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김종천 과천시장이 최근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정략적 판단이라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해명과 의회 지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제갈 의장은 19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공적 결정을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이라 폄하, 치부한 시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14일 과천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에 대해 의회가 내린 결정은 과천도시공사의 설립과정에서 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검토가 생략된 부분 등 행정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 못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김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과천과천지구 사업에 대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 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참여 동의안 부결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부결시킨 것이 통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갈 의장은 시장과 같은 당임에도 기권표를 던져 파장을 일으켰다. 제갈 의장은 "과천도시공사를 세울 당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판단,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했고, 이 상태에서 다시 과천지구 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안을 올리니 의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었다"며 "시장이 의원들의 발언에 좀 더 귀 기울였다면 합당한 대처와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판단으로 의회를 왜곡, 평가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기회가 있길 바라며, 사업 관련해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진지한 검토와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정중히 김 시장의 사과와 의회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시의회 제공
제 29대 과천경찰서장으로 김성완(사진) 총경이 19일 취임했다.김 서장은 서울청 생활질서과장, 서울강북경찰서장, 서울청 외사과장, 경찰청 보안2과장, 경기남부청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민부서의 친절한 민원 응대"를 강조하고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능 간의 벽을 허물고 총력 치안체제를 구축하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19일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심의·부결됐던 동의안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의 사업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의회는 시의 행정 미비와 사업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시는 이달 말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업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투융자심사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세울 과천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 사업자금을 출자하기 위한 것이다. 재발의를 앞두고 김 시장은 거듭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은 임시회 소집을 위해서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투융자심사 이전에 열려야 해서 오는 24일과 25일사이 250회 임시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과천시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청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류 의원은 19일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 한 건축물이며,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님의 유작"이라며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민 및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했다.다만 류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부과천청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문화재 조사를 거쳐 예비심의 등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정부과천청사 모습. /류종우 의원 제공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고금란·김현석·박상진 의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을 통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통탄스럽다'고 입장을 밝힌 뒤, 시의회가 동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동의 조건으로 5개의 조건을 걸었음을 전하며, "(동의안) 부결의 무게에 견주어 한없이 가볍고 어이없는 것이어서 언급할 필요도 못느낀다"고 썼다. (8월17일 온라인보도)통합당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민의인지 정치적 공세인지 시민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과천시민광장 공공주택 철회의 대가로 대체부지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지구에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꼼수를 부리지 말것 ▲과천시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을 내지 말것 ▲지분율 23%를 확약받을 것 ▲과천과천지구 진행에 있어 의회가 지적한 행정적 미비함을 사과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과천시민광중 공공주택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시는 행정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 등 5가지다. 이어 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들은 "지금 여당 시장으로서 어려운 입장이란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시 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시민광장 사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며 "발언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소방차 길터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킵니다."18일 오후 2시20분 과천소방서에서 소방 지휘차, 펌프차 등 차량 4대가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을 벌이러 길을 나섰다.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져, 이번 캠페인이 과천소방서의 올해 첫 행사다. 이에 기자도 펌프차에 동승해 과천의 골목길 상황을 지켜봤다. 시원하게 뚫린 대낮의 과천대로와 달리 '향촌마을'이란 표지석이 세워진 ㎉골목길에 들어서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았다. 양방향 통행길의 한 쪽을 주차로 활용하면서 마을을 나서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 중이었다. 차량은 소방차를 만나자 길을 비켰지만 펌프차는 마을을 나서는 차량을 보내고 진입해야 했다. 뒤따라 오던 또 다른 펌프차는 골목길 진입을 아예 포기했다. 소방서 측은 "이런 골목 화재에 대비해 소형 펌프차를 구비하고 소방 호스를 길게 늘여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초기진화를 해야하는 골든타임 5분을 사수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향촌마을의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통행이었다. 그만큼 마을 도로 치고 좁은 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코너를 돌기는 만만치 않았다. 차는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돼 있었지만 폭 2.5m의 펌프차가 코너를 돌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차는 거듭된 후진 끝에 우회전에 성공했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향촌마을과 문원동이 소방차가 접근하기에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시간대가 퇴근 시간 이후로 바뀌면 상황은 매우 나빠진다. 특히 구도심과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축과 주차 때문에 과천이 평당 4천만원을 호가하는 '부촌'임에도 화재시 취약하다. 때문에 과천소방서 측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나 소방차 도착 시간이 먼 곳부터 소방 호스릴과 소화기보관함 등을 설치하고 있다. 소화전 호스와는 달리 일반인과 다루기 쉬운 호스릴 소화전은 관내 10곳에 설치 돼 있고, 18개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대
18일 오전 안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안양시 80번 확진자는 만안구 석수1동에 거주하는 58세 여성으로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안양시 81, 82, 83번 확진자는 안양시 77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81, 82번 환자는 각각 17세, 15세의 77번 확진자와 함께 거주 중이며, 83번 확진자는 동안구 갈산동에 거주하는 49세 여성으로 아르바이트 직장 동료다. 77번 확진자는 관양 1동에 거주하는 21세 여성으로, 지난 12일 증상이 발현돼 16일 확진됐다. 아직 추정 감염경로나 아직 역학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시행자 과천도시공사 변경안 부결김종천 시장 SNS에 "통탄스럽다"市 참여위해 다시 제출 의사 밝혀과천시의회가 과천과천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다.이와 함께 과천과천지구의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도 허락하지 않아 과천시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과천시의회는 지난 14일 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부터 열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는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의원 7명은 여야로 나뉘어 표결했다. 박종락·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고금란·김현석·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미현 민생당 의원이 반대를, 제갈임주 의장이 기권을 던지며 동의안은 부결됐다. 장시간에 걸친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3기 신도시 백지화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설치,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과천시가 (3기 신도시를)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뿐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공공주택특별법이 돼 있다"며 "과천시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남아 과천시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과거의 기록들을 근거로 과천시의 3기 신도시 행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동의안이 승인되면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등장할 과천도시공사도 사업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했다. 고금란 통합당 의원은 지난 의회 기록을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 설립 당시 집행부는 도시공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어려울 것처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과천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건데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통탄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의 사업 참여를 위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의회의 부결이)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부결시킨 것"이라며 "통탄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LH에 마음대로 사업 잘 해보라고 과천시 땅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자해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의안 부결로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참여 못하게 됐지만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이 아니"며 "청사부지 주택공급계획을 저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부결된 동의안은 '과천과천지구 사업에 대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 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참여 동의안'으로, 3기 신도시 사업에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4시간여 긴 질의 끝에 의회는 찬성 2, 반대 4, 기권 1로 부결됐다.(8월15일 온라인보도)김 시장은 의회에서 지적됐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500억원 이하의 수익을 예상한다는 데 대해서도 LH가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을 예로 반박했다. 그는 "LH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용지공급만으로 LH는 조 단위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서울과 제일 먼 갈현동 땅을 개발해 위와 같은 이익을 얻는데 강남 아래 과천과천지구를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얼마겠냐"고 반문했다. 또 과천시의 준비 부족을 부결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점은 경기도가 과천시의 지분을 줄이기 위해 주장하는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데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김 시장은 "이런 식의 정치로 희생되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이익"이라며 "시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정치하지 말고 시와 시민을 위해 정치해야 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대상지인 청사유휴지 안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15일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준비한 2차 집회는 오후 4시15분부터 5시20분까지 1시간여 동안 계속됐다. 집회 당시에는 비가 크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땅이 질척이고 풀벌레가 뛰어다녀 여러 사람이 모이기엔 적합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집회참가자도 적지않았다. 이날 집회참가자는 1천~1천500여명 정도였다. 일부 시민들은 땅이 질어 늪지 같은 상황에도 오전 10시부터 텐트를 치기 시작해 집회 당시에는 모두 200여동을 설치했다. 정부청사 유휴지만큼은 '못 뺏긴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중 100여동을 기증한 과천의 한 주민은 "정부가 강제로 텐트를 철거하기 전까진 계속 둘 것"이라며 집회 이후에도 텐트를 걷지 않았다. 기증자의 100여동에 개인이 설치한 텐트 일부가 집회 장소에 남아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지로 선정한 땅을 지키고 있다. 시민들은 주최측이 나눠준 빨간 띠로 청사 주변 펜스를 물들였다. 집회에서 무대 발언에 나선 유익현씨는 "과천시민 80%가 청사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길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강행한다면 과천시민혁명을 일으키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고, 이인규씨는 "과천이 정부겁니까, 왜 그들이 우리 땅을 어떻게 쓸지 결정합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스스로를 과천의 세입자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집주인들의 횡포가 심하다. 과천의 무주택자에게 집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자리는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예쁜 추억이 많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집회에는 김종천 과천시장과 신계용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고금란·김현석·박상진 시의원이 참석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절대사수 전면철회'와 빨간 띠가 정부청사 유휴지 펜스를 장식하고 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집회뒤 남겨진 텐트들.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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