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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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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터뷰]법관 첫 '통일법원' 제안 이동연 고양지원장 지면기사

평양 등 하급심 법원 설치 제안도기능·역할 제도권서 발전시키길경기북부 접경지역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이동연(사진) 지원장은 통일법원 또는 통일 전 단계의 통일지향법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남과 북이 각자의 법과 제도의 체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통일을 맞이하기 전 과도기적 법원을 설치하고, 남북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지난 24일 고양지원에서 만난 이 지원장은 "월남·월북(납북)자들의 과거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불거진 각종 이슈에 대한 판단, 법률관계 등 문제를 정리하는 가칭 통일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통일 후 사법질서 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 전후 법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현직 법관의 통일법원 설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고양지원에 부임한 이 지원장은 궁극적으로 고양에 '연방통일대법원'을 설치하고 남과 북이 서로 통일 전후의 법원 체계를 고민하면 서울,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 하급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도 제시했다.이 지원장은 "연방대법원을 설치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은 대법원의 하위 개념으로 남북이 관계된 특수한 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통일전담재판부의 설립"이라고 부연했다.이 지원장은 "국군 송환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이 우선 남과 북이 통합과정 중 겪을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지원장은 "법률 제도 차이를 극복하면서 통합을 하려면 통일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남과 북 서로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해선 안 될 것"이라며 "통일법원의 개념과 기능, 역할을 시민사회를 비롯한 제도권에서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1-29 김환기·손성배
고양
[포토]고양 일산 밤가시초가 이엉잇기로 '겨울나기' 지면기사

고양시가 일산동구에 위치한 '일산 밤가시초가'의 겨울나기 행사로 초가지붕의 새 옷을 갈아입히는 '이엉잇기'를 지난 23일부터 2주간 진행하고 있다. 초가지붕은 비를 막기 위해 진흙에 여물 등을 썰어 이겨 넣은 알매흙을 바르고 그 위에 천연 볏짚을 꼬아 만든 지붕재료인 '이엉'을 얹어 완성한다. 내구성이 약해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서구화된 역사 환경 속에서 점점 그 모습이 사라졌다. 수도권에서 4개소밖에 남지 않은 초가지붕 건축물인 일산 밤가시초가는 지난 1991년 10월19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도 지정 문화재다. 2020.11.29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사진/고양시 제공

2020-11-29 김환기
고양
고양시, 가족감염·확진자 접촉 9명 등 10명 추가…누적 695명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686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545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687·688번 확진자(일산동구)는 광진구 확진자의 가족이다. 689번 확진자(일산동구)는 양천구 확진자와 접촉했다. 690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67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691번 확진자(덕양구)는 수원시 확진자 및 김포시 확진자와 접촉했다. 692번 확진자(일산서구)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693번 확진자(일산서구)는 김포시 212·219번 확진자와 접촉했다.694번 확진자(일산동구)는 고양시 632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695번 확진자(일산동구)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했다. 한편 일산서구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진자(692번)가 발생해 행정복지센터를 29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3일간 폐쇄한다. 단순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방문필수 민원은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별도 전담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기타 민원들은 일산서구청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복지민원), 안전건설과(민방위·재난민원), 환경녹지과(청소·환경민원)를 이용하면 된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일산3동에서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산서구청을 오가는 순환차량을 2대 운행한다. 이 외 고양시민 2명이 타 지역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타 지역 확진자로 분류됐다. 고양시보건소는 확진자들에 대해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했고 경기도 역학조사관의 심층역학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29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69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666명(국내감염 625명, 해외감염 41명 /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2020-11-29 김환기
고양
고양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

고양시(시장·이재준)가 28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 24시까지 10일간을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설정한 후 강력한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시는 지난 24일부로 실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하고 있지만, 고양형 강화조치가 발동되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또한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또한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들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특히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현재 운영 중인 안심숙소인 킨텍스 캠핑장(35객실)은 만실에 가까워져 시는 추가로 객실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가정 내 마스크 쓰기와 유증상자 격리공간에서의 식사·생활하기와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이 강력 권고된다.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3분의1 적정비율 재택근무에서 2분의1 재택근무로 권고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한다.사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와 무도장도 집합을 금하고,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이재준 시장은 "연일 500명대의 확진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고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례없는 전염병의 강력한 확산세를 끊어내기 위해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시장·이재준)가 28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 24시까지 10일간을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설정한

2020-11-29 김환기
고양
고양시, 가족감염·확진자 접촉 15명 등 16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는 28일 관내에서 코로나19에 1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 670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643번 확진자(고양시 615번 확진자 접촉)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또 671번 확진자(일산서구)는 고양시 664번 확진자(서초구 434번 확진자 접촉)의 가족이고 672번 확진자(일산서구)는 고양시 665번 확진자(고양시 640번 확진자 접촉)의 가족이다. 673번 확진자(덕양구)는 양천구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674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660번 확진자(고양시 643번 확진자 가족)의 접촉자다. 또 675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642번 확진자(고양시 615번 확진자 접촉)의 접촉자이고 676번 확진자(덕양구)와 677번 확진자(덕양구)는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678번 확진자(서울 서대문구)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679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545번 확진자(미추홀구 168번 확진자 접촉)의 접촉자다. 680번 확진자(제천시)는 제천시 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681번 확진자(부천시)는 부천시 453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동반입원 격리생활 중 확진판정 받았다. 682번 확진자(일산동구)는 고양시 512번 확진자(미상)의 접촉자다. 683번부터 685번 확진자(일산동구) 3명은 고양시 632번 확진자(고양시 618번 확진자 접촉)와 한 가족이다. 고양시보건소는 확진자들에 대해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경기도역학조사관의 심층역학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8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68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654명(국내감염 613명, 해외감염 41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2020-11-29 김환기
사회일반
[인터뷰]'통일법원 설치' 지자체로 최초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 지면기사

새로운 법률 수요 대비 '필요성' 강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승격 '염원'"남북한의 법률적 문제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일(특수)법원'을 설치해야 합니다."이재준(사진) 고양시장은 지난 24일 고양시청 시장실에서 남북교류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법률 지원 등 새로운 법률 수요를 대비해 궁극적으로 통일법원 설치를 피력했다.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법조·법학계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통일 이후의 법제 통합 연구도 중요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통일 전담 재판부, 나아가 통일법원의 필요성을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이 시장은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시를 남북표준도시로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선 통일 전담 재판부를 고양시에 두고 남북의 소유권과 유산, 상속, 가족관계 등록 문제 등을 도맡는 통일법원으로 확대 설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양시는 통일법원의 거점으로 최적의 사법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한다. 사법연수원을 비롯해 법원도서관과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연수원 등 대법원 산하 5대 법조기관 중 4대 기관이 모두 고양시에 있다.특히 접경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남북을 잇는 '평화특별시'와 '남북표준도시'를 지향한다.이러한 제반 환경을 토대로 고양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통일 전담 재판부에서 통일법원으로의 확대 설치를 염원하고 있다. 2021년은 고양시의 지법 승격을 위한 4년 기본계획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해로 지역구 의원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일부 등 주요기관과의 면담·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시장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넘어 신속한 해결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108만 고양시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법 승격과 통일법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0-11-26 김환기·손성배
고양
고양시 '김대중 前대통령 사저', '기념관 조성'…내년 6월 개관 지면기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기념관으로 조성돼 내년 6월 개관된다.고양시는 지난 25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 3월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부장과 디자인, 스토리텔링, 전시, 인권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김대중 대통령 사저(이하 DJ 사저) 기념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DJ 사저 리모델링 및 콘텐츠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다. 현재 단독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도 완료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11-26 김환기
피플일반
킨텍스-한국콘크리트조합연합회, 아시아엑스포 협약 체결 지면기사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대표이사·이화영)는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김동우)와 콘크리트 및 관련산업 전문박람회인 '2021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의 공동주관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박람회는 친환경·첨단 콘크리트 기술보급을 통한 콘크리트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2021년 11월 킨텍스 1전시장에서 3일간 개최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11-26 김환기
고양
고양시, 확진자 가족·접촉자 15명 등 총 17명 양성 판정

고양시는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628∼644번) 추가로 발생됐다고 밝혔다.이들 가운데 기존 확진자 가족이나 접촉자가 15명이다.덕양구 거주 628∼630번 확진자는 고양시 615번의 가족이다.덕양구 거주 631번은 고양시 51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632∼634번은 고양시 618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양시 636∼639번, 641번∼644번도 기존 고양시 확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일산동구 거주 635번 확진자는 서울 홍대새교회 관련 감염으로 추정되며 고양시 640번 확진자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628∼644번) 추가로 발생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2020-11-26 김환기
고양
고양시, 2021년도 예산안 '2조6975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지면기사

고양시(시장·이재준)가 25일 2021년 예산(안) 총 2조6천975억원을 확정하고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0.2% 소폭 증가한 액수다.시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 둔화와 교부세 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경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구조조정과 신규투자 억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10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이재준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복기하며 새로운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도시의 구성원 중심으로 '권리를 더하고, 불편을 덜어주고, 투자하여 배가 되고, 성장의 이익을 나누는' 2021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11-25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