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나혜석거리 비석' 수정키로행적 논란, 보훈부 명단 등재 안돼기념사업회 "투옥 사실 변함 없어"수원시가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비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서양화가', '최초의 여성소설가' 등 조선시대 예술가 및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업적이 기록돼 있다.문제는 나혜석 선생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3·1 운동에 참여해 감옥에 갇히고, 의열단을 도운 독립운동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과 결혼한 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 활동 경력 등이 비판 받기도 한다.또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독립유공자에 나혜석 선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비석에 독립운동가라는 내용이 새겨진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이에 한 시민은 지난 15일 해당 문구에 대한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했고, 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이후 민원 처리예정일 연장 사유로 '해당 조형물 수정을 위한 자재 제작 및 수리 기간 등 소요'를 명시해 전달했다.민원을 제기한 A씨는 "여러 기사로 나혜석이 독립운동가는 아니라는 것을 접했지만, 수원시의 움직임이 없어 민원을 넣었다"며 "독립운동가라는 글자 한 줄이지만 관련 없는 자가 그 타이틀을 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련 학회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면 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 후 답변하겠다고 대응하면 된다"며 "역사 전문가들을 불러 논의를 거친 후 표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며 시의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건 성급했다"고
여주 대신농협 전·현 임직원 수사중앙회·대신, 절차작동 여부 '함구'"대출이 실행됐다면 이상 없는 것"여주 대신농협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1월26일자 5면 보도=지역농협 임원, 감정액 부풀려 100억대 부실대출?) 농협중앙회가 대신농협에게 보고를 받았는지와 해당 농협이 사실을 알렸는지 등 사실 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3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은 내부제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 사고, 비리행위 등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제보 대상은 횡령, 배임, 금품수수, 저축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이다.임직원은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하지만 100억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이 대신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내부제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오리무중인 상태다. 제보를 받아야 하는 농협중앙회와 제보대상 행위 인지 후 제보해야 하는 대신농협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셀프대출 혐의를 받던 관계자의 근무를 계속 방조한 결과 지속적인 불법대출이 실행됐다"며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대신농협의 부실대출이 없었을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이에 대해 대신농협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내용이 중앙회에 보고가 됐는지의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며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이에 그는 "부실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감정가 부풀리기도 경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서 수사할 것이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대출이 나갔다는 건 현재로선 이상
보훈부 명단 없고 행적 논란도 “5개월 투옥 사실" 학회 성토 수원시 “비석에 남기기엔 무리" 수원시가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비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서양화가', '최초의 여성소설가' 등 조선시대 예술가 및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업적이 기록돼 있다. 문제는 나혜석 선생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3.1 운동에 참여해 감옥에 갇히고, 의열단을 도운 독립운동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과 결혼한 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 활동 경력 등이 비판 받기도 한다. 또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독립유공자에 나혜석 선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비석에 독립운동가라는 내용이 새겨진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에 한 시민은 지난 15일 해당 문구에 대한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했고, 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이후 민원 처리예정일 연장 사유로 '해당 조형물 수정을 위한 자재 제작 및 수리 기간 등 소요'를 명시해 전달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여러 기사로 나혜석이 독립운동가는 아니라는 것을 접했지만, 수원시의 움직임이 없어 민원을 넣었다"며 “독립운동가라는 글자 한 줄이지만 관련 없는 자가 그 타이틀을 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련 학회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면 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 후 답변하겠다고 대응하면 된다"며 “역사 전문가들을 불러 논의를 거친 후 표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며 시의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건 성급했다"고 말했다. 유동
검찰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연쇄 살인한 이영복(57)을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30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업주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6일 뒤인 지난 1월 5일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도 60대 업주 B씨를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현금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졌을 당시에도 고양시의 한 다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의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찰은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며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A(15)군과 B(14)군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67)씨를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3초 간 기절하고, 입술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가 안에서 소란을 피운 A군과 B군을 C씨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C씨는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폭행 영상이 유포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B군과 C씨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검찰 조사 후 소년법원에 넘어갈 것이다"며 “두 학생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여주시 월송동에서 4살 자녀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여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34)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40분께 여주시 월송동 월송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월송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운행하던 중 순찰에 나선 교통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쫓아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가남읍 방면으로 5km가량 달아났다.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A씨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오계리의 한 농로에 차를 세웠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를 넘는 0.03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조수석에는 A씨의 4살 자녀가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부상자는 없었다. 현재 A씨는 보호자에게 인계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와 조사 일정 조율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법원이 'MBI 금융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아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3년6월, D씨 등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4명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에 공모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렸다.한편 실형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여간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회사 '엠페이스'의 광고권 구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자금책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금융 사기를 저지른 일당은 엠페이스 광고권은 주식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며 투자 금액의 6~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총 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이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와 관련해 당시 버스를 운행한 5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2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기사 A씨를 검찰에 넘겼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버스로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명, 부상자 17명이 발생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를 불구속 송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모두 시인했다"며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부분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법원이 'MBI 금융 사기 사건'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아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3년 6월, D씨 등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4명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에 공모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렸다. 한편 실형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여간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회사 '엠페이스'의 광고권 구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자금책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 사기를 저지른 일당은 '엠페이스 광고권은 주식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며 투자 금액의 6~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총 7억원 상당 투자금을 모았지만 이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와 관련해 당시 버스를 운행한 5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기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버스로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명, 부상자 17명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불구속 송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모두 시인했다"며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부분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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