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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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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지면기사

코로나19에 대한 탁월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고양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가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상을 수상한 고양시에는 특별교부세 1억원이 수여된다.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발휘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시행을 결정한 뒤 3일 만에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행정을 펼쳤다. 이후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는 등 K-방역을 선도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당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표준운영모델로 채택됐다.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11-19 김환기
사회일반
남북교류 법적갈등 해소 '통일법원' 커지는 목소리 지면기사

6·15합의 상사중재委 20년째 묘연경기도 협력 사업 '불확실성' 부담소송 재판부 없어 전문성 지적도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현이 20년째 묘연해 '통일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접경지역으로 북부에 평화협력국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짙다.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원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이어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제협력(경협)합의서에 서명했다.합의서를 보면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대신 통일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중재원은 내부 조직으로 남북상사분쟁 중재 사무를 전담하는 남북상사중재실을 지난 2007년 5월 설치했다.남북교류협력 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상사분쟁 외에도 북한 관련 소송은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종류를 막론하고 빈번하다.남측 주민끼리의 소송부터 북한 주민의 남한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과 그 반대의 경우, 남한 주민과 정부 간의 소송 등 모습이 다양한데도 이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미의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구성이 안 되면서 제도적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제약이 많았다"며 "남북의 법적 분쟁에 뒤따르는 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김환기·손성배

2020-11-18 김환기·손성배
고양
[포토]고양시, 국내 최대 지상군 방산 전시회 'DX KOREA 2020' 개막 지면기사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DXK조직위원회와 코트라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인 'DX KOREA 2020'(Defense Expo Korea 2020)이 18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올해 전시회는 2018년보다 늘어난 국내외 210개 업체가 참여하고 행사장 총면적도 10만500㎡에 달하는 국제 전시회로 도약했다.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서 동시 진행된다. 2020.11.18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사진/킨텍스 제공

2020-11-18 김환기
고양
고양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누적 560명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7일 4명, 18일 5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18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에 거주하는 552번 확진자와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553번 확진자는 고양시 54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6일 552번 확진자는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553번 확진자는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지난 17일 저녁 양성판정 받았다.덕양구에 거주하는 554번 확진자는 고양시 54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지난 17일 덕양구보건소가 이동검체를 실시해 당일 양성판정 받았다.의정부시민인 555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기침,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17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당일 밤 확진판정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덕양구에 거주하는 556번 확진자는 지난 17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18일 확진판정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일산서구에 거주하는 557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저녁부터 오한, 발열감 등의 증상이 있어 지난 17일 일산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18일 양성판정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덕양구에 거주하는 558번 확진자와 559번 확진자, 560번 확진자는 파주시 확진자와 접촉으로 지난 11일 확진판정 받은 고양시민의 가족이다. 덕양구보건소에서 지난 17일 이동검체를 실시해 18일 확진판정 받았다.18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560명이며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30명(국내감염 490명, 해외감염 40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7일 4명, 18일 5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양 주교1공영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2020.11.18 /연합뉴스

2020-11-18 김환기
피플일반
고양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시행사에 감사패 지면기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해 온 책임보수 정말 감사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를 공급한 시행사에게 무한 신뢰와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문삼심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청원건설과 대양산업개발(주)이 주민들을 위해 10년 동안의 하자보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이런 마음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가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를 앞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며 시공사인 벽산건설도 난관에 봉착됐다. 벽산건설 부도는 시행사로서도 큰 위기로 자칫 정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려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시행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면서 2010년 10월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642억원의 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해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처지에서도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책임을 다했다.　 두 시행사는 위시티 블루밍을 버릴 수도 있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회사의 자산은 물론 사주들의 일부 개인재산까지도 매각해 800억원이 넘는 변제금도 상환하고 150억원의 하자보수비도 감당하는 등 끝까지 수습하며 정상화시켰다. 　 이일준 대양산업개발 회장은 "명품아파트를 짓는다는 자부심으로 청원건설과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었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정말 힘들었다. 신뢰를 가진 기업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욕먹는 것이 싫어 버텨냈다"며"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병복 청원건설 회장은 "김남주 시인의 블루밍을 예찬한 시 구절을 인용하며 힘들고 어려웠지만 처음 아파트를 만들을 때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회고했다.　 5단

2020-11-16 김환기
고양
고양시,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누적 545명

고양시에서 지난 15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되고 16일에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16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541번 확진자는 지난 8일 해외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해 10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4일 재검사해 15일 저녁 확진판정을 받았다.일산동구에 거주하는 542번 확진자는 고양시 47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덕양구에 거주하는 543·544번 확진자는 53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덕양구에 거주하는 545번 확진자는 인천 미추홀구 1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5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16일 확진 판정 받았다.16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54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16명(국내감염 476명·해외감염 40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한편 같은 날 고양시민 한 명이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에서 15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되고 16일에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2020-11-16 김환기
고양
고양시, 17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이재준 시장은 16일 오후 긴급 재난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1.5단계 발령에 따라 고양 시내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이 추가로 시행된다.지난 13∼15일 사흘간 고양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5명이다.타 지역 및 가족 간 감염 등 감염 경로도 다양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이재준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주요 간부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상향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경로의 감염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우리 일상 깊이 침범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고양시청 전경. 2020.11.16 /고양시 제공2020.11.16 /고양시 제공

2020-11-16 김환기
기획·연재
[FOCUS 경기]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다 지면기사

'제1회 …대도시 포럼'·조례 제정 토대로환경부 '그린시티 시상식' 장관상 수상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도시' 비상 포부2030년까지 에너지 20% '재생·청정' 전환23개 자립 마을·시민햇빛발전소 7곳 설치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추진이재준 시장 "미래가치 높이기 위해 노력"40억 아시아의 중심 대한민국, 그 중심에 600년 역사를 가진 고양시가 있다. 다가올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고양시가 '100년 후에도 살기 좋은 고양시 만든다'는 희망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녹색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고 있는 시는 그 첫 과제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형 친환경 도시로 비상한다는 포부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시대를 선언, 국가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발맞춰 이재준 시장은 "탄소집약적 구조에서 저탄소·분산형으로 도시 구조를 전환하는 생태혁명, 즉 '그린뉴딜'이 절실하다"며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인구 108만의 거대도시인 고양시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기후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고양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환경과 공존' 패러다임 전환 나서는 고양시지난 10월21일. 고양시는 '제1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 이 시장은 '그린뉴딜'이 절실하다며 "적절한 성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즉 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는 앞서 지난 8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

2020-11-15 김환기
고양
고양시, 코로나19 확진자 13일 3명·14일 9명 발생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저녁 3명이 추가 발생하고 14일 9명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512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당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민인 513번 확진자는 고양시 50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당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514번 확진자는 은평구 29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3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당일 확진판정 받았다. 덕양구에 거주하는 515번 확진자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3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14일 양성판정 받았다. 파주시민인 516번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근육통과 가슴통증이 있어 13일 명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14일 양성판정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517번 확진자는 서울 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3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14일 확진판정 받았다.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518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무증상으로 입국해 같은 날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14일 확진판정 받았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519번 확진자는 고양시 504번, 51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3일 일산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 14일 확진판정 받았다. 덕양구에 거주하는 520번 확진자는 지난 10일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13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14일 양성판정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덕양구에 거주하는 521번 확진자는 고양시 504번, 51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3일 일산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14일 양성판정 받았다. 같은 날 발생한 522번 확진자와 523번 확진자는 52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13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 받았다. 고양시 보건소는 확진자들에

2020-11-15 김환기
피플일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1등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김성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55개 기관, 경기권 내 14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전체 평균인 66.8점을 상회하는 종합점수 89.6점을 획득해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정신요법 및 개인 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 및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 등 9개 평가지표에서 전 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성우 병원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와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회복을 돕기위해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해 왔다. 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제공, 지역사회 보건사업 및 공중보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공

2020-11-15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