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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상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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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평택경찰, 평택·시흥·화성·천안 등 신축상가 건축주 상대 사기범 구속
경찰이 평택과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의 지역에서 신축상가 건축주 등 360여명으로부터 54억여 원을 편취한 A(4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9명을 검거했다. 2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들 지역의 신축상가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겠다며 상가 건축주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 B씨 등과 신축상가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사실에 착안, 정상적인 영업 의사가 없음에도 20211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건축주 4명과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편취했다. 또 A씨 등은 인테리어 지원금 절반가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타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했고 용도변경 문제나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뒤에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미납하는 등 2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개업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의 연회원을 다수 모집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60여 명, 피해금은 4억여 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자신들을 건실한 사업가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소 접수된 사건을 병합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파악한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중에도 천안 소재 상가 건축주와 임차 계약을 맺고 동종 범행을 시도하는 점을 파악하고 인테리어 지원금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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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KGM,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하면 최대 5억원까지 보상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KGM은 최근 일부 브랜드들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 고객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재에 안전한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전기차 배터리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KGM의 전기차 배터리 안심보상 프로그램은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전기차가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내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한다. 토레스 EVX는 2023년 10월, 코란도 EV는 2024년 5월 출고 고객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러나 배터리 임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한 화재,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에 따른 화재,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화재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KGM은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의 배터리 화재 보증기간은 배터리 보증기간인 10년·100만km로, 동종업계에서 시도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국내 최장 기간이다. KGM 관계자는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단 1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천 화재사건 이후 배터리 구분 없이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가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객 피해금액(최대 5억원)의 보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부산 북구의 강변도로를 달리던 토레스 EVX의 후미 추돌사고로 발생한 승용차 화재가 토레스 EVX까지 옮겨 붙으면서 전소됐지만 토레스 EVX에 탑재된 배터리는 강한 외부충격이나 고온 화재에도 손상이 미미해 열폭주 현상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2대 모두 화재 발생 26분 만에 진압됐을 정도로 토레스 EVX 화재 사고로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다고 KGM은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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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택시의회, 원 구성 완료… 두 달 넘은 파행 종료 지면기사
두달 넘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평택시의회가 원 구성을 완료했다.시의회는 9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운영위원장·복지환경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기획행정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6월27일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전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당시 양당은 사전 대표단 협의에서 민주당 김승겸 의원을 의장으로, 강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기로 협의했으나 정작 본투표에선 민주당의 내분으로 강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시의회는 두 달 넘게 파행을 겪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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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KGM, 화재예방충전기용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호환성 테스트 돌입
KG 모빌리티(이하 KGM)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충전기(화재예방충전기)에 대응이 가능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하고 스마트충전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환경부는 스마트충전기(화재 예방 충전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이를 보급할 예정이며 최근 정부의 화재예방대책으로 내년에는 9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충전기는 충전 중에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정해진 주기별로 수집해 배터리 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 기능과 배터리 충전에 대한 제어 정보를 수신해 전기차 충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충전기를 말한다. 스마트충전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충전서비스 사업자 서버로 OCPP(통신프로토콜)를 이용해 전송되고 다시 환경부의 배터리 빅데이터 센터로 전송이 되며 이후 전문적인 진단서비스 기술을 이용, 전기차 화재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제어명령을 충전기로 전송하도록 하여 화재예방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KGM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전기차 제조사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에 동의하한 바 있으며, 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월 말 배터리 정보 제공이 가능한 BMS 및 EVCC(EV Communication Controller)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 스마트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스마트 충전기 제조사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토레스 EVX는 개발단계에서부터 극한의 배터리 안전 테스트(관통, 압착, 가열, 과충전, 열전이, 하부충격 등 총 6가지)를 거쳐 화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발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유일한 10년 100만㎞ 배터리 보증을 하는 등 안전하고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전기차이다. 특히, 토레스 EVX에 적용된 배터리셀은 열폭주 상황에서 가스발생량이 극히 낮으며 발생되는 가스를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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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KGM 노조·경영진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 15년 연속 무분규
KG모빌리티(이하 KGM) 노경(노동조합 및 경영진)은 지난 3일 평택공장에서 박장호 KGM 대표이사와 선목래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합의안에 대한 서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협력적 노경문화 정착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KGM 노경은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23차 협상을 통해 기본급 7만2천원과 PI(생산장려금) 250만원·PS(이익분배금) 100만원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6.2%의 찬성으로 올해 임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KGM은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2010년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박장호 대표이사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며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며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경문화를 더욱 발전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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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지역경제 살리자" 사활 건 평택상공회의소 지면기사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간담회 등 활성화 분주 "기업하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평택상공회의소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 이강선 평택상의 회장이 있다.이 회장은 지난 2일 평택상의 의원회의실에서 평택당진물류협회(협회장·임재홍),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변혜중) 등과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평택물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평택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평택 서부권은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평택항을 거점으로 자동차 및 항만물류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한 평택항 배후단지 인프라 활성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 회장은 평택항운노조 김대식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들을 만나 항만내 애로사항 청취,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노조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사를 가리지 않고 있다. 또 폭염이 극성을 부리던 지난 7·8월엔 평택항 등 작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타 지역 기업 대표들을 만나 평택 투자를 권유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상공회의소가 나서야 하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4번째)과 변혜중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5번째), 임재홍 평택당진물류협회 회장(〃3번째) 등과 회원들이 지난 2일 평택항 발전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 /평택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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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KGM, 렉스턴 스포츠&칸 ‘블랙 엣지 패키지’ 주목… 2,911만원부터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렉스턴 스포츠&칸에 블랙 특화 디자인과 커스터마이징 사양으로 구성한 '블랙 엣지 패키지'를 신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칸은 국내 전체 픽업트럭 점유율 82%(2023년 기준)를 차지하며 내수 픽업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픽업 모델로, 이번 신규 패키지 운영으로 기존 차량에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블랙의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새롭게 추가된 '블랙 엣지 패키지'는 실내외 곳곳에 블랙 색상을 포인트로 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휠 아치&도어 가니쉬 등 커스터마이징 사양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렉스턴 스포츠&칸의 주력 모델인 프레스티지와 최상위 모델인 노블레스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외관은 ▲라디에이터 그릴 ▲아웃사이드 미러 ▲유틸리티 루프랙 ▲전면 범퍼 하부 가니쉬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또는 20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 ▲전면 윙 로고 ▲테일게이트 레터링 등 주요 디자인이 블랙 색상으로 꾸며진다. 실내 공간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가니쉬 ▲대쉬보드 수평형 가니쉬 ▲엔진 시동/정지 버튼 스위치 링 가니쉬 등이 블랙으로 표현된다. 커스터마이징 사양으로는 볼륨감을 강조하는 휠 아치&도어 가니쉬가 적용되어 웅장함을 준다. '블랙 엣지 패키지'는 고객선호도가 높은 ▲마블그레이 ▲샌드스톤 베이지 ▲아마조니아 그린 ▲그랜드 화이트 ▲스페이스 블랙 등 5가지 외장 색상에 적용 가능하다.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모델 별로 ▲와일드 2천911만원 ▲와일드 플러스 3천360만원 ▲프레스티지 3천510만원 ▲노블레스 3천863만원이며, 렉스턴 스포츠 칸은 ▲와일드 3천172만원 ▲와일드 플러스 3천611만원 ▲프레스티지 3천741만원 ▲노블레스 4천78만원이다. '블랙 엣지 패키지' 적용 시 60만원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KGM은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렉스턴 스포츠&칸의 모든 모델에 차량용 소화기를 기본 탑재, 화재 등 안전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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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택상공회의소 이강선 회장, 지역경제 살리기 ‘바쁜 행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평택상공회의소 이강선 회장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평택상공회의소 6층 의원회의실에서 평택당진물류협회(협회장·임재홍),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변혜중) 등과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물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평택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평택 서부권은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평택항을 거점으로 자동차 및 항만물류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한 평택항 배후단지 인프라 활성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서 평택항운노조 김대식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들을 만나 항만내 애로사항 청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노조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사를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폭염이 극성을 부리던 7·8월 평택항 등 작업 현장 등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타 지역 기업 대표들을 만나 평택 투자를 권유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상공회의소가 나서야 하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기업하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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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갈등 매듭 여야 전격 합의… 의회 정상화 속도 지면기사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아닌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촉발됐던 갈등을 접고 협력하기로 했다.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8명 등 총 18석으로 구성돼 있다.지난달 30일 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관우 대표의원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의원 전원이 의사일정 지연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로 하는 등의 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양당 대표의원들은 이날 원 구성 합의와 함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장 선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키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0월 임시회에서 상설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9일까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하고 5개 상임위(운영위, 기획행정위, 복지환경위, 산업건설위, 예산결산위) 중 민주당이 3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2개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양당은 이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위원장 추천안과 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를 8월30일자로 단축해 종료한 뒤 9일 제25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달 30일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이관우 대표의원(왼쪽 세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왼쪽 네 번째)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강정구 의장(오른쪽)과 김영숙 부의장(왼쪽 두 번째), 최재영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8.30 /평택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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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인천 업체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평택항 주권 뺏겨" 지면기사
관리社 선정, 정치권·시민단체 반발"역외에 사업장 주소 둬 무효" 주장소송·서명운동 움직임… 논란 확대 "평택항 관문 운영에 인천항에 기반을 둔 인천업체가 선정된 것은 평택항의 주권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평택 정치권과 항만 관련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업체로 인천업체가 선정(6월24일자 9면 보도=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 市 제외)된 것에 대해 '운영 자격이 없다'며 선정 무효화 운동에 돌입해 평택항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1일 평택항 정책개발협의회(이하 평정협) 등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말 문을 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2만2천㎡, 대합실 3천266㎡, 4천356명 수용) 운영 관리 등을 인천항 항만관리법인인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맡게 됐다. 해양수산부 등은 올해 초 공개입찰을 통해 평택항의 운영관리 용역업체로 인천항시설관리센터를 선정했다.이와 관련,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최근 회사명을 '평택·당진항 시설관리센터'로 변경했으며 운영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평정협과 지역 정치권 등은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지정 기준은 '항만관리법인은 사업장 주소지가 관리 항만이 있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업체 선정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평정협 등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인천항 업체가 평택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의 자격 여부 등을 소송으로 가려내는 것은 물론 58만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평택항의 주권 되찾기 여론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운영관리 업체 선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평정협 관계자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당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해 1972년 설립됐다. 그런 업체가 평택항의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강력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