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의 세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기업의 출산 지원과 관련한 세제 혜택 방안을 고민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최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해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금액이 임·직원들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면, 갑자기 많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막대하게 부과된다. 3천만원 후반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부영그룹은 임·직원 자녀들에 증여 형식으로 제공했다. 이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간주할 수 없어, 부영그룹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부영그룹 측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증여 대상으로 간주해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출 비용으로 포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두루 거론된다. 앞서 기재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을 기업 경비로 추가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측은 “부영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판단한 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올해는 국세 행정에 AI(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청장·김창기)이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AI 기술을 토대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생성형 AI 상담원을 도입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향후 2년간 300억원 가량을 투입해 AI 홈택스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만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내 외국계 기업의 세정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지난해 영세 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해 민생 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해왔다. 2만여 국세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법안 즉각 처리 촉구 '한목소리'29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각 처리하라."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인천·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4·10 총선 전 유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29일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 전국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처음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수도권 건설단체들과 중소기업 단체들은 14일 오후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무려 14개 단체 소속 지역 회원사들이 함께 했다. 모인 회원 수만 4천여명이다. 지역 기업 단체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이같이 대대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기업인들은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성명
서를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른다.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기업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하겠다고 한다.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면서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각 기업 대표들은
물론, 기업 소속 근로자들도 참여해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통신공사 업체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김도경씨는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안전 관리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지켜야 할 규정이 계속 늘어나 서류 업무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을 준수하려면 비용 부담도 더 커지는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무리하게 법을 시행할 게 아니라, 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 인근 교통망 개선이 추진된다.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 인근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기준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인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안성분기점 부근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시설 확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평택 일대의 교통 체증이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오산IC에서 안성분기점까지 하루 평균 교통량이 2018년엔 16만대 정도였지만 2022년엔 18만대까지 늘어났다.고덕IC의 하루 평균 통행량도 2020년엔 6천552대였지만 1년 만인 2021년엔 9천398대로 증가했다. 이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공장 증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또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조성 중인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 이전 절차 등의 심의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인천 송도 K-바이오 랩 허브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총 사업비 협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개월로 10개월이나 앞당길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도 일정을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특구총괄과장 요직… 도내 컨트롤타워 적격
조희수(55·사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장이 14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부임한다.신임 조 청장은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전자전기공학 석사, 경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획총괄과장, 특구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직전엔 특구정책과장을 역임했다.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만큼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특성이 다양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컨트롤타워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총괄하기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1분기 35% 포함 상반기 65% 계획3기 신도시·용인 반도체 '가속도'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음 달까지 올해 사업비 18조4천억원 중 35%의 집행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다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LH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분기 35% 집행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의 65%를 상반기에 쓰겠다는 게 업무계획의 핵심이다. 역대 최대 수준의 금액을 조기 집행해, 가라앉은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 연착륙을 돕기 위해 차질을 빚고 있는 PF 사업 부지를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각종 대형 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5곳의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의 착공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간 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가구의 착공을 올해 추진하겠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통해 1만가구 이상을 채운다는 구상이다.이에 더해 3기 신도시를 '선 교통 후 입주'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표방했던 만큼, 광역 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GTX와 연계한 도시 개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선 올해 산업단지 계획을 조기에 승인받는 게 목표다. 이를 토대로 보상협의체를 신속히 꾸려, 보상 기간을 단축해 산단 조성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출생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과 관련해선 오는 9월 사업 승인을 얻어내고, 50·60대 은퇴자를 위해 화성 동탄2지구에 조성을 계획 중인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의 사업자
올 '폐업신고' 도내 종합 7·전문 75곳… 공사비 상승·PF 대출경색 등 악재정부, 지역 영향 '규정 완화' 의결… 선금 한도 확대·입찰금 특례 연장 등
지난해 문 닫은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새해가 된 지 50일도 채 안 됐지만 경기도에서만 건설사들이 80곳 넘게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곳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공공 공사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 지원책을 내놨다.13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폐업 신고한 경기도내 종합건설사는 7곳, 전문건설사는 75곳이다. 폐업 신고엔 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경우 등도 포함돼 있어서 신고 건수가 곧 폐업한 업체 수를 정확히 의미하진 않지만, 새해 들어서도 간판을 내리는 건설사가 많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해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경색, 미분양 증가 등이 맞물린 상황이 새해 들어서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런 3중고를 이기지 못해 폐업한 건설사 수는 전국적으로 1천948곳으로, 17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폐업신고한 건설사 수는 모두 774곳이었다.지역 건설시장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지역 건설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 공사와 관련, 여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장이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라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또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설업체가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초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특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세계 최초 구현… 기술개발 노력"
U자형 힌지를 개발해 갤럭시Z 시리즈의 세계적 대중화를 이끈 이호원(사진) 삼성전자 그룹장이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3일 이달의 수상자로 이 그룹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협회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힌지는 폴더블폰 본체와 디스플레이를 안정적인 각도로 연결해주는 장치다. 폴더블폰이 원활하게 접힐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다. 모바일 IT 분야 전문가인 이 그룹장은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인 U자형 힌지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폴더블폰을 원하는 각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물질 유입까지 막을 수 있게 됐다. U자형 힌지가 구현해낸 편리한 사용감은 갤럭시Z 시리즈가 전세계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또 가장 높은 등급(IPX8)의 방수 기능을 갤럭시Z 시리즈에 적용해 수심 1.5m에서도 최장 30분간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그룹장은 "세계 최초로 구현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모바일 산업에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폴더블폰 등 신규 모바일 제품군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남양유업의 우유팩엔 특별한 게 있다. 우유팩 옆면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익 메시지를 새긴 것인데, 13일 우유팩에 넣을 새로운 메시지를 발표한다.12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우유팩을 빌려드립니다' 공모전은 2019년부터 실시해온 남양유업의 캠페인이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유 제품에 공익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 이제까지 11차례 진행됐는데 해양 안전사고 예방, 가족 돌봄 청년지원사업, 뇌전증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메시지가 담겼다.지난 7일까지 메시지를 접수한 결과 실종 아동 찾기, 환경보호,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여러 주제를 담은 71개의 작품이 모였다. 이 중 최우수작을 선정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우유 제품 측면에 인쇄된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참신하고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패턴 분석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이 미국 FDA로부터 드 노보 승인을 획득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FDA 승인은 드 노보와 510(k) 제도로 구분되는데, 드 노보 승인의 경우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해 최초로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갤럭시 워치의 해당 기능이 수면 무호흡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있어 유용함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 앞서 이 기능은 지난해 9월 이미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갤럭시 워치는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수면 중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이렇게 확인된 산소포화도 값이 무호흡·저호흡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분석해 수면 중 무호흡·저호흡 지수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수면 무호흡 증상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사용자는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열흘 간 2번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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