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월 선고

하루 10개 이상 약물 복용자 136만… 경기도내 자문약사, 가동률 절반 못미쳐 지면기사

만성질환자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먹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세에 있지만, 과도한 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자문약사 상담 제도는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제약물 복용자는 만성질환이 1개 이상이고 상시 복용하는 약물이 10개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제약물 복용 시 약물 중복 등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약물만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간이나 신장의 대사 능력이 떨어진 고령층은 다수 약물로 인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에 중단 지면기사

李측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檢 “신청권 남용… 지연 목적” 지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경인일보 ‘악성민원 연속보도’ 제2회 Q저널리즘상 수상 지면기사

젊은 기자 주축 저널리즘 연구단체 “입체적 조명, 가독성 뛰어나” 호평 경인일보 김우성·황성규·장성환·조수현·변민철 기자의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 연속보도가 사단법인 저널리즘클럽Q에서 주관하는 제2회 Q저널리즘상 발생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저널리즘클럽Q는 젊은 기자 130여명이 모여 국내외 퀄리티저널리즘을 연구하는 단체로 저널리즘원칙 준수 여부, 몰입도, 보도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Q저널리즘상을 시상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최초보도를 비롯해 기획보도 ‘악성민원을 민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에 중단… 검찰 “기피 신청권 남용”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 사

격화되는 내란 수사권 경쟁, ‘중복·위법수사 논쟁’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증거 인멸과 핵심 주동자 간 말 맞추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내란 사태 주동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되레 수사 속도를 늦추고 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는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동시에 추진

尹 소환요구, ‘계엄군 3인방’ 전원 구속…정점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와 군 수뇌부들의 연이은 구속,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조사가 이어지며 내란 사태 수사의 초침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

“의대 증원 철회하라” 칼 빼든 학부모들 지면기사

연합, 총장 상대 손배 소송 예고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 문제삼아 “휴학 승인 지연, 불법행위 여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의대 교육 파행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최근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청하며,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

‘12·3 비상계엄 사태’ 군 1천500여명 투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 1천여명이 투입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되는 군 수뇌부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천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8천만원 챙긴 40대 ‘징역 2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8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상대로 총 4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게 8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