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수사 관련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경인일보DB
옥외광고물법 강화 8개월, 다시 난립
총선때 571개, 사그라들다 8월 945개로 증가철거 업체 불찰·'초선' 내용 미숙지 등 원인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현수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하며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당현수막 설치·철거의 책임을 지닌 정당과 현수막 설치 업체의 무감각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뿐 아니라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자진철거 없이 그냥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사거리에는 표시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철거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추석 연휴가 지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인사가 적힌 정당현수막마저 눈에 띄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2.5ｍ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바닥에서 1.6ｍ 가량 띄워 설치해 둔 상태였다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B씨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연락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B씨가 그에게 불만을 표출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유사강간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 있을 정도"라며 “범행경위나 피해정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라며 “송치한 사실 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법규 위반 급증, 道남부 10만여건낯선 환경 불구 안내 등 과정 없어"출국뒤 고지서… 납부 청구 애로""경찰,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해야"외국인이 운전하는 렌터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소한 국내 도로와 교통문화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찰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경기남부지역에서 10만2천58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최다 건수로 같은 기간 서울의 6만1천466건에 비해 67%가량 높은 수치다. → 표 참조경기남부지역의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5만192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5만7천8건, 2021년 7만1천668건, 2022년 8만5천602건 등 최근 5년간 36만7천55건을 기록했다.문제는 낯선 환경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교통법규와 문화 등을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직접 차량을 렌트하는 외국인에게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렌터카 업체 운영자 40대 김모씨는 "여행 온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가 업체에 날아오는데, 당사자는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 애로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국내 교통법규나 문화를 안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교통법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고지서가 발급돼도 업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납부자 변경 신청이 필요해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2년 전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가승인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무산됐다"며 "과태료 미지급액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을 막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전문가 역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연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했고,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서부경찰서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오전 '네이버 OGQ 마켓'에 경기도 지자체 마스코트를 활용한 24종 이모티콘을 공개했다. 각 이모티콘에는 마약·아동폭력 등의 범죄예방 메시지를 담았다. 경기도 마스코트 '봉공이'는 범죄자를 포착하고, 남양주시 '정약용'은 뇌물을 거절하는 모습 등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이모티콘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 마스코트 이미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개월 간의 제작과정을 거쳤다. 해당 이모티콘은 네이버 OGQ 마켓 홈페이지 내 '스티커 카테고리-공공기관-평온한 일상 지키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재광 서장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라며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범죄예방을 이끌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자녀 명의 기업자금 빌려 채무상환배우자 등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양 의원과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난 2021년 4월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대출금을 양 의원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할 목적으로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공표한 혐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사기 대출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도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김레아는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에 재판부는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씨는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내달 23일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생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씨가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잡아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아마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1년 4월 대출모집인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과 A씨가 대출받을 당시 자필로 서명한 서류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은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B씨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의 부탁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양 의원 자녀의 사업에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천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이 적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것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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