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를 걸어가던 시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도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3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 만에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촉구한 시민들은 참담함을 표하며 철야집회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1박 2일 집중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용산구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으로) 지금의 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진입했으나, 5시간이 넘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신자유연대
공수처 30명·경찰 120명, 총 150명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인력 100여명이 투입됐지만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이며 나머지 경찰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경찰, 45개 부대 ‘총 2700명’ 경력 배치 “대통령 지키자” 관저 앞 지지자들 격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3일 오전 6시 10분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로 가득 차 있었다. 관저 앞 도로에는 버스를 이중으로 주차해 관저로 진입하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45개 부대 총 2천700여명의 경력을 관저 인근에 배치해
‘파주 공사장 작업자 추락’ 안전시설물 조사 패싱 38층서 떨어져 22층 그물망 걸려 ‘세개층당 하나’ 규정 준수 의문 “사망건 아니라…” 고용부 외면 “사건 접수 안돼” 경찰도 미온적 지난달 16일 파주시 와동동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피트(PIT)에서 추락방호망을 해체하던 중 38층에서 추락한 작업자가 22층 안전망에 걸려 목숨을 건졌으나(2024년 12월20일자 5면 보도), 당시 사고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노동·수사 당국은 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에
2024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잔혹한 한 해였다. 불안과 분노, 슬픔과 황망한 감정을 널뛰기하듯 정신없이 마주쳐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돌이켜 세어봐도 속이 시원해지는 뉴스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기에도 버거울 정도다. 지난 2월부터 잔혹한 이야기는 시작됐다. 의대생 2천명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하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학교를 떠났다. 의료체계의 핵심이 병원을 떠나니 의료공백은 현실화 됐고, 우리는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배우자와 싸운 후 화가 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현존건조물방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있는 자신의 방에 불을 질렀다.
자신이 일하던 회사 두 곳에서 총 1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선물투자에 쓴 3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 곳에 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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