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부당 경쟁을 막고 공정 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인에 비해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 온라인에 후기 게재 후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아(9월 10일자 7면 보도)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
尹 대통령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장시간 대치가 이어지며 끝내 압수수색은 불발됐으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강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검찰 ‘방첩사령관·경찰 수뇌부’ 경찰 ‘국무위원’ 타깃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 국회·선관위에 인력 배치 ‘공범’ 국수본은 경찰청장 소환 ‘기싸움’ 공수처, 영장 기각 대비 조처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칼끝이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국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여 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혐의 추궁에 나선 것이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등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를 마친 후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계엄 수사’ 중복·혼선 우려 檢, 김용현 긴급체포·軍 압수수색 경찰은 특수단 중심으로 독자노선 공수처 권한 발동에도 ‘시간 끌어’ 이해관계 없는 ‘특검’ 도입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각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표 참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일가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원을,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지난달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박 대표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 전 마지막으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피고인 측과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대표를 포함해 총 27명의 증인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수사 이첩 요청에 응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본건(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 초기이며,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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