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철저한 보조금 수급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경인지역에서 행안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6건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양주시에서 각각 2건이 발생해 총 3천195만원 혈세가 세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808만원은 부정수급이 확인돼 환수조치 됐지만, 1천387만원은 아직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총 3195만원중 1808만원 환수경기도·인천시·양주시 2건씩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 일드림 사업'에서는 2020년 10월 사업자 A씨가 청년층에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부정 수급한 259만원을 환수당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워라벨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B씨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인건비 1천57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88만원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지역성장 도약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C씨의 경우 채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해 1천77만원을 수급했다가 2020년 6월 적발돼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환수조치 됐고, D씨는 청년에게 지급된 인건비 5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도전! 양주청년 미래로 일자리사업'을 시행한 양주시에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의 인건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2018년 4월에는 개인사업자 E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2021년 4월에는 F씨가 34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돼 환수당했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쓰는 부정수급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8일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입법을 위한 국제사례분석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과 국제운수전문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는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데이비드 피츠 명예교수, 뉴질랜드 퍼스트유니온 아니타 로젠테터 캠페인국장, 네덜란드 노총 인권실사재단 에드윈 아테마 대표, 벨기에 운수노조 톰피터스 도로운수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2022년 호주와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도 '안전운임제', '최저운임제' 등의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복지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제도다.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과적·과속·과로를 방지하면, 도로 위 많은 사람이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8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과 국제운수전문가들을 면담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2022.9.28 /김민기 의원실 제공28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과 국제운수전문가들을 면담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에 뜻을 모았다. 2022.9.28 /김민기 의원실 제공
경기도를 향한 국회 국정감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1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달 18일 잇따라 경기도청을 찾는다.국회 상임위가 나랏돈을 받는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의 쓰임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정쟁'이 난무하지 않을까 걱정해서다.지난해 경기도 국감을 되돌아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기도 국감은 말 그대로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을 맺었다. 오죽하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국감장에 경기도는 없고, 대장동만 있다"는 볼멘소리를 했을까.문제는 올해 국감 역시 여야 수뇌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장동 시즌2'가 될 조짐이 역력하다. 경기도를 이끄는 수장이 바뀌고,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도 국감 화두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데서 이른 실망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작금의 여론을 종합하면 올해 경기도 국감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의혹'과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공산이 크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1기 신도시 공약 이행'을 맞대응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경기도가 어떤 곳인가. 인구 1천350만명이 밀집한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다. 도민의 생활 문제 해결이 곧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각종 SOC 사업은 물론 '경기북도 설치', '중첩규제 완화', '1·2·3기 신도시' 등 현안만도 셀 수 없이 많다. 도민의 삶을 되짚어 볼 소중한 시간이 '정쟁'에 소모돼서야 과연 국회의 면이 서겠는가.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경기·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10곳 중 4곳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공공임대주택 365개 단지 가운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9%인 215곳(경기 103개 단지, 인천 112개 단지)에 불과했다.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단지들은 주로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이나 주거취약계층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사는 국민임대아파트 등이었다.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의 권익향상과 주민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 기구다.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고, 'LH표준관리규약지침'에 따라 임대료 증감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도 협의 가능한 범위에 속해 있다.그럼에도 LH는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만 통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보다 관리주체의 편익과 행정의 편익만 증가될 수 있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LH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만 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모바일, 온라인, 비대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해 대표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경기·인천지역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소요예산 90% 이상이 여전히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돼 '반쪽 국가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소방예산 7조1천437억원 가운데 85%인 6조726억800만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됐다. 국비는 불과 1조710억9천200만원에 불과했다.경인지역 소방예산의 지방비 지출은 90%를 웃돌았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소방예산 1조2천38억원 가운데 90.2%(1조861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화재를 포함해 전국에서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국비 지원이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 역시 사정은 매한가지다. 인천은 소방예산 3천905억원 중 90.5%인 3천534억원을 지방비로 채웠다.
경인 소방예산 지방비 90% 지출인사권 일부 위임 조항 변경뿐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쏠림 현상은 더 심각했다. 경기도는 올 한해 소방공무원 1만1천445명의 인건비로 국비 75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전체 인건비(8천724억원)의 8.6%로 91.4%(7천974억원)를 지방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체 인건비 2천802억원 중 93.6%인 2천623억원을 지방비로 감당했다.이 같은 소방예산의 지방비 편중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이중구조'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 확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을 마련했지만,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했을 뿐 여전히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 국비 지원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인사권 역시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애초 지자체장이 가지던 소방정급(지방소방본부 과장급) 이하 임용·승진 등만 위임 조항으로 바뀌는데 그쳤다.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통한 '정치 보복성 감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항의했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로도 "정치 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대책위 "정치탄압… 책임 물을 것"공무원 피살·탈원전 등 감사 반발
이어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끝간 데 없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감사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 등을 감사 대상에 올린 데 대한 반발이다.
대책위는 또 "감사 진행 방식 또한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법적 감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사하고 있다. 감사 권한을 내세운 일탈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감사원의 불법과 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2020년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통과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홍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에 따르면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지속되면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는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25일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거래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65만6천192건에 달했다.피해 유형별로는 직거래(43만8천705건)가 가장 많았고, 로맨스 스캠·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기타(16만8천953건)와 게임(4만1천550건), 쇼핑몰(5천558건) 등이 뒤를 이었다.연령대별로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2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의자의 경우 20대가 8만9천904명, 10대가 3만4천686명, 30대가 3만4천58명을 기록한 가운데 피해자에서는 20대(26만8천151명), 30대(19만6천609명), 40대(12만236명) 순이었다.오 의원은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기는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만큼, 엄중한 처벌과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사진) 의원은 올해 전세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월 평균 220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이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천765건으로, 월 평균 22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절한 건 수가 2천2건, 월 평균 166건 임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40% 가량 증가한 셈이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는 '보증 한도 초과'가 29.6%로 가장 높았고 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13.8%), 선순위 채권 파악 불가(7.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기간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홍 의원은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며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채무자인지 여부, 납세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이 정부로부터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수년간 단 한 사람의 환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 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1곳이다. 이들 병원은 정부가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했다.그러나 최근 5년 간 치료보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등 9곳에 이른다.반면, 인천지역 참사랑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96명(43.9%)을 받았고, 경기도 내 계요병원이 20명, 용인 정신병원이 2명을 치료보호 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의료원 전경.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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