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그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6월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청문회의 주된 증인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화영이고, 어제 청문회에서의 그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반복한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라며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내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3월28일 인터넷 보도=용인 수지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시비로 10대 흉기 찔려)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6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1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는 A씨의 윗집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집을 매도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처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잠 자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한 아내의 말기 암 투병과 간병의 어려움 등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종합해 우발적 범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안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은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운전 중 B씨를 못 봤고,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덤프트럭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서로 의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소란에 야탑역 인근에 사는 친구가 SNS에 올린 짧은 한 문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낸 장소였지만 이제는 야탑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이런 의심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셀 수 없이 오갔던 야탑역이지만 이곳의 누군가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괜스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돌아봤고, 평소 같으면 야탑역으로 정했을 약속 장소도 다른 곳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심이 불안과 공포를 싹틔웠고,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공동체에 의심이 자리 잡았을 때 이를 걷어내기 위한 비용은 막대했다.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올라온 이튿날부터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매일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을 야탑역 인근에 배치했다. 예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에는 경찰특공대가 포함된 120여 명의 경찰력에 장갑차까지 투입됐다. 이날 야탑역에서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의심해 신뢰가 깨진 공동체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보며 씁쓸함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신뢰는 사회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축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가 일상생활을 예측 가능하고 단순하게 만든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존재할 때 의심에서 파생되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공간은 줄어들 것이다.의심과 각자도생이 판을 치고 이것이 보통의 일상이 되고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받고,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축적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서로 의심하지 않는 공동체를 바라는 친구의 글이 더욱 힘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한규준 사회부 기자 kkyu@kyeongin.com한규준 사회부 기자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으로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서부경찰서(서장·김재광)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모티콘(이미지)을 출시했다.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저작권 콘텐츠 마켓인 '네이버 OGQ 마켓'에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24종 이모티콘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이모티콘에는 마약·아동폭력 등의 범죄예방 메시지를 담았다.도 마스코트 '봉공이'는 범죄자를 포착하고, 남양주시 '정약용'은 뇌물을 거절하는 모습 등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었다.이모티콘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 마스코트 이미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개월 간의 제작과정을 거쳤다.해당 이모티콘은 네이버 OGQ 마켓 홈페이지 내 '스티커 카테고리-공공기관-평온한 일상 지키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김재광 서장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범죄예방을 이끌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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