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민주당 강행 여야 마찰 불가피유동수·오영환 발의 새마을금고법 등 경인지역 4건도 가결
국민의힘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지만, 쌀값 안정화를 내세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이 개정안을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공개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곡관리법과 함께 경인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4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오영환(의정부을)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도록 했다.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했고, 안민석(오산)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
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으로 맞섰다.국힘 "백현동 아주 심각한 문제…혐의, 토착비리 부정부패 종합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갑옷을 내려놓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율 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국면전환용 수사를 멈추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백현동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들도 연관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당헌 80조 적용을 배제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면 더욱 깊은 늪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엄포를 놨다.민주 "온갖 압수수색·체포영장쇼대일 굴종외교 등 민심이반 심각"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답정 기소'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포화를 퍼부었다.당사자인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소설에 불과했다. 검찰의 기소장은 이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고 힐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에서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사진) 의원은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광명시민과 광명시가 똘똘 뭉쳐 분노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결론을 내릴 때 광명시민들의 분노에 찬 반대를 유념해 결론을 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추 장관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가진 면담에서도 공공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광명이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백지화를 거듭 강조했다.양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대 결의문도 전달했다. 반대 결의문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으며 구로구의 지역민원에 불과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공대위의 입장이 담겼다.이에 추 장관은 "공동대책위와 광명시민들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건의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양기대의원실 제공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국가 안보 논리에 따라 70여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 인구소멸지역 및 접경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되면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낙후지역은 수도권임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며, 특구 지정 시에는 조세혜택 및 규제특례, 투자재원 마련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특별법안은 그동안 나뉘어 운영돼 온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 만장일치로가평·연천·강화 등 신청권한 얻어비수도권 반발·수도권 차별 '우려'
다만,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이 법 제23조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있었다. 앞선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신경전 끝에 해당 조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지방위)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결했다.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에 대해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각각 신설했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기회 보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법안 시행에 따른 우려도 재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국가 안보 논리에 따라 70여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 인구소멸지역 및 접경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이른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청문회 단독 강행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이로써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게 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강행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을 철회하고, 여당에 사과하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들,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알아봐야 한다"며 "진실을 밝힌다면 우리 당 증인도 넣고 결정해야 정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한 사람을 농락한 것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며 "(여당의 반대는)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응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3.21 /연합뉴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3월21일자 4면 보도=가평·연천·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포함 길 열린다)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법 조문상 낙후지역 지정에 대한 강제성 등이 결여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에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위)가 인정한 지역에 대해 신청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캡'을 씌운 데 따른 것이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2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입장 차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 입법 절차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정부 입김' 지방위 낙후지역 결정수도권 등 엄격한 잣대 우려 속중첩 규제 풀 합리적 단서 기대도
법안에 대해선 기대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다.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라는 낙후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발전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조차 정부의 입김이 센 '지방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지방위 '입맛'에 따라 낙후지역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지방위 자체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른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에 특구 신청 기회를 부여한 반면,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에 개발동력을 부여하는 데에도 엄격한 통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수도권 낙후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낼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수도권에 이중, 삼중 규제를 가함으로써 오랜 기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은 오는 2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소방청과 사단법인 한국재난역사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광명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사업추진 경과와 소방역사 연구성과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김상옥 (사)한국재난역사연구소 학회장이 '소방역사와 유물 이야기'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패널로는 최민 경기도의원, 이형덕 광명시의원, 김중제 소방청 박물관 건립팀장 등이 참여해 광명시와 국립소방박물관 간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임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었는데,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광명에 건립되는 것은 국가적 경사"라며 "소방박물관이 광명시와 상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하도록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임 의원은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4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16일 본부 상황실에서 철도건설사업의 상반기 조기 집행 등을 위해 9개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등 수도권본부 17개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 뜻을 모으고, 협력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연결을 위한 체계적 공정관리 방안과 철도현장 사망사고 'Zero 원년(元年)'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또 공단에서 수립한 철도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이계승 수도권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6일 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와 9개 협력사 관계자들이 '수도권사업단 협력사 PM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 등을 다짐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의정부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이뤄진 면담에서 이 위원장에게 의정부 '고산지구'와 '민락 2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현황을 설명한 뒤 "교통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버스 개선 등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락·고산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전기버스 추가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정부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의정부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달라"며 "의정부시의 대중교통 혁신 시범도시 지정에도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