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박순관 대표·'아들' 총괄본부장 구속안전 예산 최소화·담당 인력 감축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앞세워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회사의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했고,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는 퇴사 후 약 4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한 후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오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봤다. 박 총괄본부장은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 후 전지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하고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불의의 사고가 났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
수원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12층에 입주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황산 약 2ℓ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업체 관계자 4명은 어지러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의료기기 테스트 중 황산이 담긴 용기를 떨어뜨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중탄산나트륨을 활용해 중화 작업에 나섰고, 보호복 착용 후 흡착포를 통해 황산을 모두 제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으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은 전지 보관·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등)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등)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는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 후 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해 인수인계 없이 소방과 안전 업무를 맡기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한 후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오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봤다
필수의료 '분만' 의료계서 기피
1~7월 미청구 도내 의원 '87.4%'수익성 낮고 사고땐 책임 떠안아저출생에 여성질환·미용 의료쏠림경기도 내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은 큰데, 인력과 시설의 투입 대비 수익성은 낮다는 등 이유로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탓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천316개소 중 1천163개소(88.4%)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로 증가 추세다. → 표 참조경기도내 산부인과 의원들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은 전체 301개소 중 263개소로 87.4%에 달한다. 2018년 76.9%였던 도내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이 6년새 10.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비율보다 4.3% 많은 수치다.주목할 점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268개소에서 지난 7월 기준 301개소로 증가했는데도, 분만을 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이다.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종합병원 등 분만을 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23개소였던 도내 분만기관수는 2020년 110개소, 2022년 98개소, 올해 88개소로 줄었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양상인 셈이다.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출산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사고 시 의료진이 떠안을 수 있는 책임성 때문이다. 분만은 항상 만약의 상황에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태아나 산모의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료진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안성의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항시 노출된 소송 스
예고 시간이후까지 야탑역 긴장감경찰·소방 등 행정력 낭비 지적도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당일임에도 해당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결국 허위 흉기난동 예고글로 또다시 과도한 행정력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날짜로 예고된 이날 오후 야탑역사와 인근 상권 등에 기동순찰대 2개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과 순찰차 등이 배치됐다. 오후 2시부터는 현장에 장갑차까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게시글 작성자가 범행 예고 시각으로 밝힌 오후 6시부터는 인력 80여명을 추가 투입해 120여명이 1시간 동안 집중 순찰을 벌였다.실제 이날 오후 6시40분께 찾은 야탑역 부근은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 장갑차를 비롯해 순찰 중인 경찰 인력은 야탑역 부근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소방·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인력 등도 나서서 순찰을 지원했다.
하지만 게시글 최초 게시일인 지난 19일부터 매일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작성자 특정 및 체포 등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인력 낭비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야탑동에 사는 손모(30)씨는 "야탑역은 출퇴근을 위해 매일 지나는 길인데 흉기난동 예고 소식을 듣고 나서는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된다"며 "게시글 올라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성자를 못 잡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인근 학교들도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하교 후 야탑역 인근지역을 포함해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소재파악이 되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 검거를 위한 자료 등 확보를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를 토대로 게시글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지난해
23일 오전 4시48분께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1대가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과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승객들의 목격 진술도 받을 예정이다"라며 “운전자에 대한 입건 여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내 45개… 유휴교실 확보 과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일제 복합특수학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으로 교육할 특수학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차선책으로도 주목받는다.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복합특수학급은 고양시·화성시·광명시 등 10개 지역(18개 학교)에 45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총 16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이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 처음 개설한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형태의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집중 재활과 개별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2022년 10만3천695명이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올해 11만5천610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만5천150명에서 2만8천581명이 됐다. 특히 도내의 경우 특수학교가 38개에 그쳐, 전문 특수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복합특수학급이 공급 부족을 겪는 일반특수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수학교 입학은 경쟁이 심하고, 추가 설립 속도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강태숙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장은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들은 일반학급에 있다가 일부 시간만 특수교육을 받아, 개별화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크다. 복합특수학급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과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소 2개 이상 유휴교실을 확보해야 복합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는데 도심지 학교에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을 설득하고 교육공동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운 측면은 있다"면서도 "복합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요 조
밤새 경기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69㎜, 안성 156.5㎜, 화성 131㎜, 안산 122㎜, 용인 119.5㎜, 수원 111.9㎜ 등을 기록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화성 66.5㎜, 평택 55.5㎜, 안성 53.5㎜, 안산 51㎜, 수원 45.2㎜로 집계됐다. 다행히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로 침수 17건, 주택 침수 4건, 나무 전도 4건 등 25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됐던 평택시 세교지하차도는 이번에도 침수돼 전날 오후 11시19분부터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평택시와 소방당국은 대형 양수기 등을 통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도내 하천변 진출입로 3천325곳, 둔치 주차장 27곳, 침수 우려 도로 208곳, 세월교 등 위험시설 36곳이 일시 통제됐다. 경기도는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오후 10시40분부터 2단계로 격상했지만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1단계로 내려서 대응 중이다. 경기지역의 비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지역은 20~60㎜, 경기북부지역은 5~30㎜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22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비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으며 이날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고,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인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 일정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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