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1월 15일 인터넷 보도)된 가운데, 이를 불복한 검찰이 재항고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함으로써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
‘서부지법 사태’ 여파에 긴장 고조 일부만 설치, 외부 구분 없이 출입 “지난해부터 보안 경계태세 강화” 이재명 재판 앞둬 만일사태 대비 警 “충돌 우려시 경찰 집중 투입”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후 경기도 내 법원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집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사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장장 등 관계자 3명도 집유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선고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4~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제26대 신임 회장에 이재진(47·사진)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조기 투표와 20일 본 투표에서 선거에 참여한 727명 중 396표(54.47%)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약속한 대로 변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종 단체, 기관, 기업들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변호사 단체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해 2년간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황교안 등 보수성향 법조인 조력 일부 ‘폭력의 정당화’ 우려 불구 “피의자 권리·변론의 자유 영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몇몇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폭력인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자칫 폭력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하고, 이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난동을 피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벌 받을
해외서 범행… 징역4년·추징 235억 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8천400억원의 도박 금액을 받은 40대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그 금액이 8천400억원 상당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근로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제46대 경인지방병무청장에 하성일(사진) 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20일 취임했다. 하 신임 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출신으로 1992년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2017년 병무청장 비서실장을 거쳐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장, 운영지원과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하 신임 청장은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갖춘 병무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날 별도의 취임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취임사를 공유한 하 신임 청장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병역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혐의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출신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계팀장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C사 출신 퇴사자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회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회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출신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계팀장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C사 출신 퇴사자에게 세정장비 챔버부(세정장비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교에 합격시켜 줄 것처럼 체육입시생 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에게 징역 8월, C(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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