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방범용' 14만여대 운영중다수 장애물 가림·엉뚱한 방향관리 소홀, 실종자 수색 등 애로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 추적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 중 일부가 엉뚱한 곳을 비추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의 유지·관리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18만2천464대에 달하며 이 중 방범용은 14만2천564대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취합돼 범죄취약지대 관리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등에 활용된다.하지만 소홀한 관리로 인해 일부 방범용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CCTV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에 가려진 채 방치돼 있는가 하면, 거리가 아닌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는 CCTV도 존재하고 있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한 거리에는 360도 전방면을 비추는 CCTV 1대와 고정형 CCTV 3대가 함께 설치돼 있었지만, 울창한 나무에 가려 카메라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수원역 부근의 방범용 CCTV는 한 상점이 펼친 천막에 가로막혀 있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한 방범용 CCTV는 거리가 아닌 한 건물의 담장을 향해 카메라가 돌아가 있었다.
방범용 CCTV 자료를 통해 실종자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이런 부분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종팀 형사 A씨는 "치매 노인 등 실종자 수색에 방범용 CCTV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CCTV 영상을 통해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가려져 있거나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어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찰관 B씨는 "강풍이 불면 CCTV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고, CCTV는 소모품이라 고장도 자주 나는데 제때 수리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지자체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CCTV 관제센터 직원들이 상시로 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 사이에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는 '퐁당사건'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구치소는 수용자별로 처방받은 약물을 특정해 복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적은 후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40대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살충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파출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로 호송되던 40대 여성 A씨가 살충제가 섞인 음료를 마셨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3시42분께 'A씨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작업을 펼쳐 시내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원확인을 통해 그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서로 호송했다.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해 경찰서에 호송되던 A씨는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쌀음료와 살충제를 섞은 액체를 마셨다. 경찰서에 도착해 구토 증상을 보인 A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가 살충제를 음독한 것을 확인한 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경찰은 소란을 피우거나 저항하지 않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손을 결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벌금을 내겠다는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며 “쌀음료와 살충제의 색깔이 유사하고, 섞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살충제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입법조사처, 의무 부여·규제 제안"광고 수익 탓 가이드 잘 안지켜져"
유튜버 '쯔양',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같은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돈을 버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들의 돈벌이 수단인 플랫폼 유튜브는 정작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에게 이 같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1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버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안했다.유튜브는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게재 및 수익 창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이버렉카들의 사이버폭력 영상 등을 유튜브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쯔양 사건 전에 유튜브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 유튜브가 그들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를 받아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사이버렉카들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 유튜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신고된 사이버폭력 정보의 삭제·차단 그리고 수익창출제한 등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올해부터 경유차 통학용 등록 안돼잇단 전기차 불… "교체 반대" 여론한유총 "주행거리도 짧아 당장 무리"어린이 통학버스 교체를 앞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통학버스에 경유차량을 새로 도입할 수 없어 사실상 전기차가 유일한 대체재로 떠오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운영하던 경유차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지만, 25인승 이상 버스는 전기차만 생산돼 사실상 통학버스로 전기차 도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이유로 전기차 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에서도 안전사고 부담 때문에 교체를 꺼리고 있어 통학버스를 교체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현재 25인승 경유 버스를 운행하는데 교체하고 싶어도 전기버스 안전 때문에 고민"이라며 "전기차는 안전하다는 인식보다 화재 사고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다. 학부모들도 전기차 운행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고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일선 기관에선 현행 제도를 유예하거나, 전기차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유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택의 한 유치원 원장 이모씨는 "전기차 도입에 대한 학부모 항의가 많아 예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경유차 제한 유예를 요청했다"고 했다.안전 문제와 함께 전기차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25인승 이상 전기차 버스는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00㎞가량에 불과해 외부로 현장학습을 가기도 어렵다
지역상생 일환 '판매 일시중지'
31일까지… 제외 지점도 수량제한물량 확보 지역서점 "일단 환영"업계 모세혈관들 원활 공급 강조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관련 도서 판매량 급증 속 대형서점과 지역서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10월15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한강 특수' 노 젓는 대형서점, 노 없는 지역서점) 이후 한 대형서점이 지역서점과의 상생을 고려해 한강 도서의 한시적 판매 중지 결단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지역서점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교보문고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34개 매장 중 분당·광화문·강남점 등 8개 지점과 온라인을 제외한 26개 매장에서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14~17일 전국의 모든 지점과 지역서점에 공급한 한강 도서는 하루 평균 1만7천여권에 달하며, 이 중 2천900여권을 지역서점에 공급했다.하지만 지역서점이 대형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지역서점에 한강 도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교보문고는 일시 판매 중지 결정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지역서점에 하루평균 1만5천여권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중지에서 제외한 8개 지점은 하루평균 2천여권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키로 했다.이날 찾은 교보문고 광교·판교·평촌점에는 한강 도서의 한시적 판매 중단과 인근 지역서점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교보문고 평촌점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책을 찾는 손님은 여전히 많지만, 판매 중단 기간에는 근처 지역서점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서점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파주에서 지역서점을 운영하며 교보문고에서 책을 받고 있는 남모(58)씨는 "교보문고가 지금이라도 한강의 책을 공급하기로 한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른 도매업체는 적은 수량이라도 책을 보냈는데, 교보문고는 지난 1
'1년 이상 계약' 경기도 준칙 유명무실근로기준법 미적용 감단직 악용도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주범인 '3~6개월 단기계약'이 경기도의 제도 개선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비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꼼수도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경비 용역업체 등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경비노동자 중 6개월 이하 단기계약 비율이 49.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단기계약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3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다는 성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조모(66)씨는 "계약기간이 짧으니 밉보이면 다음 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고 토로했다.노동 당국의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도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감시·단속 근로자는 관련법 상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와 일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말한다.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를 채용한 뒤 노동 당국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감단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기준과 휴일·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휴일·야간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업체가 휴게시간을 늘리면 임금이 감소한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 박모(72)씨는 "휴게시간이 주간 4시간30분, 야간 5시간으로 하루에만 9시간30분을 쉰다"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도 못해 휴게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더 받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경비업체 측은 경비노동자의 업무능력 확인차 단기계약을 진행하고 수익성 보장을 위한 감단직 승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엄연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관계자는 "용역업체는 감단직 승인 후 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사고 120일째 되는 날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미뤄지는 재판 일정에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탄식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23명이 죽은 지 120일이 지났는데 무엇하는 거냐"고 진전 없는 재판 상황을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자료는 3만5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은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해 신속히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열람과 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의 부인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수사기록 전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부적절 하다"며 대답을 피했다. 공판 막바지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며 “지난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 사망하고, 9명이 부상 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라며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장에도 피고인 측의 생각과 검찰 측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 측이 수사·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재판 종료 후 열린 유족 측 기자회견에서 하태승 변호사는 “검찰의 실무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났다"며 “박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서의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본래 공판기일이었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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