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이 9일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특정 대형교회의 신도와 목사가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위장입당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최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당 입당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당원자격 심사기관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으로써 위장입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당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당원에게만 당내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승낙없이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경쟁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집단적 유령당원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위장 입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고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당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재의결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3 TV 공개토론'을 갖자고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가 각각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만약 여당이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 대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의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다.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양당 원내대표 토론이 부담스러워 정책위의장 간 실무토론으로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도) 응하겠다"며 "시간, 장소, 방식과 상관없이 국민 앞에서 팩트 체크와 합리적 대안에 관해 토론하자"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은 5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을 상대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위 업무보고에서 "광명에는 3기 신도시와 동시에 광명 테크노밸리가 예정돼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속도에 비해 교통대책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명테크노밸리 내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광역교통 총사업비가 과소 산정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구축과정에서 교통, 주거 인프라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차관은 "광명은 광명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고 주거지와 산업시설들이 있어서 광역교통에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 교통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교통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차기 원내사령탑 출마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종적으로 결심이 서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린다"고 밝혔다.소통과 균형을 핵심 역할로 꼽은 그는 총선 승리도 다짐했다.박 의원은 "우리 당에 부족한 소통의 역할과 균형을 잡는 역할,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당 내부적으로는 단합과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 당의 단합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그는 "저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당의 화합과 통합으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관계는 훨씬 좋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싸워야 할 때 강하게 싸워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고 협상을 할 때는 성과 있게 협상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전날 윤 대통령이 행사한 양곡관리법 거부권과 관련해 "이 중대한 문제를 거부권 행사로 포기한다는 건 국가적 과제를 포기하는 책임없는 행위다. 반드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야는 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7개의 민생·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에 합의했다.4월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개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국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에 대해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도록 명시했고, 민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코자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했다.의료법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하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강제징용 해법'·'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정상회담 이슈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 "외교·안보라인 붕괴 불안…후쿠시마오염수 방출 좌시않겠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 외교로 국민적 우려를 키운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 주장으로 반일여론 조성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응수했다.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은 잇따른 외교참사와 안보실장마저 줄줄이 사퇴하는 안보·외교 라인의 붕괴를 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 외교참사 최정점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한 한일정상회담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은 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며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회담 이후에 왜 그리 많은 청구서를 받아 온 것인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국힘 "미래향한 국익의 첫걸음…일본발 가짜뉴스 믿는 친일행위"반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야당은 여전히 반일선동을 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한일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며 "반일이 아니라 어떻게 극일, 용일을 해야 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둘러싼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역 내 초·중·고교에 쓰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교육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성원, 체육관 증축 등 27억원배준영, 유치원 벽보수 등 30억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27억5천2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동두천시 11개 초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어 야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아온 소요초에는 체육관이 증축(17억5천100만원) 되고, 1958년 개교한 연천고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10억100만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세를 총 3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중구 영종 유치원 외벽보수사업 9억원 ▲강화군 강화초교 옥상 방수 사업 2억원 ▲옹진군 백령고교 체육관 전면보수사업 19억원이다.홍기원, 29억 따 포장道 등 보수임오경, 급식소 현대화 29억 얻어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29억2천700만원을 따냈다. 확보된 교부금은 은혜고 성신관동 특별교실 증축비 15억4천900만원과 효명중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10억3천만원, 세교초 교실 바닥 교체공사비 3억4천300만원 등이다. 이들 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같은 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학생수와 학급수가 증가될 예정인 광명북중의 급식소 증축 및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29억2천700만원을,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소하초 '모두의 창의융합과학실' 조성사업에 쓰일 2억6천700만원을 확보했다.인천에서는 인천가정초의 외벽보수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1976년에 준공된 가정초의 외벽 균열과 벽돌 파손 등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외벽보수 공사비 15억6천600만원을 확보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kyt@kyeongin.com
여야는 31일에도 한일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외교라인의 대거 교체에 대해 총력 공세를 퍼부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반일 선동 몰이를 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반일 감정을 앞세워 죽창가를 불러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확인되지 않은 일본언론을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이어 "민주당이 '방사능 밥상'이라는 섬뜩한 선동 구호로 '죽창가 시즌2'를 열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통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선 불복 심리의 발현이 아닐까"라고 반문한 뒤,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먼저 일왕을 천황이라고 칭송하고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내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비꼬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선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고 괴벨스식 억지 선동과 터무니없는 국정조사를 멈추고 협치와 민생 국회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도 크게 걱정된다"며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안보 핵심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외교라인이 줄사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통령의 방미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는커녕 대통령실 내부
한일정상회담의 파장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9일 제출했다.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도대체 이번 정상외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다"고 취지를 전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주고받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비밀과 보안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안 내용에 대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위법성,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정상회담 기획 여부, WTO 제소 철회 등 대일정책 배경 등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 지 겨우 2주 남짓 지나 이제야 후속 성과를 만들어가는데 무엇을 따지고 묻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이어 "공동기자회견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한일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려면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북한 핵 개발을 도운 퍼주기 대북정책', '간첩활동 혐의의 민주노총을 지원한 노조정책' 등에 대한 국조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위해 단행한 당직개편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친명(친이재명)계 등이 이재명 대표의 당직개편을 '잘 된 인사'라고 두둔하고 나섰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 사퇴론'과 '임명직·지명직 전원 사퇴' 주장이 거듭 분출하면서 당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수석대변인에 발탁된) 권칠승 의원도 청와대 출신이고 김민석,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계는 아니다"며 "당 사무총장을 빼면 나머지는 다 비명계로 채워졌으니까 이 대표가 통합적 행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민석 의원 역시 "민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이고,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도 있다"며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하는데 이번에 비교적 골고루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명 "비교적 골고루 잘된인사" 두둔비명 "李대표 물러나야"… 평가절하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당직개편을 평가절하하며, 이 대표를 겨냥한 사퇴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끄집어내리는 것도 안되고, 차선책으로 내세운게 방탄 이미지 고착화에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그는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방탄에 앞장선 것"이라며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교체하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상민 의원도 당직개편을 "큰 의미가 있을까 싶고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 대표의 거취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그대로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당직을 바꿨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