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사진) 의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내년 총선 첫 불출마 선언이 경기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스스로 '금배지'를 내려놓기로 했다. MZ세대를 대표하고, 소방관들의 소명을 짊어졌던 청년정치인의 하차다.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소방)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난으로 인한 비극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에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정치인이 총선을 1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공천 동아줄을 놓아버린 건 극히 이례적이다.무력감 속에서 그만큼 절박했고, 두터운 벽에 부닥쳤을 터다.이런 흔적은 회견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한계를 개탄했다. 키워드로 요약하면 '극한대립' '정치개혁' '국민통합'으로 이어진다.오 의원의 메시지는 이랬다.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극한 대립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은 양보와 타협조차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이 늘 쓰는 표현이지만, 자신의 직을 내려놓는 청년 정치인의 성찰에서 나온 말이라 더 겸허히 다가온다.그는 개혁 의지를 품은 초선 의원들의 한계도 내비쳤다.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극단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해 낼 정치적 능력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다."더 말해 무엇하랴.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스스로 '내려놓음'을 선택한 오 의원은 기득권을 향한 정치개혁도 강조했다.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는다.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다."오 의원의 당부를 귀담아들어야 할 대상은 이제 299명 남았다.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14일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최호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아들 학교폭력 연루 정략적 활용 의혹'에 대해 "의원실 보좌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최 위원장 자녀의 학폭 의심 제보를 들은 보좌관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말을 한 것이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사과했다.홍 의원은 "이틀 전 보좌관의 부적절한 언행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해당 보좌관에게 즉시 최 위원장을 만나 사과하도록 지시했고, 그 이후 저도 사과의 뜻을 전할 계획으로 있었다"며 "보좌관이 최 위원장에게 사과하기 위해 수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최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 지역구 보좌관이 저희 큰아들을 학폭 가해자로 만들려고 거짓 소문을 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공작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홍 의원은 "보좌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을 최 위원장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최 위원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오늘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 3년이 된 날이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일 하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인사를 했다"며 "이 마음 늘 가슴에 새기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고리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정근 게이트'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은 반면, 민주당은 공식 논평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권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응수했다.국민의힘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귀국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김기현 대표는 서울 마포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 핵심 측근, 그것도 당선된 다음에 사무부총장을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한지 모른다는 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라며 "(송 전 대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압박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송 전 대표는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후에 인지는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정근 게이트'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전 총장의 녹음파일 중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파일이 2천개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며 "앞으로 검찰이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한 뒤 기소할 텐데 엄청난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도청사태를 묻기 워해 국면전환용 이슈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를 보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참 의아하다"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것도 그렇고, 검찰의 제공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이 당일 보도 된 것도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정치적 경쟁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 아니길 바란다"며 "녹취 파일 3만 개를 검찰이 오래전에 이미 다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도 부결돼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민주당과 이를 강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국면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재의 '부결'與, 쌀 과잉생산·경쟁력 저하 반대농민단체들 "정쟁 대상 안타까워"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여권은 그동안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이날 재의된 개정안 역시 여권의 반대에 부닥쳤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모두 나서도 부결을 막을 수 없는 셈이다.이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가결을 결의했고, 국민의힘도 당내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개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통과시킴으로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못한 개정안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다.여야는 찬반토론에서도 강하게 맞붙었다.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사흘째 토론이 열린 12일에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시각을 달리했다.국민의힘은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폐지와 함께 의석수 감축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뒀다.이날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5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며 "이는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내용적으로도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적 정치혐오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정치를 몸소 실현하는 의미에서 의석수를 감축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감축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드린다"며 "정치체제는 양당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이와 함께 ▲소선거구제 유지 및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 ▲지역통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성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했다.
송석준 "의석수 줄여 책임정치를"김경협 "지역 240·비례 60석 조정"맹성규 "연동형… 대립정치 개선"
민주당 의원들은 시급한 위성 정당 문제 해결에는 공감대를 함께 했지만, 선거제도로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결의안의 3번째 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는 보정 병립형으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 정수에 대해선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240석 대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미흡(D) 또는 불량(E) 등급을 받은 교량이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을 받았던 성남 분당 정자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들 교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이 12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2022년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물은 도로 교량 14개를 포함해 총 114개로 집계됐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도내에서 E 등급을 받은 도로 교량은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에 위치한 (구)중평교가 유일했다. D 등급 교량은 가평군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포천·이천에 각 3개씩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론 ▲가평군 진양1·즉음2·오목·골말·용수·가림교 ▲포천시 내촌·지현·금주교 ▲이천시 신대3·본죽2·본죽3교 등이 D등급 교량에 명단을 올렸다.김 의원은 "보통 등급 이상 시설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취약한 시설물로 판정된 D·E등급 시설물은 그만큼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하위등급을 받은 도로와 교량, 건축물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10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기득권을 질타한 청년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이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와 중진 의원 등의 이른바 '불출마 러시'에 불을 지필지 주목된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과 의정부시청에서 잇따라 연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1대 국회가 끝난 뒤에는 본연의 소방관 사명을 다하려 한다.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역 정치인의 오만을 내려놓겠다"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청년 정치인의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 또한 시민들께 작은 의미로 남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기성 정치인과 정치권을 향한 질타도 쏟아냈다. 오 의원은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아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53.03%의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화재예방 3법 등을 발의하는 등 재난안전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김연태·김도란기자 kyt@kyeongin.com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이 10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3.4.10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권리당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천 혁신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지난 5일 출범한 '더 새로' 포럼은 10일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새롭게, 포럼 '더 새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짜 공정과 상식이 만개한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할 분들과 연대하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5대 혁신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더 새로' 포럼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당원 중심 혁신을 촉구한다"며 "권리당원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혁신특위를 구성하고도 '현역 중심' 공천제도TF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혁신위 무력화를 위한 옥상옥에 불과하므로 재고를 요구한다"며 현역 국회의원의 단수공천 불허 및 정치신인과의 공정 경쟁, 선출직 경선 후보에 대한 정보 균등 제공 등을 촉구했다.이어 "2024년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검찰공화국을 종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인재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문화예술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총선에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 새로'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 황현선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보좌관,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경기지역 원외 인사로는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kyt@kyeongin.com
여야는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 내부 논의 등을 도청한 정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신중론에 무게를 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힘 "제3국 개입 가능 배제못해내용 살핀후 대응 국익에 부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선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미국을 향한 사과 요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하태경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사과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 "황당무계… 심각한 문제한점 숨김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민주당은 즉각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실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 커녕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
![[오늘의 창] '내려 놓음'이 전하는 정치 현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4/2023041401000270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