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에 '학교숲'이 조성된 첫 학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도내 4개 기존 학교에 1억원씩 투입,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 기존 학교에도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학교숲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5개년 학교숲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학교에도 학교숲 조성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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