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자녀의 성적 빼고는 다 올랐다는 '3고(高)' 시대다.국제유가를 시작으로 물가는 폭등했고, 금리와 환율은 천장을 뚫고 고공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경기는 하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짙어지고 있다.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19마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든 데다, 경기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얇아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어려운 국면에 그나마 국민이 기댈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희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도 정치권이 제시해야 한다는 뜻일 테다.그러나 지금의 정치 현실은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아군과 적군을 나눠 서로를 겨냥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위기를 꺼내 드는 척 하다가도 말미는 결국 상대를 향한 총질로 끝맺음한다.전후를 멀리 보고 따질 것도 없다. 최근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만 봐도 그렇다.국민 입장에선 여야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은 판에,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정국 현안에만 매몰돼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인사 문란 논란' 등을 집중 공격하기 바빴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야 매번 반복돼 온 일이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상하고 서운한 게 국민의 심정이다.국민의 삶이 피폐해진 지금의 '3고(高)' 시대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가. 국민은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는 정치는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말과 행동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 속단하지 마시라.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31일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만 5세는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현재 만 5세 조기 입학은 물론 만 7세 취학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거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만 6세에 입학시키고 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사회적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공약, 국정과제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전문가 단체와도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서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강득구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 법안의 여야 간 협의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군공항이전에 대한 추진 의사를 묻는 질의에 "수원군공항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가, 지선에서는 도지사 여야 후보, 지금의 시장 당선자들이 모두 (군공항 이전을 향한) 같은 방향의 약속을 했기에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주민 피해의 심각성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 저하 등을 들었다.김 의장은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이 국민들에게 소음 피해, 그리고 여러 경제적 피해를 준다"면서 "비행기가 빨라지고 성능이 향상되며 소음이 커져, 가만히 있어도 인접 주택의 유리창이 금이 갈 정도라 국민저항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주민 피해·기동훈련 부적합 강조"4년 중임제 허용 등 개헌 필요성"이어 "군 비행장은 일반 비행장과 달리 전투기가 완전무장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이 필요해 24·48·72시간 기동 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대도시 군공항은 (국민적 저항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토는 좁고 건축허가를 군공항 주변에 안 내주면 좋은데, 모든 도시에서 내주니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군은 군대로 제대로 된 군공항으로 작동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도 20~30년 전에 군 공항을 사막이나 바닷가 섬으로 옮겼다"고 대도시권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장은 또 "여야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관할 지자체, 광역지자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할 수는 없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 간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그는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 국가이며, 굉장히 개헌 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엔 국민투표도 부쳐야 한다"며 "개헌 절차를 어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각종 현안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교육·문화·사회분야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서로의 책임만 강조하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윤 정부가 전문가를 나무라니 그게 정치방역"이라고 쏘아붙였다.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저희는 표 되는 방역, 지원금을 주는 방역은 하지 않는다"며 "누가 더 과학방역에 가까우냐"고 응수했다.
여야, 방역·경찰국 신설 등 충돌대통령 도어스테핑 놓고도 설전
여야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재차 충돌했다.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그러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며 "국가경찰위가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 회의를 하며 부결시킨 안건은 단 3건이다. 이 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 아닌가"라고 이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다만 이 의원은 이 장관이 최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데 대해선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에 따른 정부·야당 간 설전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이 최근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을 참 기가막히게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당이 다시 승리하는 역사를 경기도당에서부터 써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높이고 있다.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은 패배로 당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혁신과 개혁'으로 극복해 다시 국민과 도민의 선택을 이끌겠다는 각오다.'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 복안으로는 '강한 야당', '유능한 수권정당'을 강조한다. 자신의 강한 추진력과 넓은 품으로 강하고 유능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다.이를 위한 해법은 '조직력'을 제시한다.차기 도당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 선거 패배로 충격에 휩싸인 조직을 수습하고, 향후 2년 뒤 치러질 총선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직 정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임 의원을 만나 차기 도당위원장을 향한 포부와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1. 경기도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던지셨다. 앞으로의 각오는.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당원과 대의원을 만나고 있다. 2024년 총선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정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겠다.2. 앞으로 2년간 경기도당을 이끄시게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둘 역할과 꼭 이뤄내고 싶은 과제는.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경기도당, 민생과 지역현안에 유능한 경기도당을 만들고 싶다. 당성과 실력을 겸비한 청년정치인이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의 정치교육 공간과 기회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다.3. 2016년 이후 6년 만에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대 후보에 비해 의원님만의 강점을 어필하신다면.당장 2년 뒤 총선을 위해 무엇보다 조직정비와 외연 확대가 중요하다. 지난 2017년 중앙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 '100만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해 당시 약 20여만명에 불과했던 권리당원을 100만명이 넘게 대폭 확대한 경험이 있다. 또한 당의 허리이자, 우리 사회의 중추인 4050세대와 함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4050상설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강력 비판했다.이들은 회견 후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쏘아붙였다.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항의서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경인지역 의원들도 경찰국 신설 저지 행렬에 동참했다.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정부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30분 만에 통과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기·인천지역 주자들이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이틀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리는 28일 컷오프에서 경인지역 주자가 몇 명이나 생존할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인지역 당권 주자들은 예비경선 여론조사 첫날인 26일 유권자를 향한 '민생 메시지' 전달과 함께 온라인 홍보 등에 힘을 쏟았다.이재명 "거꾸로 가는 경제 잡겠다"설훈, 전북서 중앙위위원 등 접촉고영인, 강원 찾아 대의원과 소통윤영찬 "당당한 민주당 만들겠다"박찬대, 이재명과 '동행' 표심훑기
최근 영·호남 지역 등 전국을 돌며 당원과 지지자를 만난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사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꾸로 가는 경제·민생대책, 유능한 민주당이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액 투자자나 초대 기업의 특혜는 강화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청개구리' 경제정책을 전면 제고 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전당대회에 앞서 윤 정부를 적극 견제하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민생 철학을 제시·공유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경인지역의 또 다른 당권주자인 설훈(부천을) 의원은 이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원외위원장 등 중앙위원회 위원 등과 접촉하며, 온라인을 통한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무게를 뒀다. 전날에는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민주화운동가 아들' 등 자신의 정치사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많은 당원들에게 이력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설 의원 측은 "'민주당 다움으로 다시 함께 일어서자'는 초심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당원들이 막판 지지에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최고위원에 도전한 후보들도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예비경선이 중앙위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만큼 중앙위원과의 접촉면을 늘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영인(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윤영찬(성남중원) 의원이 26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윤 의원 측은 이날 "윤 의원이 전국 순회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오늘(2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윤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을 다니던 중 코로나에 확진됐다"며 "확진 통보 후 일주일 격리. 약속드렸던 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적었다.다만, 윤 의원은 자택에서 예비경선 통과를 위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윤 의원은 "전화와 온라인으로 당원들을 더 많이 만나겠다"며 "중앙위원회 정견발표도 온라인으로 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어떻게든 더 가깝게 당원들과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영찬 의원
여야는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현안마다 고성을 주고받는 등 거칠게 충돌했다.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인사 문란 논란' 등을 집중 공격하며 신구 권력 간 기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하태경 "국제사회, 대한민국을문명국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비판했다.이들 사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주민 "법위반 없는데 해산위해쿠데타·내란으로 비유한 근거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박주민 의원은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질타한 뒤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에 대해 "어떤 걸 위반했느냐"고 쏘아붙였다.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문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실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채용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사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가 목전으로 다가온 데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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