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이재준)가 2021년 예산(안) 총 2조6천975억원을 확정하고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0.2% 소폭 증가한 액수다.고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 둔화와 교부세 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경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구조조정과 신규투자 억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주민 숙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10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25일 이재준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복기하며 새로운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도시의 구성원 중심으로 '권리를 더하고, 불편을 덜어주고, 투자하여 배가 되고, 성장의 이익을 나누는' 2021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주도 자생조직인 '고양시 배다리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을 관리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배다리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진 경기 지역 1호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 주민들이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특히, 이 조합은 지역 기반형 주민 조직의 주도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조합원 모두 원당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원으로, 사업 시작부터 진행돼왔던 주민역량강화사업(도시재생 대학, 주민공모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추진해왔다. 또 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세부 사업(시설물 유지관리)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배다리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을 활용한 교육사업과 문화마당 조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과 시설물유지관리, 집수리 등의 하드웨어 사고을 추진한다. 기존의 원당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계획도 있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이명섭과장은 "지역 기반 주민 자생조직으로서 고양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다리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지역 기반형 주민조직으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 원당 도시재생 '배다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후 활동을시작했다. 사진은 '배다리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활동 모습. 2020.11.25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지난 24일 저녁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25일 5명이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608번 확진자(파주시)는 지난 14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다. 609번 확진자(일산서구)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610번, 611번, 612번 확진자들(덕양구)은 고양시 602번 확진자(하남시 확진자 접촉)의 가족이다. 613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600번 확진자(영등포구 확진자 접촉)의 가족이다. 614번 확진자(덕양구)는 고양시 606번 확진자(미상)의 가족이다. 615번 확진자(덕양구)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저녁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616번부터 620번 확진자(일산동구) 5명은 한 가족으로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25일 확진판정 받았다. 고양시보건소는 확진자들에 대해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경기도역학조사관의 심층역학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5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62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93명(국내감염 552명, 해외감염 41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지난 24일 저녁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25일 5명이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지난 9월 선보인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을 26일부터 음식점 등 일반 민간업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다.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 작성이나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해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표준으로 전파된 고양시 안심콜은 내년 5월 말까지 수기 명부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전자출입명부 관리'로 대체될 예정이다.현재 시는 공공시설 80곳, 대규모점포와 중형슈퍼 85곳 등 모두 182곳에서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음식점·노래연습장 등 일반 민간업소까지 확대하게 됐다.확대 운영 대상은 음식점·뷔페·목욕탕·노래연습장·PC방·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1만3천600여 곳이다.시는 KT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이들 영업장소에 '080' 번호를 부여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방문자 발신번호는 KT가 4주간 보관·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재난관리기금 3억3천600여만원을 활용해 이용료를 부담,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출입명부 강화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경제가 더 위축된 상황에서도 영업주가 안전하게 영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 '안심콜 출입 관리시스템' 1만3천여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사진은 안심콜 운영모습. /고양시 제공
이인영 장관, 사업재개 가능성 시사이재준 시장 '통일특수법원' 건의접경지 유일 인구 100만 도시등 이점"통일시대 대비 이미 초미의 과제"남북 경제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통일(특수)법원' 설치 제안(11월 23일자 7면 보도=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통일 완성은 '법 제도 통합')과 더불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힘이 쏠리고 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내 4대 그룹 등 경제인들과 만나 "남북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기존 과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경협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남북 협력 재개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이에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2일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한 통일특수법원 설치를 건의했다.남북교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률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법률분쟁을 맡을 통일특수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다른 법률 체제 속에서 75년의 세월을 보낸 남북 간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므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중 사법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고양시에 통일법원을 설치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제안의 주요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문협 관계자는 "평화시대를 대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공감을 했다"며 "통일법원 건의에 대해 고양시와 함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논의하며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 전담(전문) 재판부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통일특수법원 설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 제언은 지난해 3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처음 나왔다.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정책 제언'에 접경지역 내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고양시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룰 특화된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접경지 이점을 살려 지법 승격과 더불어 통일특수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고양시는 코로나19에 22일 저녁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받고, 23일 5명이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595번 확진자(덕양구)는 서울 광진구 15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았다. 또 596번 확진자(일산동구)는 서울 홍대새교회 다수의 확진자들과 접촉했고, 597번 확진자(일산서구)와 598번 확진자(일산서구)는 서울 홍대새교회 교인인 서울 서대문구 21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599번 확진자(덕양구)는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고, 600번 확진자(덕양구)는 영등포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들은 모두 23일 확진판정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596번 확진자와 관련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등 34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 확진자들에 대해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경기도역학조사관의 심층역학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3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60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74명(국내감염 533명, 해외감염 41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코로나19에 22일 저녁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받고, 23일 5명이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분쟁 발생땐 국제기구 판단 못 구해개성공단 기업인들 등 곤란 겪기도독일, 통일후 소송 222만건 사례도"연구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제안"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시대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다. 통일을 대비한 법제 통합을 넘어서 통일 전후를 위한 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지는 이유다.통일부와 법무부, 법제처는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아 직접적으로 적용할 법제와 남북법제의 통합을 전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통일의 완성은 곧 법 제도의 통합이기 때문이다. 분야별 남북법제 연구에서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법원, 즉 '통일법원'(2020년 11월 19일자 7면 보도=남북교류 법적갈등 해소 '통일법원' 커지는 목소리)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고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통일 후 4년간 구토지소유재산에 관한 반환소송이 222만건에 달했다.이들 소송은 구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따른 사유재산의 몰수로 소유권 개념이 사라졌다가 통일 후 환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향후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법원 설립에 힘이 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남과 북이 국제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어서다. 1991년 12월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을 보면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에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적시했다.통일을 함께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법률이 남북 사이의 분쟁 발생시 국제기구에 판단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난센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 탓에
40년간 차량사고와 통행불편을 유발하던 고양시 대전차 방호벽이 사라졌다. 시는 3억6천만원을 들여 덕양구 내유동과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2곳을 철거했으며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2천100㎡)까지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월 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6개월 만이다. 방호벽이 철거된 곳에는 '도로대화구'가 설치돼 군 작전에는 영향이 없다. 사진은 지영동 방호벽 철거 전(왼쪽)과 후의 도로 확·포장 모습. 2020.11.22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지난 21일 저녁 1명, 22일 6명 등 총 7명(588~594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확진된 588번 확진자(덕양구)는 양천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22일에는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589번 확진자(덕양구)는 광진구 155번 확진자와 지난 11월 8일 마포구 소재 OO교회 예배에서 접촉했고, 590번 확진자(덕양구)는 해외입국자이다.591번 확진자(일산동구)는 고양시 513번 확진자 가족과 접촉했으며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됐고, 592번과 594번 확진자(일산동구)는 가족으로 서울 마포구 소재 식당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593번 확진자(일산서구)는 하남시 82번 확진자와 고양시 58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소는 이들에 대해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경기도 역학조사관의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22일 (17시)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59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68명(국내감염 527명, 해외감염 41명 /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 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지난 21일 저녁 1명, 22일 6명 등 총 7명(588~594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사업체인 에스바이오(주) 양일승 대표(공학박사)는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 기술진흥 및 녹색소비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유망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토록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원에서 에스바이오(주)를 경영하는 양 박사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연구에 반평생을 매달려 왔다.
이 연구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공기청정시스템이다. 즉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기후위기가 세간의 관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 박사가 제출한 논문등이 미래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양 박사는 특히 유기성 폐수에 미생물배양을 통한 수처리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논문과 친환경수 처리기술 관련 SCI 논문 5편과 온실가스저감기술 KSCI 논문을 발표했다. 양 박사는 나아가 특허를 개발해 친환경공법을 통해 온실가스저감기술 현장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환경부가 인정한 양 박사의 연구 성과는 ▲광합성 미세조류를 통한 수처리,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및 정부사업을 통해 오염토양 복원기술 개발 ▲친환경 악취저감 시스템인 호클린 시스템 개발을 통해 매출 308% 신장률 달성 ▲네팔 히말라야 친환경공법 댐 타당성 분석 사업 주관기업 책임자, 환경기술 관련 논문등이다.
양 박사는 "우리나라는 올해 여름 전례 없는 긴 장마등 기후재앙은 온실가스등으로 비롯되고 있다"며 "친환경적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무폐수 공기살균정화 상용화 시스템의 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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