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골프 인구 증가로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경기도 내 골프장들이 2020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64t의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한 농약 사용이 골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데도 '골프 붐'에 따른 돈벌이에 눈이 멀어 '농약 잔치'를 벌인 것이다.
국감자료, 2020년 경기 64t 살포1년에 1t 넘게 뿌린 골프장도 7곳해외에선 사용금지·관리 품목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20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도내에서 영업 중인 165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총량은 64t(6만4천104㎏)을 웃돌았다.골프장 당 평균 388㎏을 1년 동안 마구잡이로 뿌린 셈이다. 이들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을 시판되는 농약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212t(21만2천238㎏)에 이른다.1년 간 1t을 넘게 뿌린 골프장도 7곳이나 됐다.용인시 처인구에서 36홀을 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 레이크사이드CC는 총 면적 319만8천㎡ 중 296만1천㎡에 농약 1천650㎏(실물량 4천98㎏)을 살포,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약을 뿌린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 표 참조회원제 골프장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광주시 뉴서울컨트리클럽(176만㎡)은 71만9천314㎡에 1천615㎏을 뿌렸고, 용인시 기흥구 88골프장(281만㎡)은 160만7천235㎡에 1천349㎏을, 이천시 블랙스톤리조트이천(87만㎡)은 51만1천430㎡에 1천53㎏을 각각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파주시 서원밸리대중골프장이 1천44㎏, 파주컨트리클럽이 1천6㎏, 포천시 필로스 골프장이 1천5㎏을 각각 살포해 같은 해 1t 이상을 뿌린 골프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도내 골프장 165곳을 비롯해 전국 500여개 골프장에서 뿌려진 농약은 총 286개 품목이었다.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과 '티오파네이트메틸', '이프로디온', 살충제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을 만나 친환경·디지털 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스페인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바텟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스페인 양국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라 생각한다"며 "풍력·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스페인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수주 실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과 금융기관들의 파이낸싱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공동 수주해 왔는데, 앞으로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친환경·디지털·건설업 진출 협의'2030엑스포 부산유치' 지지 당부
이에 바텟 의장은 "어떻게 하면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의원 간의 협력을 어떻게 긴밀히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스페인 하원에 이를 위한 공식 기구는 없지만 앞으로 양국이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 당부와 함께 K방산' 수출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고, 바텟 의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의장은 15일까지 남은 순방기간 동안 스페인 상원 의장과 만난 후 포르투갈로 이동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3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개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조세·관세 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전국 초중고의 23%가 과밀학급이고,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무려 4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사진·민·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3천345개 학급 중 5만4천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만6천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미했다.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무려 2만3천616학급이나 됐다.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경기도(40.1%) 였다. 이어 제주(37%),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급을 넘어 학교 자체가 과밀인 과밀학교 비율 역시 경기도(19.7%)가 가장 심각했고,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안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해 의회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순방에서 김 의장은 양국 의회 수장들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실질 협력 기반 조성, 항공노선 신설 및 확충, 전기차 등 첨단사업과 관련된 자원 수출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김 의장은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과 교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이어 12일에는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을 만나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과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13일에는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을 만나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3국 공동진출, 관광분야 협력 확대, K-방산 수출 등에 대해 환담한다.이어 포르투갈로 이동한 뒤, 14일에는 아우구스투 산투스 실바 포르투갈 국회의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해양산업 협력 등잠재력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김 의장은 또 '포르투갈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교민과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갖기로 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스페인 방문은 지난해 한-스페인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일정이고, 한-포르투갈의 경우 항공편 직항 노선 개설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지원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달 폴란드, 루마니아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K-방산 수출에 대한 협조 요청도 양국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미 하원의원 방한단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광명시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지난 7월 7일 광명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협약에서는 '광명시 빅데이터 기반 관광활성화 컨설팅 자문', '테마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지원', '광명전통시장 등 대표시장 관광활성화'를 목표과제로 설정했다. 수도권 주요관광지로서 광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임 의원은 "실제 광명시와 관광공사는 8월 초부터 광명전통시장의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다. 해당 홍보영상은 'Festival 광명' 등의 콘텐츠를 담아 9월 말 공개될 예정"이라며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8월 31일 광명전통시장, 광명동굴을 직접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관광공사는 빅데이터 기반 국내외 홍보방안 컨설팅에도 돌입했다. 지난 8월 31일 실무자 회의를 시작으로 9월 중 지역관광 현황 분석 및 관광벤처기업의 현장답사와 지자체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애초 업무협약을 구상한 임 의원은 "관광공사에는 지역관광 발전의 성공사례를, 광명시에는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관광문화를 광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7일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주택공급과 산업·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모로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어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공모로 선정된 기존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면,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 정부의 불안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178명이 찬성했다.
비과세 상향 80% 고령자 세액 공제18만여명 수혜… 11월말부터 적용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 5만명과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이 올해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했다.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인구는 총 18만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세 부담이 완화돼 적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과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이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올해도 국회 복수의 상임위원회가 경기도를 찾아 도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일 전망이다.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 검증과 함께 직전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6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각 상임위별 경기도에 대한 국감 진행 여부와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경기도 '단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행을 선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내달 14일 전후 유력… 행안·국토위 찾고 환노위 현장 시찰 염두여야, 이재명 각종 의혹 둘러싼 공방·김동연 정책검증 나설 전망
국감 시기는 14일 전후가 유력해 보인다.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찾아 국토위가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면, 14일께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경기도 국감도 14일께 진행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국토위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을 같은 날 분반을 나눠 진행해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국토위와 함께 경기도 '단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2주차(11일~14일)에 수도권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애초 국감 러시 행보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됐던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경기도 국감 대신 이천 병원 화재를 매개로 현장 시찰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국감 진행에 대해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요구가 더 크다는 후문이다.같은 당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집중될 야당의 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데다, 최근 민주당의 지휘봉을 거머쥔 이재명 의원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출석 통지를 한 이 대표를 겨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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