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에도 내란 관련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중앙선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수본은 수방사 사무실, 이 전 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
임차인 511명에게 76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당이 최근 법의 심판(12월10일자 7면 보도)을 받았지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세사기 일가족에게 속절없이 빼앗긴 피해자들은 1심 결과에 대해 터무니 없는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정모(60)씨에게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아내 김모(54)씨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들 정모(31)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
잇단 체포·구속 대결구도 혼란 영장·신청 기소 고려 합세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으나, 여기에 검찰이 제외되면서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마다 경쟁식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의 중복·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조본을 운영키로 했다.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말연시를 앞두고 취약계층과 저소득가정 등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안산푸드뱅크(센터장·김민호)는 비정부기구(NGO) 글로벌쉐어와 6천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글로벌쉐어를 통해 안산푸드뱅크에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기부한 미팩토리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지금까지 돼지코팩 누적판매 4천만장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미팩토리는 지난 8월 글로벌쉐어를 통해 광주·양주시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12월 10일자 7면 보도)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 정씨의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9일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더 큰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천7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받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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