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부근에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맞불집회는 없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수원지검 앞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김혜경 무죄"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와 김씨에게 사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김화중(68)씨는 “계속되는 재판들이 이 대표 죽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모(67)씨는 “김씨는 잘못이 없는데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김씨가 무죄를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고, 사적비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원심 선고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평생 지금 순간을 기억하고 반성하겠다"며 “매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속 저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김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원심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힌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최대한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2021~2022년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요청해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자금 약 96억원을 축적해 NFT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2022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퇴정을 명령한 가운데(11월 11일 인터넷 보도=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퇴정을 명령한 A 검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하고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보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5조에서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 퇴정명령 당시 A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지만, 허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노동자 60명이 불법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경찰서는 '광명초등학교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했고,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광명초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시공사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철근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5일 공사 현장에 고물상 5t 화물차가 들어왔고, 골조로 사용될 철근 4t 가량을 싣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 시공사의 통장에 판매대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철근은 들어갈 자리에 맞게 공장에서 가공되고, 설계도면에 맞춰서 적정량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 들어가고 고물상으로 빠졌다"며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필요 없는 철근이라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공사 측은 불법적인 철근 빼돌리기는 없으며, 당시 운반된 철근은 시공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이었다는 입장이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리단장을 통해 반출된 철근은 파철(가공 불량 철근)과 잔여철근(절단 후 남은 철근)이었던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철근이 골조에 사용할 철근이었는지 사용될 수 없는 철근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철근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문제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현장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날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부실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정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국민
배달용 외면, 경기도 작년 출고 1275대
탄소중립과 소음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기이륜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전기이륜차가 소비자에게 외면 받으며 지자체는 배정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환경부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주어진 예산은 총 320억원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투입되며, 전기이륜차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이 같은 정부의 전기이륜차 확대 노력에도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625대의 전기이륜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보조금을 받아 출고된 전기이륜차는 1천275대에 그쳤다. 집행된 금액은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20억원이었다.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적은 50억원이며 3천183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이륜차는 660대에 불과했다.내연기관 이륜차 운전자들은 짧은 운행 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지적하며 전기이륜차 구매를 꺼렸다. 수원시에서 배달라이더로 활동하는 주모(48)씨는 "전기이륜차는 1번 충전하면 100㎞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며 "운행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배터리 교환 충전시설은 부족하고 배터리 규격은 제각각이라 자기의 전기이륜차에 맞는 충전시설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배달용으로 구매 시 해당 이륜차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지침을 추가했다"며 "충분한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경쓰고 있으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오세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4조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평택시에서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평택시 고덕동에서 택시기사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차량 내부에 침을 뱉고,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하차했고, A씨는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폭행한 후 택시를 훔쳐 운전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약 1.9㎞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피의자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11시11분께 평택시 고덕동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곧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성인 축소 운영은 당분간 지속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투입(8월30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응급실 전문의 잇단 사직에 아주대병원 10억 긴급지원)에 따라 소아·성인응급실 각 1명씩 총 2명의 전문의를 채용한 아주대병원이 오는 9일부터 소아응급실 토요일 운영을 정상화한다.5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응급실은 의료진의 사직이 이어지며 지난 5월부터 매주 수·토요일에는 심폐소생술(CPR) 등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수용했다. 하지만 인력 보강으로 진료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 오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소아 환자(15세 이하)에 대한 진료를 재개한다. 병원 측은 다음 달부터는 수요일에도 소아응급실이 정상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성인응급실의 경우 현재 매주 목요일 야간시간대(오후 3시~다음날 오전 7시)에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성인응급실의 축소 진료가 끝나는 시기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이 오는 9일부터 토요일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8/news-p.v1.20241117.88119bd2bf79479d88717df6eaa11089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