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 업무가 12일 종료된다. 과천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그간 통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하던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및 기업 융자지원 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및 긴급복지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돌봄지원서비스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조직했으며, 담당 공무원이 상시근무하며 지역경제, 긴급복지, 돌봄지원 분야 등에 대한 상담 및 사업 안내 업무를 수행했다.센터에서는 운영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25건, 총 1천600건의 전화 및 방문 상담 업무를 처리해왔다.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하루 평균 민원이 10건 미만으로 접수되면서 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업무는 각 부서를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과천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에서 각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안양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안양시는 11일 나눔재가센터의 센터장이 이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나 10일 동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일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동안구에 소재한 나눔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 17명과 사회복지사 1명, 센터장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7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보건당국은 지난 5월26일부터 30일 사이 센터장과 접촉한 요양보호사 7명과 사회복지사 1명을 접촉자로 자가격리하고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요양보호사 7명이 돌봤던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동안구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들이 접촉자의 접촉자라 아직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댁에 직접 찾아가는 '재가센터'라 요양보호사들이 센터장을 접촉한 때는 닷새뿐이며 이후 11일까지 요양보호사들이 센터장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촉이 없었던 10명의 요양보호사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던 20명의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 페이스북 캡처
강기남 시의원, 정례회 시정질의보증금 미반환등 책임회피 피해 지적경기도시공사·市 질타… 조례 정비안양시의회 강기남(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냉천지구의 세입자가 아무런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0일 제25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냉천지구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감독관청인 안양시를 이같이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냉천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지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사 계획을 세웠지만 이사 날짜가 다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의 집주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도정법)에 따라 냉천지구에 2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최근 안양시 만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제보를 설명하며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정법 70조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사업 주체에게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불편에 대해 안양시는 어떤 대책을 취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이사비에 대해 세입자의 이삿날 동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 후 15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은 점유권이 상실됨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관계다. 이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세입자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집주인이 대출이 불가할 때 사업주체가 보증금을 내어주고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과천시민들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GTX-C 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윤미현 과천시의장과 시의원은 물론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한 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국토부로부터 철도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전해 들었다. 국토부는 대체로 환경 기준을 만족하지만, 새로운 선로와 기존 4호선의 접속부 공사와 정거장 토목공사 시 소음과 진동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기존 4호선 노선과 공용하면 운행빈도가 높아지니 소음과 진동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설명회에 이은 질의시간에 주민들은 인덕원역 정차에 관한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은 "안양만 역 설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 안산, 화성, 평택, 오산, 의왕, 서울시 성동구까지 노선연장이나 역사 추가 등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 누군 반영하고 누구는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초 급행열차 취지가 훼손되고 완행열차가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즉답은 어렵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시장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GTX-C노선은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10여년 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10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과천시 제공
안양시의회 강기남(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냉천지구의 세입자가 아무런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0일 25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냉천지구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감독관청인 안양시를 이같이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냉천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지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사 계획을 세웠지만 이사 날짜가 다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의 집주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도정법)에 따라 냉천지구에 2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최근 안양시 만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제보를 설명하며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정법 70조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사업 주체에게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불편에 대해 안양시는 어떤 대책을 취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이사비에 대해 세입자의 이삿날 동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 후 15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은 점유권이 상실됨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관계다. 이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세입자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집주인이 대출이 불가할 때 사업주체가 보증금을 내어주고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
김종천 시장·윤미현 의장 협약이달 중 자격 검증등 진행키로처음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 열린다.김종천 과천시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9일 시청상황실에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도시공사 사장 임면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면서도, 사장 임명 시 시의회와 시장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했으나 지난 4월 사직의사를 표명, 공사 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마련되는 등 사장 임명 절차가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인사청문회 세부내용이 제시된 협약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경영·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시의회 의장은 청문회 종료 뒤 지체 없이 후보자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이를 참고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의 임명권한을 귀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향후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9일 과천시와 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왼쪽 여섯번째)과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코로나로 경기중단 순환 고리 끊겨말 생산농가·업계종사자 생계위협마사회의 적극적 대책·역할 있어야"경마를 단순히 사행산업으로 생각하면 산업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간과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있어 경마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박대흥 (사)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꼭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경마까지 시작해야겠느냐고 묻자 "경마는 생산"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기수가 선수면 조교사는 감독이다. 서울 경마장에 모두 48명이 있다. 여기에 말을 먹이고, 씻기고, 돌보고, 훈련 시키는 서울 경마장의 말 관리사 485명이 조교사협회 직원으로 조직돼 있다.또 협회 자체를 운영하는 사무국 직원이 11명 가량 된다. 박 회장 역시 1982년 말 관리사로 시작해 조교사 협회장을 맡고 있다.경마를 업으로 살아온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말 생산 농가들을 벼랑으로 밀고 있다며 이들의 줄도산을 우려했다.박 회장은 "말 한 마리를 기르는데 2천만~3천만원이 들어간다. 말이 태어나서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 경주마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배우고 그중 좋은 말이 경마장으로 진입한다. 우리나라 경주마는 국산마 비중이 90% 가량 된다. 서울 경마장의 경주마가 1천420마리인데 이 중 650여마리가 매해 새로 진입하고 나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체계가 경마가 중단되면서 뒤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신마가 200여마리도 채 못 들어왔다. 대체로 사업자인 마주들도 본업이 어려워 말 농가에서 말을 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마가 열려 모이는 베팅금은 각종 세금으로 환수되고 경마 상금으로 활용된다. 경마 상금은 마주, 조교사, 말 관리사, 기수에게 돌아간다. 마주는 다시 이 상금을 말 위탁관리비로 조교사협회에 지급하거나 말에 재투자한다. 그런데 경마가 열리지 못해 이 고리가 다 끊어졌다"고 호소했다.박 회장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베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마는 규정상 베팅이 없으면 열리지 못한다. 사행성 도박이라며 경마에 온라인 베팅을
지난 달부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다중이용업소들이 조건부로 문을 연다.안양시는 9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차원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 447곳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해당 업소들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토록 하면서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업체의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업체들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가동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밀집도에 따라 한명 당 활동반경을 1㎡ 또는 4㎡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을 1m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열체크와 손 세정제 비치, 1일 2회 환기와 소독은 물론,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업체를 찾는 이용자들 역시 불필요한 룸 및 테이블간 이동이 제한되며 시설 내 이용자들 간 거리도 1m~2m 정도 떼어둬야 한다. 관내 478개소 업체 중 447개소가 이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처는 유흥주점 업체들이 지난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9일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생계유지를 호소한데 따른 것"이라며 "바이러스 감염방지 체계를 잘 지키는 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 제공
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미뤄졌던 과천지식정보타운 S6 블록이 빠르면 이달 안에 분양된다. 하루 앞서 진행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S6 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를 3.3㎡당 2천371만3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은 줄곧 3.3㎡당 2천500만원대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7월 1차 분양가심의위에서 2천205만원을, 11월 2차 심의위 부결, 3차 심의에서 2천300만원 대 후반의 가격이 결정됐다. 1차 심의 뒤에는 사업주들이 '과다한 삭감'이라며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적자 분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분양이 1년가량 미뤄져 왔다.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은 "1차에서는 줄일 수 없는 기본형건축비를 5% 줄여 분양가를 책정했었다.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이번 심의에서 회복됐지만 2020년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노선 분양가를 3.3㎡당 2천400만원으로 보고 있지만 이달 안에 분양해 달라는 시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분양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안양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주관 GTX-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한 목소리로 '인덕원역 정차'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안양지역 정치인은 물론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GTX-C노선 수립으로 인해 안양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국토부는 "GTX-C노선 계획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최적의 저감대책을 세움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인덕원역 정차가 왜 기본 계획에서 빠졌는지에 맞춰졌다. 주민들은 "201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인덕원역이 왜 빠졌는지 주민들은 그 이유를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을 비교 평가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수익대비 편익비용인 B/C값이 역사를 새로 지어도 1을 넘고 현재 역사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3.03까지 높아진다. 특히 인덕원역 정차로 전체 운행시간이 '54초' 증가하는 등 편익에 비해 운행시간 증가 정도가 미미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은 "인덕원 일대 안양과 과천 사이에 건설되는 지식정보타운이 완공되면 인덕원역을 이용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인덕원역 정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는 공익에 부합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민설명회에는 안양지역 3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도·시의원들도 참석해 관심 있게 지켜봤다.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인덕원역'에 쏠린 눈. 안양시민 400여명이 국토부의 GTX-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인덕원역 정차의 타당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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