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불러온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에 대해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밝혔다.이날 투표에는 재적 위원 566 중 4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재적 과반을 넘겼다.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를 열어 '전 당원 투표 우선'과 '기소 시 당직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재적 위원의 찬성표가 47.35%에 그치면서 부결된 바 있다.이에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비당원제 폐지,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상설기구화, 경선 불복 탈당자의 복당 불허기간 8년으로 단축 등의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달 7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를 화두로 여의도 정치권과의 스킨십 확대에 시동을 건다.2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토론회를 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GTX 플러스'는 이른바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김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기존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A노선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하고, B노선은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으로, C노선은 남북 구간을 연천과 평택, 안산, 시흥까지 추가 연장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에 더해 D노선(김포~팔당)과 E노선(인천~포천), F노선(파주~여주)을 각각 신설해 이른바 '수도권 30분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 담겼다.김 지사가 'GTX 플러스'를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국회 토론회 주제로 잡은 데는 도민의 최대 숙원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복지 실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의 행보에 여야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태세다. 이날 현재까지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 57명을 비롯해 총 64명이 공동주최자로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공동주최 의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별개로 정치권은 토론회 이후 김 지사가 보일 정치 행보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엇보다 토론회 일정이 9월 열리는 국회 정기국회와 맞물려 있는 터라, 김 지사가 도내 의원들과 만나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우선 지난 17일 김 지사가 일정문제로 집권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8·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토대로 당내 지지기반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경색 정국을 풀어낼 해법으로 제시한 '여야 중진협의체 설치'(22일자 4면 보도=윤석열 대통령-김진표 의장, 경색정국 푼다)가 첫발도 내딛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닥쳤다.다만, 김 의장은 친명계 의원들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김용민·박찬대·민형배 의원 등 23명"토론장 벗어나 밀실야합 가능성권한행사 또다른 갈등 분열 야기"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임종성(광주을)·김승원(수원갑)·박찬대(인천 연수갑)·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23명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반대 사유로 3가지 명분도 제시했다.이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기구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협의체를 운영하면 민주당은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 심지어 당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회 운영 규정 하나로 당 지도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李 반대 밝힌뒤 성명… '의중반영'金의장 "의회 민주주의 돕는 기구"
이날 성명은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전날(23일) '서울·경기지역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중진의원협의체는 일종의 국회의장의 자문기구 역할이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당을 대표 한다든지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당 체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권리당원 전원투표'를 골자로 추진한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의 부결로 제동이 걸렸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는데 실패했다.변재일 당 중앙위 의장은 투표 결과에 대해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 찬성률 47.35%로 의결 안건 제3호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당내 내홍 사태를 불러왔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과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주당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재상정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되 정치탄압 등의 판단을 당무위원회로 수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22일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수익자 부담 원칙이 반영된 수능 응시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 부과된다. 이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천원)에 비해 7~9배 비싼 금액이다.이에 개정안은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가했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며,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안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며, 교육부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일석삼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경기·인천지역 주자들이 22일 '경기도 대전'을 이틀 앞두고 안방 표몰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밀집한 경기도에서 지지표를 대거 흡수해 지금의 순위를 굳히거나 막판 역전극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권리당원 전국최다 '표 흡수 사활''굳히기… 막판 역전' 교두보 마련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24~26일 사흘간 진행되는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에는 단일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도내 유권자 23만3천599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같은 기간 투표에 나서는 서울지역(20만6천918명) 권리당원을 합하면 전국 유권자의 37%인 44만517명이 투표에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 대의원 1만6천284명 중 절반에 가까운 7천297명(경기 3천707명·서울 3천590명)의 표심과 2차 국민여론조사(26~27일) 결과도 후보 간 당락을 결정지을 누적 득표율에 큰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경인지역 주자들이 앞다퉈 경기도 표심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당권 경쟁에서 누적 득표율 78.35%의 압도적 우세를 이어가는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거둔 성과와 실적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A 의원은 "이 의원이 (순회경선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낸 성과와 유능함을 내세워 경기도 당원들이 표심을 몰아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당이 나아갈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고,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재명, 도지사 성과로 '지지호소'박찬대, '이재명 러닝메이트' 강조고영인 "반전노려"… 윤영찬 사퇴
경인지역 최고위원 후보들도 경기도 표심을 향한 막판 지지 호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경기와 인천은 한 몸"이라며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이룩한 성과와 실적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키겠다. 이재명의 러닝메이트인 박찬대가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해내겠다"고 경기도 표심을 정조준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이 정기국회를 열흘 앞둔 이번 주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앞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각 상임위에서의 기 싸움에도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23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태세다.지난 17일 이미 국조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을 치고 대통령실을 엄호하면서도, 직전 정부의 실정을 앞세워 역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22∼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공방도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선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정치보복' 논리를 앞세워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야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18일 'DJ 정신'을 앞세워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사형선고, 짐작조차 어려운 그 고난의 가시밭을 당신은 홀로 걸었다"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정치보복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혜와 용기, 화해와 용서, 김대중식 정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며 "혐오의 정치, 남 탓하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숨을 노리던 적까지 용서하던 정치, 김대중식 국민 통합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여야 비대위원장도 'DJ 정신'을 지키고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국민의힘 주 비대위원장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로 국민을 하나로 만드셨다"며 "여야가 김대중 정신을 생각하고 노력하면 한국정치는 다시 신뢰받고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우 비대위원장은 "살아계셨다면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민주당이여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시 말 하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여러 위기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아내고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당내 의원 간 갈등을 불러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민주당은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전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의결하며 친명(친이재명)·비명 그룹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지자, 비대위가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대위는 기존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했다.
'기소시 당직 정지' 80조 1항 유지비대위, 계파 갈등 확산 방지 판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이다. 윤리심판원보다는 당무위 의결을 통한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당내 찬·반 여론을 절충한 셈이다.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며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원회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의결하며 친명(친이재명)·비명 그룹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지자, 비대위가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 2022.8.14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임기 내 활동 목표로 '국토 균형발전', '주거안정', '편리한 교통서비스 체계 구축'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실현 방안은 '경청'과 '협력'에 무게를 뒀다. 국토위가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여야 의원과 뜻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김 위원장은 17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위는 주거에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도시경관, 공원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모든 분야가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과 협력해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는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국민 수요에 맞게 주택은 충분히 공급돼야 하지만 변화된 부동산 시장 환경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적 확대와 더불어 주택의 질적 향상도 꼭 필요하다"며 "서민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라고 했다.교통문제에 대해선 "도시 내 교통문제는 물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서비스 확대도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시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정부 부동산정책 실효성 살펴볼것정쟁·대결 아닌 대화로 정책 집중경인 교통인프라 확충 적극 지원
상임위 내 여야 관계는 '대결이 아닌 대화'에, 정부와의 관계는 '중심추 역할'에 방점을 뒀다.김 위원장은 "후반기 국토위는 정쟁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고, 대결이 아닌 대화로 함께 하는 상임위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정부와는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하겠으나, 민생과 괴리되거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경기·인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김 위원장은 "경인지역을 비롯해 도시의 성장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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