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과천과천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과천과천지구의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도 허락하지 않아 과천시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4일 과천시의회는 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부터 열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는 오후 6시가 다 되서야 끝났다. 의원 7명은 여야로 나뉘어 표결했다. 박종락·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고금란·김현석·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미현 민생당 의원이 반대를, 제갈임주 의장이 기권을 던졌다. 장시간에 걸친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3기 신도시 백지화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설치,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과천시가 (3기 신도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뿐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공공주택특별법이 돼 있다"며 "과천시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남아 과천시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과거의 기록들을 근거로 과천시의 3기 신도시 행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동의안이 승인되면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등장할 과천도시공사도 사업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했다. 고금란 통합당 의원은 지난 의회 기록을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 설립 당시 집행부는 도시공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어려울 것처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의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했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이름의 성명에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맹숙 의장의 사퇴와 의장 재선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정 의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어 시의장의 명예로운 퇴진과 깨끗한 재선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불신임안 발의'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나오는대로 즉각 실천에 옮기겠다"고 선을 그었다.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의장 불신임안은 법령 위반이 밝혀졌을 때 발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의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시의회는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하라는 요구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우규 의원은 "이 사태가 경선에서 낙선한 모 의원과 야당과의 야합에서 시작됐다"고 발언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최우규·김은희·강기남·윤경숙·최병일·이은희·박준모 의원이었으며 김선화 전 의장이 뒤늦게 자리에 합류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최우규·김은희·강기남·윤경숙·최병일·이은희·박준모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이 '의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市 1천명 대상 정부계획 설문 결과58.6%는 '쉼터 등 녹지 활용' 희망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과천시민 10명 중 8명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이들은 유휴지에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시는 13일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3일 동안 19세 이상 과천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 계획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절반 이상(58.3%)이 매우 반대했고, 반대하는 편은 21.7%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찬성하는 시민은 100명 중 8명 정도로 전반적인 찬성 비율이 18.9%로 집계됐다.반대한다고 답한 두 명 중 한 명(47.6%)은 휴식·녹지공간 감소를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청사 유휴지 이용 방안에 대해 '개발'보다는 '녹지'를 선호했다. 시가 정부에 요구해온 AI·바이오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11.9%인데 비해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42.9%)과 현재의 유휴지 유지(15.7%) 등 녹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8.6%에 달했다.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시 입장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 '정부의 계획이 난개발 계획이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 입장에 대해 시민 67.4%가 지지했다. 또 시가 유휴지를 AI·바이오클러스터로 개발하자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 절반 가량(53.3%)이 지지했다.설문조사는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 방식으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비례 배분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4%p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과천시가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3일 오후 7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시민간 갈등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시민설명회는 지난 11일 과천시가 제24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과천시의회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이유로 의결을 14일로 연기하면서 시가 관련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시민 50여명이 참여했고, 유튜브 생중계는 153회 조회됐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관련 Q&A를 바탕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을 맡은 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사업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실익이 없음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의회가 14일 부의된 안건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사업자에서 과천시가 배제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 사업으로, 해당 법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넘겨주고 있어 3기 신도시는 과천시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천시가 14일 동의안 부결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시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돼 개발이익이나 과천주민 목소리 수용에 대해 권한이 줄어들 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 40여명이 참여한 설명회는 시민 질의가 시작되면서 3기 신도시 토지주와 그 밖의 시민들간의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 시민은 "3기 신도시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불안하다.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14일 있을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지만 3기 신도시 토지주라고 밝힌 시민은 "LH와 경기도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이 없다. 과천시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안 가결을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던 또다른 시민은 "서로 이
환경부 산하 K-water한강유역본부(본부장·신병호)와 충주권지사가 13일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단양군 주민을 위해 긴급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벌였다.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이 침수돼 생활도구 및 가재도구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침수가옥 이재민을 대상으로 병물과 더위를 식히기 위한 구호물품(서큘레이터)을 추가 지원하고 직원들이 나서서 가재도구 세척작업, 침수가옥 청소, 농작물 조기수확 등을 지원했다. K-water는 지난 6일과 11일에도 침수가옥 이주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해 긴급 구호품 14종(간편식, 세면도구,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신병호 본부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K-water한강유역본부는 유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과천시민 10명 중 8명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유휴지에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과천시는 13일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19세 이상 과천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 계획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절반 이상(58.3%)이 매우 반대했고, 반대하는 편이 21.7%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찬성하는 시민은 100명 중 8명 정도로 전반적인 찬성 비율이 18.9%로 집계됐다.반대한다고 답한 이들의 47.6%가 시민의 휴식·녹지공간이 감소함을 우려했고, 주거환경 악화가 가장 걱정된다는 비율도 22.9%나 됐다.'반대'를 답한 이들은 정부청사 유휴지 이용 방안에 대해 '개발'보다는 '녹지'를 선호했다. 시가 정부에 요구해온 AI·바이오클러스터 개발이 11.9%인 것에 비해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답변이 42.9%, 현재의 유휴지를 유지해 달라는 답변도 15.7%에 이르러 58.6%가 녹지공간을 바랐다.정부 계획에 '찬성'하는 이유는 과천시민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46.7%)는 것이었다.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시 입장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 시가 '정부의 계획이 난개발 계획이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이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시민 67.4%가 지지했다. 다만 비율이 정부계획 반대(80%)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 시가 유휴지를 AI·바이오클러스터로 개발하자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절반 가량(53.3%)이 지지했다.설문조사는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 방식으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비례 배분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4%p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과천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연구용역보고서에 게재돼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청 전경.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천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 과천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유휴지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공공주택지구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공급 목표를 충족하면서도 정부청사 유휴지를 보존하기 위해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조만간 정부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과천공공주택지구는 155만㎡ 면적에 7천1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보상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사업의 방향을 선회하기 쉬워 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달랠 계책으로 모색되는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과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공주택을 더 짓는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것 저것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유휴지만큼은 과천시민들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부청사 유휴지 관련 여론 악화'공공주택… 동의안' 공청회 요청과천시의회(의장·제갈임주) 의원들은 12일 오후 김종천 과천시장을 만나 '3기 신도시 행정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발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3기 신도시 보이콧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 14일 본회의 이전에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249회 임시회에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처리를 14일로 미뤘다(8월 12일자 5면 보도=마지막까지 미룬 '과천 3기신도시 동의안'). 의원들은 이날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큰 만큼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도 의원들에게 "3기 신도시의 사업 시행자를 현행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협상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민관정 비대위)가 지난 11일 오후 7시 과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시민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민관정 비대위는 김성훈 과천회장과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5명이 민관정 비대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민관정 비대위)가 시민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7시 과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민관정 비대위는 과천시, 과천시의회, 국회의원, 종교·문화·체육·복지·보훈·기업 분야 관련 단체 및 주민협력단체 등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김성훈 과천회장,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5명이 민관정 비대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김종천 시장은 무대에 올라 "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이 매년 축제를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 뒤 "청사 유휴지가 개발돼야 한다면, 국책사업 시행을 통해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 관련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민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집 아이가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느냐"며 다독여주고 힘 실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이소영 의원은 "국토부 장관, 국토위 소속 여당인사들 등 한분 한분 만나 과천의 의견, 상황을 전하며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여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유휴지만큼은 과천의 아이들이 커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의견, 관악산·청계산 등으로 둘러싸인 자연에 만족해 병원과 백화점 등 편의시설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았다며 빽빽한 아파트 숲을 허용할 수 없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특히 문원초교 5학년 학생의 발언과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시민이 삭발하자 이를 지켜보던 여러 시민들이 함께 흐느꼈다.울분으로 가득 찬 분위기는 민관정 비대위 대표들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데까지 이어졌다.이날 출범식은 집회의 성격을 띠면서도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안무가의 춤, '독도는 우리땅'을 개사한 '과
시의회 "토론 등 첨예한 대립 우려"설명만 듣고 휴회… 14일 논의키로토지주들 "정치 도구로 이용 말라""청사유휴지 개발과는 별개" 주장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동의안을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또 이날 의회에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3기 신도시와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사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성명을 발표했다.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49회 임시회는 과천시의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고 휴회했다.의원들은 본래 이날 하루로 예정돼 있던 회기를 14일까지 사흘 더 연장했다. 나흘의 회기 중 12~13일 이틀은 휴회한다. 결국 동의안 처리를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로 미룬 셈이다.제갈임주 시의장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질의응답 및 의원토론을 진행할 때 첨예하게 대립할 것을 염려해 14일 당일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의회 방청석은 한 칸 띄어앉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꽉 찼다. 정부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들로 꾸려진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구성원 15명이 의회를 찾았다. 이들은 의회가 휴회로 해산한 뒤 로비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들(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이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경악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명분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3기 신도시 사업에 과천시의 사업지분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원해 자족도시로 도약하려는 노력과 미래 과천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청사 유휴지개발사업은 별개"라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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