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싸운 후 화가 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현존건조물방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있는 자신의 방에 불을 질렀다.
자신이 일하던 회사 두 곳에서 총 1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선물투자에 쓴 3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 곳에 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당내 경선 후보 시절, 이 대표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한 전 성남FC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9일 당시 민주당의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 대표의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되자, 성남시 분당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에 나섰을 당시 정치 후원금을 이 대표 후원회에 내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한 전 성남FC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검사가 당
고령운전자 국가가 챙긴다·(中) 장애물 가까워지자 급정거·비상음 표식도 부착… 일반시민도 긍정적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일본의 ‘서포트카’와 ‘표식(스티커)’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운전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했다. 경인일보 취재진은 지난 3일 일본 도쿄 외곽에 위치한 와카스공원 주차장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탑재된 서포트카를 타고 직접 그 효과를 실험해 봤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 6개의 종이 박스로 높이 1ｍ, 너비 70㎝ 크기의 장애물을 만들어 세워놓고 장애물을 향해 서포트카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고령운전자 국가가 챙긴다·(上) 앞선 초고령사회 일본은 어떻게 했나 70세 이상부터 면허 갱신절차 강화 75세 이상은 인지검사도 통과해야 스티커 부착·‘서포트카’ 기술 도움 도입 4년뒤 사고 9만 → 6만7천건 지난 2019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세 어머니와 3세 딸이 차에 치여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당시 87세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평소 두 개의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판결 7년 8개월 선고… 징역형 감형 “피고인 부탁 타당, 공모 관계” 李측 “조작된 수사, 상고 예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파주서 추락중 걸려… “규정 중요” 파주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38층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추락방호망(안전망)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12월17일 인터넷 보도)을 계기로 이같은 안전시설물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내 안전망 설치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16일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시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모만 착용했을 뿐 안전고리는 채우지 않은 상태였고, 38층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담당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은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등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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