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특히 남은 의료인력은 환자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했지만 갑작스러운 보직 이동 등 혼란을 겪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결과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천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천86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공의 1천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도내 전체 전공의 2천321명 중 67.6%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의 의료 서비스는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고, 환자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했다. 이날 찾은 경기 남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는 모든 외래진료 데스크에 진료 공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급작스레 바뀐 진료 일정에 간호사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진료를 받지 못한 이모(84)씨는 “오늘 외래진료 예약이 돼서 병원까지 왔는데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아픈 몸 이끌고 겨우 병원까지 왔는데 다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공백에 의료현장은 업무가 지체됐고, 병원들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남은 의료 인력을 끌어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다. 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했고,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시간을 늘려 병동 업무까지 맡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전공의가 빠지며 인력이 부족하니 병원에서는 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차출하고 있다"며 “아직 원래 자리에 있지만 언제 차출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의료 현장서 의사업무 대리 역할'진료 보조' 기준·범위 불명확해자칫 불법 의료행위 노출 우려도입·퇴원 업무등 과부하에 골머리경기지역 전공의 67.8%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과중된 업무와 불가피한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현장에서는 4년 전 전공의 파업 때와 달리 PA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주로 대리 조제, 대리 처방, 대리 처치 및 시술 등을 맡는다.하지만 관련법을 적용해 보면 PA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의 보조'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전공의 파업 전에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이 PA 간호사에게 무분별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문제는 전공의 부재가 PA 간호사를 업무과중과 불법 의료행위에 더 노출시킨다는 점이다.경기북부지역 한 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드레싱, 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PA 간호사가 분담했던 업무를 지금은 PA 간호사가 모두 맡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전공의가 해야 하는 검사채취, 환자의 동의서 서명 등을 우리가 대신하며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현장 PA 간호사들은 이번 전공의 파업이 4년 전 의료파업에 비해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A씨는 "과거 전공의 파업 때는 전임의가 전공의 부재를 100% 보완했었다"며 "지금은 오히려 PA 간호사에게 도와달라며 불법 의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털어놨다.PA 간호사들의 악화된
일본 22일 '다케시마의 날'인데…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내 조성홍보·관리 부실… 방문객 발길 뚝VR기기 설치도 않고 이용 주의만작년 예산 400만원뿐… 올해 증액일본 다케시마의 날(22일)을 앞두고 독도 교육과 역사인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에게 질 높은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경기도교육청 독도체험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따르면 독도체험관은 전시물과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학생과 국민에게 질 높은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이 마련됐으며, 경기도에는 수원시 권선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조성됐다.독도체험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부의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매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체험관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학생과 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해 독도체험관이 만들어졌지만 홍보와 관리 부실로 체험관은 학습관 한 켠에 방치됐다. 독도체험관에 있었던 1시간30분 동안 이곳을 방문한 시민은 4명 뿐이었다. 지난해 체험관 관람을 신청하고 방문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25명에 불과했다.이날 오전 11시께 방문한 독도체험관은 '체험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해 보였다. 독도 체험의 핵심인 VR 콘텐츠는 이용할 수 없었다. VR 기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용 주의사항만 붙어있었다.특히 시민이 독도를 배울 수 있는 자료는 빈약했고, 볼거리는 다양하지 않았다. 독도 모형물과 관련 도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들이 전시됐지만 시민들은 부실한 내용과 관리에 안타까워했다.8세 자녀와 함께 독도체험관을 둘러본 서지혜(37·여)씨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왜 일본 땅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는 적었다"며 "체험관에 걸린 사진은 간단한 설명만 적혀 있어서 아이들은 사진이 어떠한 의
경기지역 전공의 집단행동 혼란
응급 환자 받지 못해 재이송 발생2~3시간 지연·구급차 부족현상도구급대원은 '골든타임 사수' 부담학생들 다칠라… 교육현장도 불안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돌입(2월20일자 1면 보도)한 20일, 경기지역 일부 응급환자는 전공의 부재로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질 시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이어졌다.응급실 뺑뺑이란 응급실에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없거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구급차의 1차 이송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2, 3차 재이송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5월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구급차 재이송은 8천177건이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재이송한 사례는 1천661건으로 전체 재이송 건수의 20.31%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총 2천463건 재이송했고, 이 중 전문의 부재 사유는 545건으로 22.13%를 기록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구급 현장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책임지는 도내 119구급대원들은 전공의 의료 중단이 본격화된 이날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평소 30분가량 소요되는 환자 이송이 2~3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고, 구급차 부족 현상까지 이어졌다.경기북부지역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A씨는 "소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전공의 파업으로 입원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응급실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며 시간이 소요됐고 현장 구급대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이들도 재이송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을 거둘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이날 오전 수원시 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사설 구급차 운전자 유모(55)씨는 "주로 요양병원 응급환자 이송이 많은데 1주일에 1, 2번은
경기 상급종합병원들 폭풍전야예약보다 2시간 넘게 진료 대기입원병동 비자 간호사 연차 독려수도권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가 예고한 의료중단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인지역 의료현장은 이미 혼란이 시작됐다. 이미 전공의가 의료중단에 나선 병원은 환자의 불편이 이어졌고, 집단행동이 예고된 병원은 긴장하며 전공의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19일 오전 11시께 찾은 수원시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각 과별 외래 데스크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생긴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해당 병원의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 앞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일반진료가 없으며 정상적인 진료 진행이 어렵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신경과 외래 데스크 역시 '전공의 파업으로 교수님 외래진료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를 병행해 외래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졌다.실제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기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예약 후 병원을 방문했지만 2시간 이상 대기한 환자도 있었다.
어머니의 외래진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한 오모(59)씨는 "오전 9시40분 외래 예약을 했는데 11시40분인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런 대기시간은 처음"이라며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시간이 아깝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수술실에도 영향을 끼쳤다. 간호사는 수술 예약 취소를 알리는 안내전화를 환자에게 돌렸다. 한 간호사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파업으로 수술할 수 없습니다. 3월4일에 예약된 수술을 취소하겠습니다"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수술과 입원이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했다.안양시의 한 상급종합병원도 전공의의 부재로 혼란을 겪긴 마찬가지였다.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해도 외래로 돌리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응급실 환자에게 의료공백 때문에 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 또한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고,
의왕署 "유, 차로 진입 1.8초 늦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봉담방향)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각각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경찰은 양측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화물차가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봉담방향)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각각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뒷자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양측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거의 동시에 2차로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인정하는 법률 전무, 효력 없어피해보상제도 없는점 원인 꼽혀선의의 피해자 보호 못받는점 등법령 개정 골자 '제도 개선' 촉구
광주시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후 등기이전을 했음에도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한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 탓에 재산을 빼앗길 위기(2월5일자 7면 보도=등기까지 마친 경기도내 한 타운하우스… 토지매매 무효로 나앉을판)에 처한 가운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등기를 신뢰한 경우 신뢰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등기를 믿고 법률행위를 해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현행 민법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지난 2022년 1월 사법정책연구원의 한 연구 자료를 보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과 실소유주의 보호수단으로서의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문제는 공신력 없는 등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향한다는 것이다.광주 신현동의 타운하우스 주민들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거래했지만,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재산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한 주민은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에서 '종중'이란 내용은 볼 수 없었다. A종중에서 소송을 걸어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이 본래 A종중의 소유였던 점과 해임된 종중회장의 주도로 토지 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몰랐다"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주민도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자들 간에 문제가 있어도 선의의 피해자는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송을 해야 한다. 잘못한 게 없는
'의대 증원 반발' 15일 총궐기
道의사회, 수요일 반차 투쟁 계속정부와 갈등… 총파업 전개 우려"밥그릇 지키기 아닌가" 불만도현장 "인구 감소에 증원 해법 안돼"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업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환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선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14일 경기도의사회(이하 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제14차 수요 반차휴진투쟁 집회를 열었다.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반차휴진투쟁을 했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의사들이 오후 진료 시간에 반차를 내고 집회 현장에 모인다.의협 비대위 역시 15일 전국 곳곳에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등을 구성하고 16일까지 비대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7일에는 1차 회의를 열어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정부와 업계의 충돌이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 체계가 멈추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짊어지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만난 박영희(72)씨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1달에 1번씩 병원을 찾아 진료와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혹여나 파업해 아무것도 못 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특히 일부 시민들은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오산에 사는 김재양(44)씨는 "지방에 의사가 없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같이 필수 의료인력은 부족하므로 의대 증원을 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업계에선 의대 증원 반대는 불가피하단 입장이다.이동욱 도의사회 회장은
빙판길 등산객 아이젠 착용 당부미끄럼 예방 연탄 사용은 한곳뿐염화칼슘 규제… 센터 "제설 보완""흙이라도 뿌려줬으면 좋겠어요."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남한산성 탐방로를 방문하는 조모(80)씨가 빙판길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빙판이 된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넘어지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를 신었지만, 빙판길 앞엔 장사가 없었다. 탐방로 옆 경사 진입을 막는 밧줄을 잡고 어정쩡한 자세로 걸었다.13일 오전 10시께 찾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행렬이 이어졌다. 탐방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책과 트레킹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탐방로로 향했다. 등산화를 신고 등산 막대까지 챙긴 시민들과 운동화에 가벼운 차림으로 온 이들도 있었다.탐방로 초입에는 '빙판길 주의, 아이젠을 착용해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측이 올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입은 3명의 탐방객에게 손해배상을 해 사후조치를 한 것이다.이날 탐방로에는 입춘이 지나고 기온은 올라 점차 겨울의 흔적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선 빙판길을 볼 수 있었다. 빙판이 된 경사로에서는 방문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자세를 웅크리고 다리에 온 힘을 주고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가벼운 산책을 위해 장비 없이 운동화를 신고 탐방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더욱 위태로웠다. 탐방로 군데군데 미끄럼 예방을 위한 연탄들이 보였지만, 이 연탄이 뿌려진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시민들은 미끄러져 골절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큰 노년층의 방문이 잦음에도 빙판길이 이어지는 것에 불안을 표했다. 탐방로에서 만난 김모(64)씨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탐방로를 산책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여전히 빙판길이 있는 구간이 있어서 당황했다"며 "노년층이 자주 찾는 길인데 넘어져서 뼈라도 부러지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이런 상황임에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측은 방문객의 부상 방지를 위해 제설에 신경을 쓰고는 있다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8/news-p.v1.20241117.88119bd2bf79479d88717df6eaa11089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