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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지휘봉 '이재명호'에… 경기인천 '친명계' 속속 승선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봉을 잡은 '이재명호'에 경기·인천지역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승선했다.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의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을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여·야 간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당직 중 하나다.김 의원은 이른바 '증권맨' 출신으로, 당내에선 정책통이자 금융전문 브레인으로 통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간사를 지낸데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직능본부장,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김병욱,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김남국, 미래 사무부총장 임명이성만, 안전재난 대책위원장에 김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삼중고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지지율 바닥에 허덕이고 있다"며 "우리당은 '유능한 정당'으로서 실용적 민생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민주당은 또 김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로 꼽히는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을 미래 사무부총장(제3사무부총장)에, 평택을 지역위원장인 김현정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회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인천지역 초선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국민안전재난 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재난재해대책위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당 차원에서 태풍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앞서 민주당은 최근 5선의 조정식(시흥을)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선임했으며, 4선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을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장으로, 초선 임오경(광명갑) 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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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강득구 '학생 학습권·교원 교육권 보장' 법 개정 대표 발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5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수업 중 위기학생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원의 교육권뿐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다.강 의원은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며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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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소환에… 정기국회 '전쟁터' 되려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백현동 사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따른 검찰의 이 대표 소환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이 여야 간 '정쟁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국민의힘은 4일 '정치보복'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정의와 상식 구현을 위한 '진실의 힘'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쓴 SNS 글을 거론한 뒤 "'과거'가 '현재'의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고 일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힘 "정치보복 아닌 '진실의 힘'국민적 의혹 엄정한 수사 필요"민주 "야당대표 소환 전례 드문일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편파적"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제 와서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은 점점 커지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바라는 민심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절대적 이유"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앞세워 총력 공세에 나서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역공을 펼쳤다.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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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부결' 지면기사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총사퇴를 묻는 권고안이 당원총투표에서 부결됐다.정의당은 4일 홈페이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이 당원총투표에서 반대 59.25%(4천348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40.75%(2천290표)에 불과했다.투표율은 전체 선거권자 1만7천957명 중 7천560명이 투표, 42.10%를 보였다.이번 당원총투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3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3차례에 걸쳐 ARS 모바일 투표도 진행됐다.이번 투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 따른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권고안이 부결됨으로써 해당 의원들을 향한 사퇴 압박은 강도가 누그러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의 당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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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진표 국회의장 -중국 서열 3위 '리잔수'와 16일 양자회담 지면기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과 리 상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의회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1시간 가량 논의할 예정이다.회담 이후에는 국회접견실 옆 오픈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후에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도 진행할 계획이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김 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총 66명 규모의 대표단에는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위량 전인대 감찰및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오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예수이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 국회 측은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 일정인 만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공항 영접에 나선다"고 밝혔다.한편, 리 상무위원장은 국회의장 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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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신임 대변인에 '임오경·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이 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3차 최고위원회의 이후 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전북에 지역구를 둔 안호영 의원을 선임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강화특위위원 등을 역임하고 20대 대선선대위 직능본부상임부본부장,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수도권협력본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임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의 부름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의 귀가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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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5년 버려진 '원스퀘어' 철거지연 시민들과 강력대응"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을 비롯한 안양지역 정치권이 25년간 방치된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의 철거 지연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1일 '원스퀘어'의 철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5일 구성한 제2기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비공개 활동을 공개 활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폐건물 철거에 대한 뚜렷한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앞서 지난 4월 안양시와 원스퀘어 건축주는 늦어도 올해 7월까지는 장기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건축주 측은 올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철거사고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철거 시기를 미뤄왔다.이 가운데 대책위는 최근 안양시로부터 '건축주가 9월 안에 폐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강 의원과 대책위는 철거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강 의원은 "올 3월 17일부터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안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건축주가 철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9월까지 안양시가 제시한 약속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지만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보다 단호하게 시민들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공사 중단 뒤 25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안양역 앞 원스퀘어 건물. /안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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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경기의원들, 지역 숙원 해결 '올인'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내 의원들이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지역 숙원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을 태세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기국회에 앞서 당이 취합한 민생법안에서 도내 의원들은 오랜 숙원으로 자리매김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표 발의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안했다.취합된 이들 법안 중 일부는 31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당의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도내 의원들은 당 차원의 입법과제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에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기국회 앞서 중점 추진법안 제안오늘 워크숍서 민생입법 과제 선정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의 경우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법' 처리를 당에 제안, 적극적인 입법 절차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정(파주을) 의원도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법안은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해 오고 있다.김경협(부천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법안은 대도시 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 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김민철 '경기북도 설치법' 공들여박정 '평화경제특구법' 처리 별러공동발의 개정 법안 추진여부 기대 안양지역 이재정·민병덕·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광명지역 양기대·임오경 의원 등이 찬성 서명한 '각급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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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홍기원 "행복주택 빈집 매년 증가, 재정 악화… '수요 맞춤형' 필요"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29일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3.5%로 집계됐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7년 4.4%였던 행복주택 미임대율은 2021년 8.7%, 2022년 6월 9.1%로 증가했다.홍 의원은 "미임대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서 "무작정 물량 늘리기 위한 기계적 공급이 아니다"라며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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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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