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사각지대 놓인 다문화권 아이들
이슬람 가정 자녀에게도 돼지고기 반찬학기초 친구들 놀림에 소외감 느끼기도학교는 대안커녕 나몰라라식 태도 일관"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밥을 잘 못먹어 배가 너무 고파요."종교적·문화적 특성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다문화 초등학생 사아드(11)가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지난 주말 안산시 내 한 카페에서 만난 사아드의 가정은 2022년 12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 모로코 왕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하는 사아드는 낯선 한국 학교생활임에도 잘 적응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학교급식'이다.모로코 왕국은 전체인구의 98.7%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사아드 가정의 종교 역시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교리상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아드 가정도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사아드와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어려움이다.안산 원곡동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아드는 등교하는 5일 중 이틀 정도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급식에 나오면 쌀밥과 채소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사아드는 "학교생활에서 힘든 부분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음식"이라면서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자주 나와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음식을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사아드의 어머니 파트마(37)씨는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담은 간식도시락을 만들어 아들에게 준다.없는 살림에 간식도시락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지만 학교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해 힘들어할 자녀를 생각하면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파트마씨는 "일할 때도 배가 고프면 일이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된다"며 "우리 아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다른 음식문화로 인해 차별받고
급식 논의에서 잊힌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
도내 초·중·고 재학생 매년 증가세음식 민감 중앙아·중동 등 비율 상승사각지대 방치에도 도교육청은 뒷짐"선택권 제약 대안 논의해야" 지적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종교적 이유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3 경기 교육통계 주요지표를 보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 4만667명, 2022년 4만4천152명, 2023년 4만8천96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참조도내 다문화 학생의 과반인 베트남과 중국 국적 부모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음식에 민감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동 등의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 출신 부모의 비율은 2021년 22.2%, 2022년 22.9%, 2023년 24.7%로 상승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하는 권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수원, 안산, 광주시 등 다문화 가정과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문화·종교적 특성으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급식으로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은닉하는 등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적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이 낮은 다른 대안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넉넉치 않은 형편에서 양육하게 된다면 기존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우려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냉장고 냉동칸에 숨겼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이자 피해자의 형제·자매인 세 아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이 되었을 생명을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장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사체 은닉죄도 검찰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근로하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어린이집 원장이 일부 자녀에 대해 비용 전액을 면제해준 점, 출산 후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양형기준은 10~16년,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지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선고 형량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출산을 앞둔 A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출산 대책과 이 사건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바람직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평택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8분께 평택 장당동 아이파크 2차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A씨와 30대 B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타설된 콘크리트를 받치는 H빔을 해체하던 작업 중 2.5m 길이의 H빔이 A씨와 B씨의 위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복부에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2일 사망했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속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시 "성급" 비판에 삭제 철회내부 검토·전문가 자문 실시키로광복회 "유공자 못 된 분들 많아"수원시가 나혜석 선생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해 물의(2월1일자 7면 보도=나혜석, 두 번 잊히나… "독립운동가 문구 삭제 성급")를 빚은 가운데 시가 이 같은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해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특히 전문가들은 시의 판단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판단할 때에는 타당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에 설치된 비석의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앞서 시는 지난 15일 해당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지워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담당 부서 차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바 있다.또 이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삭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시는 재검토 방침을 세우고, 이러한 내용 역시 민원인에게도 전달했다.시의 재검토 방침에 나혜석 선생과 관련한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독립유공자가 아니므로 나혜석 선생 비석에서 독립운동가를 지우기로 한 시의 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순히 독립유공자 명단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판단한 건 섣부르며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독립운동을 했어도 유공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유공자가 아니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타당하다. 나혜석도 그런 경우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단체 관계
삭제 논란 속, 수원시 “전문가 검토" “합리적 방침" 역사단체 환영 목소리 “인물 판단, 객관적·정서적 요소 고려" 수원시가 나혜석 선생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해 물의(2월1일자 7면 보도)를 빚은 가운데 시가 이 같은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해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의 판단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판단할 때에는 타당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에 설치된 비석의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해당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지워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담당 부서 차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삭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시는 재검토 방침을 세우고, 이러한 내용 역시 민원인에게도 전달했다. 시의 재검토 방침에 나혜석 선생과 관련한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가 아니므로 나혜석 선생 비석에서 독립운동가를 지우기로 한 시의 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순히 독립유공자 명단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판단한 건 섣부르며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독립운동을 했어도 유공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유공자가 아니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타당하다. 나혜석도 그런 경우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 판단할
수사·형사분야 경험많은 베테랑
김재광(58·사진) 총경이 수원서부경찰서 신임 서장으로 임명됐다.김 서장은 1989년 일반공채로 순경에 임용되며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중부서 수사과장, 수원서부서 수사과장, 수원남부서 형사과장, 안산상록서 수사과장, 수원남부서 형사1과장 수사 및 형사 업무를 담당했고, 이에 정통하다. 2023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경기남부청 치안지도관과 인천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종중이 소유 광주시 신현동 부지권한 없는 전임회장이 매각 계약'명의 회복' 판결… 48가구 '억울'주민 "가처분 상태, 신용거래 막혀"경기도 내 한 타운하우스에 사는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한 종중이 소유했던 토지가 매각 절차를 거쳐 타운하우스까지 조성돼 등기이전도 마무리됐지만, 이 종중이 타운하우스 48세대 주민들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4일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광주시 신현동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에게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중종은 지난 2013년 10월 해당 토지를 한 건축업체에게 매도했다. 타운하우스 주민들과 어린이집은 이 토지를 건축업체로부터 2014년 분양받았고, 2015년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하지만 2021년 종중이 타운하우스와 어린이집을 상대로 토지거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문제는 해당 토지를 종중을 대표해 매도한 A 전 회장이 2011년 10월 28일 종중의 정기총회를 거쳐 해임된 것이다. A씨는 총회결의로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면서 종중에게 회계장부 등 사무인계를 하지 않고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토지를 매도했다.당시 종헌을 보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원고의 이사 등 임원은 회장이 지명해 총회의 확인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당시 종중은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다.법원은 2013년 10월에 이뤄진 매매계약이 A씨가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돼 대표권이 소멸된 후 체결된 점과 A씨가 해임된 후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을 뿐 종중 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0월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인한 건
안성시 보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60대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안성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안성시 보개면 가좌리의 한 마을회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흉기에 목 부위 등을 여러차례 찔려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다. 지역 농협의 조합장인 A씨는 조합 설명회 자리가 끝나고 다른 조합원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A씨를 응급조치한 후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B씨는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도착 당시 B씨가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근 수색을 벌이다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현장을 이탈한 뒤 극단적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현장에 함께 있다가 다툼을 말리던 다른 조합원 C씨도 부상을 입었다. 그는 손가락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에 앞서 조합의 사업 및 배당금 관련 설명회가 있었고, 당시 40여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수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이유를 파악하진 못했다"며 “수습 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이상훈·조수현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 보호지역 지정 '0곳'
파주 공릉천 주변, 하천공사 혼잡환경부가 지정, 장항습지와 대조"기후위기 대응 방침 의지 보여야"道 "소유주 문제·개발 규제 부담"올해로 스물여덟 번째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았지만, 경기도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 관할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2월2일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제습지조약의 내용 및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습지보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지역에 있는 습지는 총 198곳으로 파악됐다.지난 2022년 12월 기준 환경부는 한강하구, 해양수산부는 시흥갯벌, 대부도갯벌, 화성 매향리갯벌 등 도내에는 총 4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여전히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오후 찾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양시의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파주시 공릉천하구는 습지가 주는 평안함과 주변 하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혼잡함이 공존했다.이렇다 보니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습지가 가진 생태적 기능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아직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박평수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은 "법이 지정한 권한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습지보호지역을 1곳도 지정하지 못한 건 여태까지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습지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습지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정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이산화탄소 저장 등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광역지자체에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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