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여 여부 핵심 사안 감형 참작 새로운 증거 등 없어 이재명 재판에 중요 역할 관측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
“경찰과 합동수사 용의 있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12월 8일 인터넷 보도=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한 가운데, 수사 범위를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는 기존에 광장을 메웠던 촛불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응원봉이 채웠다. 촛불이 없어 응원봉을 가져왔다는 시민들부터 아이돌 팬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응원봉을 챙겨 온 경우도 있었다. 시민들은 야광봉에 ‘탄핵’이나 ‘윤석열 탄핵’ 등을 손수 적어놓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 아침부터 올라왔다는 정세운(29)씨는 오른손에는 남자 아이돌 ‘블락비(Block B)’의 응원봉을 들고, 왼쪽 손목에는 ‘데이식스(DAY6)’의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는 “어두워지면 불빛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될 것으로 보이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했다. 국회는 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200석) 미달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일부 시민은 눈물까지 흘렸다. 시민 최철재(58·경기 부천)씨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있다”며 “딸에게 이런 나라 보여줘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지혜(33·경기 용인)씨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령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탄핵소추안 부결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펼쳐졌다. 7일 오후 1시30분께 광화문역 부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 장소에는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든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하라’, ‘주사파 척결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안양시민 이은혜(70)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가 전복되기 때문에 탄핵을 막기 위해 이곳까
尹 대국민 담화서 임기포함 정국안정 당에 일임 “시민들의 우려를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담화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11월 29일 인터넷 보도=법원, 검찰의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관련 법관 기피신청 기각)되자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박종열)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라며 “외부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은 잘못된 소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적용과 구속수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국헌 문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의 핵심 근거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국가에
도내 곳곳 골프·야구 연습장 붕괴 평택서 제설작업중 직원 사망도 15년간 운영 업주 “처음 있는 일” “3배 무거워” 안전 강화 목소리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은 골프·야구연습장 등 구멍이 뚫린 그물망 시설마저 속절없이 무너뜨렸다. 이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안전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연습장은 그물망이 붕괴돼 이리저리 뒤엉켜 있었다. 이곳은 폭설에 대비해 천장 그물망을 최대한 내려뒀지만, 밤새 내린 눈을 감당하지 못했다. 연습장 운영자 천모씨는 “전국적으로 골프연습장 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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