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지방의회 균형 그릇 필요
"독자성·전문성 등 뒷받침 해야"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를 규정할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그릇'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을 비교해보면 누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국회법은 법의 목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으로 규정한다.지방자치법 제1조 역시 목적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지방의회의 설립 이유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설명의 전부다.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흔히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법 제28조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조례 하나도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협하는 길거리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바꿔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지방의회의 경비 총액 한도를 행안부령으로 제한한다거나, 회의 방해·모욕·위증시 마땅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점이 많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는 최근까지 이같은 점을 보완한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관건은 국회와의 소통이다. 지난 지방의회법
인천시 행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빈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정혁신단은 지난달 31일 시청사 공감회의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인천시가 2일 밝혔다.'빈집'은 군수·구청장이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2024년 2월 기준 인천의 빈집은 3천687호로 조사됐다.시정혁신단은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빈집문제를 시정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빈집 관련 세제 개선 연구를 의뢰했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 빈집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88호 빈집을 정비했고 그중 71개소를 주차장·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 중이다.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소유주와 합의 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이 방치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가 빈집 활성화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빈집. /경인일보DB
미국 출장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항공·파나핀토·디피와 '양해각서'
특별계획구역 33만㎡ 부지 검토중앵커기업 유치로 인천공항 시너지경제청, '한진국제업무단지' 추진실제 투자 관심속 정치권도 협력인천시가 항공 앵커기업, 외국인 투자개발사와 손잡고 영종하늘도시에 '항공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 항공복합문화시설을 항공분야 '앵커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머무를 주거시설, 이들이 쉬며 즐기는 문화시설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핵심 앵커 기업인 대한항공이 얼마만큼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대한항공, 외국인 투자개발사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디피인터내셔널 등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정복 시장과 인승준 대한항공 수석, 조지프 파나핀토 주니어 파나핀토 대표,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협약 당사자들은 항공 앵커기업을 유치해 항공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파나핀토는 외국인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인천시는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사업 대상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33만㎡를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이 이에 대한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간 1억명 이상이 드나드는 규모로 수용 능력을 확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활주로를 만들고 제2여객터미널을 두 배가량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올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우리나라 대표 항공기업인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를 유치해 항공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한진국제업무단지'(가칭)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와 접촉해
인천시가 항공 앵커기업, 외국인 투자개발사와 손잡고 영종하늘도시에 '항공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 항공복합문화시설을 항공 분야 '앵커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머무를 주거시설, 이들이 쉬며 즐기는 문화시설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핵심 앵커 기업인 대한항공이 얼마만큼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대한항공, 외국인 투자개발사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디피인터내셔널 등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정복 시장과 인승준 대한항공 수석, 조지프 파나핀토 주니어 파나핀토 대표,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항공 앵커기업을 유치해 항공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파나핀토는 외국인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인천시는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33만㎡를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이 이에 대한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간 1억명 이상이 드나드는 규모로 수용 능력을 확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활주로를 만들고 제2여객터미널을 두 배가량 확장하는 '4단계 건설 공사'를 올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우리나라 대표 항공기업인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를 유치해 항공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한진국제업무단지'(가칭)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와 접촉해 그동안 업무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협약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인천시 등과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전지혜)는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와 사회보장제도 교육·직무체험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인천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대상 사회보험제도 교육과 사회복지 관련 직무체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인천대 전지혜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관련 업무 외에도 장애판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를 맡은 지역 밀착적인 복지 현장"이라며 "학생들이 정책 현장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뇌병변복지협회와 함께 고양시에 소재한 아쿠아리움에서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뇌병변 장애인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 인천교통공사 전유준 육상교통본부장과 운전원 등 총 36명이 나들이에 참여했다. 인천뇌병변복지협회는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유승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께 더욱 다양한 문화활동과 자연체험 행사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송도 6·8공구 국제업무용지 검토美 교민·동포기업들에 투자 요청매네스 음대 유치 양해각서 체결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 뉴저지에서 미국 거주 교민과 동포 기업인에게 인천 송도에 조성할 '세계한인무역단지' 밑그림을 공개하며 인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또 뉴욕에서는 '매네스 음대' 캠퍼스 인천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음대 유치 작업에 한 걸음 다가섰다. F1(포뮬러원) 그랑프리 대회와 글로벌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국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미국 일정을 소화했다고 29일 인천시가 밝혔다.유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 뉴저지에서 재외동포 교민들과 기업인을 만나 '세계한인무역단지·글로벌한인문화타운' 조성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 시장이 설명한 세계한인무역단지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단체와 무역지원기관, 세계한인 관련 정부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경제인단체 등이 총집합한 비즈니스 거점이다.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국제업무용지 약 3만1천㎡ 땅을 세계한인무역단지·글로벌한인문화타운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월드옥타 뉴욕지회·뉴저지지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 기업인이 참석해 유 시장의 설명에 큰 호응을 보였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유 시장은 뉴욕 맨해튼 매네스 음대(Mannes School of Music) 리차드 케슬러 대표 등을 만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음대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매네스 음대는 정명훈, 곽승, 이용훈, 선우예권, 머레이 퍼라이아 등 세계적 클래식 음악인을 배출한 학교다. 수준급 교수진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모(母)그룹 뉴스쿨 소속 대학으로, 1916년 데이비드 매네스가 설립했다. 유명 패션 대학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도 뉴스쿨 소속 대학 중 하나다. 매네스 음대 확장캠퍼스는 송도 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FIT) 등 현재 운영 중인 5개 외국 대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 구성을 가지게 될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 뉴저지에서 미국 거주 교민과 동포 기업인에게 인천 송도에 조성할 '세계한인무역단지' 밑그림을 공개하며 인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또 뉴욕에서는 '매네스 음대' 캠퍼스 인천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음대 유치를 작업에 한 걸음 다가섰다. F1(포뮬러원) 그랑프리 대회와 글로벌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국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미국 일정을 소화했다고 29일 인천시가 밝혔다. 유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 뉴저지에서 재외동포 교민들과 기업인을 만나 '세계한인무역단지·글로벌한인문화타운' 조성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 시장이 설명한 세계한인무역단지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단체와 무역지원기관, 세계한인 관련 정부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경제인단체 등이 총집합한 비즈니스 거점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국제업무용지 약 3만1천㎡ 땅을 세계한인무역단지·글로벌한인문화타운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월드옥타 뉴욕지회·뉴저지지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 기업인이 참석해 유 시장의 설명에 큰 호응을 보였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유 시장은 뉴욕 맨하탄 매네스 음대(Mannes Schoool of Music) 리차드 케슬러 대표 등을 만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음대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매네스 음대는 정명훈, 곽승, 이용훈, 선우예권, 머레이 퍼라이아 등 세계적 클래식 음악인을 배출한 학교다. 수준급 교수진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모(母)그룹 뉴스쿨 소속 대학으로, 1916년 데이비드 메너스가 설랩했다. 유명 패션 대학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도 뉴스쿨 소속 대학 중 하나다. 매네스 음대 확장캠퍼스는 송도 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FIT) 등 현재 운영 중인 5개 외국 대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 구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24∼31일 6박 8일 일정으로 모나코와
통계청 장래인구 2022~2052 발표'65세 고령' 2052년 현재 2배 증가
인천시 인구가 2031년 부산을 추월하고, 203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52년 인천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고 학령인구도 40%가량 줄어들며 만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3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래인구추계 2022~2052'를 28일 발표했다.인천 총인구는 2022년 297만명에서 꾸준히 증가, 2037년 312만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2052년에는 29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이 부산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은 2031년으로 이 시기 인천은 310만명, 부산은 308만명으로 예측된다. 부산 인구는 2022년 330만명에서 2052년 245만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인구는 5천167만명(2022년)에서 5천175만명(2024년)에 이른 뒤 4천627만명(2052년)으로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5.1%(45만명)에서 2052년 39.2%(116만명)로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고, 0~14세 학령인구는 35만명에서 23만명으로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15~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217만명에서 2052년 157만명으로 61만명(27.8%)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36.9명(2022년)에서 89.0명(2052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인구가 전국 추계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비교적 인구 감소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고,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앞서는 자연증가 요인보다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입 등 사회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사. /경인일보DB
공항시설물지구·자연경관 등 폐지인천 44곳 미지정지 새 용도 부여인천시가 청량산·계양산 주변과 김포공항 일대 등에 적용된 도시계획규제를 대폭 손질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개편안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계양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약 2천980만㎡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지정 30년이 지났다.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단 공항시설법의 적용은 그대로 받는다.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신규 지정되는 미지정지는 남동구가 5개소 65만8천여㎡로 가장 크고, 연수구 2개소 12만2천㎡, 옹진군 32개소 5만9천㎡ 등이다.각종 규제에서 '고도'를 제한하는데 정확한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민과 행정 모두 혼선을 빚었는데, 건축물 높
![탄핵소추안 ‘가결 vs 부결’ 어떻게 달라지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5/rcv.YNA.20241205.PYH2024120509930001300_T1.jpg)
!['인천 보물섬 5인방' 숨겨진 매력은 [떠나자, 인천섬으로·(5·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66400005331.jpg)
![[비상계엄령 선포] 김동연·오세훈·박형준 계엄반대 뜻 밝혔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찬·반 입장 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4.5840580322624de8bdf55987c91f5e6d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