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오전 10시께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해 담뱃세를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좌담회에는 김삼용 입법정책위 상임부회장,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송용규 변호사, 이경훈 수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입법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답배사업법 개정안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 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며, 개정안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들은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성분을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의 단속 부재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부재를 꼽았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된 담배 정의에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화성시 봉담송산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0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40분께 화성시 봉담송산고속도로 (봉담 방향) 화성IC 부근에서 1t 화물차가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수거 차량은 근처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를 치었다. 수거 차량에 깔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1t 화물차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갓길 방향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거 차량은 A씨를 부딪힌 후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1t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사건 기록을 넘기면 B씨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여성이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9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분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가 광역버스에 깔렸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운전자 B씨의 신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라며 “사고 지점 부근 CCTV와 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하루 120명 찾는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정부 정책에 반발 '집단사직'인력난 장기화로 전문의들도 사직서남은 의료진 격무 누적에 운영 제한
"전공의는 환자와 전문의 사이의 간극을 메웠던 존재입니다."지난 5일 아주대병원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전선이나 다름없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급환자를 24시간동안 받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하루 평균 110~120명의 응급환자들이 찾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다 수용하는 응급환자의 중증도가 전국에서 1~2위를 앞다투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시적 진료제한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아주대병원 응급실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문의와 전공의 등 32명의 의료진이 존재했다. 소아응급 포함 18명인 지금과 비교하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인력 감소로 인한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중이 결국 응급실 문을 닫게 한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완수를 목표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내용은 곧바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결사반대하며 집단 사직에 나섰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2월19일 소속 전공의 225명 중 130여 명이 개별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날부터 전공의들은 하나둘씩 근무지를 떠났다.응급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응급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인한 격무는 고스란히 남은 의료진에 누적되기 시작했다. 24시간 쉴틈 없이 이어지는 환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의와 호흡을 맞추는 전공의들의 역할이 필수였다는 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응급실 전문의는 "전문의만으로 응급환자들을 모두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응급실에서 전공의는 환자와 전문의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존재였다"고 전했다.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인력난의 장기화는 전문의들의 이
응급실은 어쩌다 문까지 닫게 됐나
레지던트 191명 중 152명 지원 '미달'민형사상 책임 항시 노출 근무 꺼려의대생, 전문의 가치 하락에 우려구조적 해결 없이는 의료대란 가속의료계에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인력난과 응급실 의사들이 떠안고 있는 사법리스크 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응급실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응급의료대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응급의학과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모집정원 191명 중 152명이 지원, 지원율 79.6%를 기록했다. 지난해 85.2%의 지원율 대비 줄어든 수치며, 2년 연속 정원에 미달됐다.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으로는 더 이상 격무에 따른 보상이 어렵다는 통념이 의료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A씨는 "과를 지원할 때 선배들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응급의학과는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다 해도 응급실에서 나와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최근 응급실 사태만 봐도 앞으로 응급의학과 기피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응급처치 도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응급처치 이후 배후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응급실 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가해져 항시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응급실 근무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을 떠나 24시간 운영하는 365의원을 개원하거나, 요양병원 당직의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응급실 전문의들도 있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
도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는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응급처치해도 배후진료를 할 사람이 없어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전원할 병원을 찾는 일이 빈번하다"며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피할 수 없고 이후 시술이나 수술이 늦어져도 응급실 의료진이 책임져야
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것이 '허울 뿐인 정책'(9월 6일자 5면 보도=응급실서 군의관은 '신병'… 의료공백 대책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아주대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모두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아주대병원의 마취과에 1명, 이날에는 응급실에 군의관 2명이 배치돼 해당 병원에 출근했다. 정부가 당초 밝힌 것처럼 총 3명의 군의관이 아주대병원에 배치됐으나, 이들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주대병원에 투입됐던 군의관 3명 모두 복귀한 상태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은 없다"라며 “파견된 군의관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5개(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에 우선 배치했다. 하지만 파견 군의관들이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병원 측이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명의 군의관이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모두 복귀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안성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안성시 일죽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의 과실점이 포착되면 추후 입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6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의정부경전철이 고장나며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7분께 발곡역에서 전동차가 출발하자마자 고장이 발견돼 전 구간 양방향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전동차에 탑승해있던 승객들은 임시 통로를 통해 20m를 걸어 발곡역으로 돌아갔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곧장 조치에 나섰지만,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 구간 양방향 전동차 운행은 멈춘 상태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해당 경전철의 고장 원인은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다"라며 “현재로선 수리 완료 및 정상 운행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시적 진료 제한' 첫날
매주 목요일 중증 응급환자만 수용일 평균 110~120명 방문객 찾던 곳사전 예고에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급히 찾아왔지만 발길 돌리기도아주대병원 응급실이 한시적 진료 제한을 실시한 첫날, 사전 예고에 따라 응급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이곳 일대는 여느 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였다. 다만 다급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았음에도 중증환자가 아니란 이유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도 눈에 띄었다.5일 오전 9시께 찾은 아주대병원 응급실. 하루 평균 110~120명의 응급환자들이 찾던 곳이지만, 이곳 주변은 평소처럼 혼잡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응급실 출입문 사이로 보이는 진료 대기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들도 보이지 않아 그간 다수의 중증 응급환자를 돌보던 이곳의 축소 운영을 실감케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들도 더러 있었다. 오전 10시40분께 여주에서 이곳까지 온 방모(78)씨는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방씨는 "여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간수치가 상승해 의사의 권유로 수원까지 왔다"며 "불편하지만 내일 다시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얼마 후인 오전 11시8분께 응급실 앞에 한 사설구급차가 멈춰섰다. 구급대원들은 다급하게 구급차에서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를 내린 뒤 들것을 밀며 응급실로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되돌아 나와야 했다.
구급대원은 환자 가족을 향해 "성빈센트병원은 수원 관내 환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 환자는 못받는다고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동탄한림대병원 등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근 다른 병원을 빨리 알아보시라"고 전했다.87세 고령의 이 환자는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으로 화성시 남양읍에서 수원까지 사설구급차를 타고 왔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그의 아들은 문 닫힌 응급실 앞에서 발을 구르며 수용이 가능한 인근 병원을 알아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
'250명 파견' 인원도 아직 못 채워면담후 근무 부적합, 복귀·교체도"가르치느라 기존 전문의 더 고생"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9월5일자 2면 보도=[영상+] 응급의료 진료 제한 군의관 투입 "땜질식 처방 불과" 지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획대로 군의관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오히려 파견된 군의관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병원에서 되돌려보내는 경우도 발생, 정부의 이번 응급실 공백 대책은 '허울 뿐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5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5개소(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에 우선 배치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하지만 3명의 군의관을 받기로 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실제 파견된 군의관은 이날까지도 1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해당 군의관은 중대본의 발표와 달리 하루 늦은 이날 처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해당 군의관의 전공은 마취 분야인 것으로 드러나 수술실 인력으로 분류됐다. 당장 인력지원이 시급한 응급실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오지 않은 군의관 2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걸로 전해들었다"며 "응급의학 전공 군의관들이 오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강원대병원 역시 군의관 파견 첫날 예정된 5명 중 1명만 출근했고,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병원 측이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군의관이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업무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에 교체를 요청한 상태다. 도내 한 응급실 전문의는 "군의관들이 대형병원에 파견 오면 응급실 시스템을 습득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며 "기존 응급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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