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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집단민원에 도넘은 아스콘공장 단속… 안양시 손해배상처지 지면기사
市 '벤조피렌 검출' 이전탄원에 실시法 "32명 19일간 광범위 조사 과도"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과도하게 단속에 나섰던 안양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임정엽)는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사는 1984년부터 안양시 만안구에서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해왔으나, 2001년 공장 인근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악취·분진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 마찰이 시작됐다.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장의 배출 물질 조사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주민들은 시에 A사 이전 탄원을 냈다. 2018년 경기도와 안양시, A사, 주민대표 4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의 공장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는 같은 해 3월 시 9개과 소속 32명의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 25일 사이에 19일 동안 공장 조사 및 단속을 실시했다.문제는 주민들이 문제 삼았던 오염물질 배출인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사는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천만원을,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천만원을 각각 책정했다.다만 재판부는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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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구)우정병원 사업 추진 중인 LH와 간담회 개최
과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구)우정병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미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LH 도시재생본부장 등 관계자, 과천시 도시정비과장 등이 참석, 분양가 책정문제와 주민 민원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의원들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투명하고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당부했다. 또한 단지 내 공공성이 확보된 체육시설 건립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설을 개방 검토를 요구했다.한편 (구)우정병원은 공동주택(174세대) 사업은 지난 7월 착공해 현재 기존 지하시설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구)우정병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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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시설관리공단·과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성수)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이상찬) 지난 21일 공단 열린혁신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공단은 2012년부터 과천CD사랑나눔위원회를 설립해 '노사가 함께 만드는 기부문화'를 통해 7년째 복지관 등에 기부해 오고 있으며, 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복지관의 집중관리 대상 취약계층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도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김성수 이사장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협업을 위해 2020년부터 멘토봉사 등에 참여 토록하고,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공단 직원들이 봉사 활동에 동참해 소외된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1일 공단 열린혁신룸에서 과천종합사회복지고나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 후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과천시시설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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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추사박물관·한국마사회 말박물관, '추사 김정희와 함께 암행어사 일일체험' 운영
과천시 추사박물관은 한국마사회 말박물관과 함께 11월 21일까지 과천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사 김정희와 함께 암행어사 일일체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암행어사 시절 추사 김정희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추사의 생애와 예술혼을 전하면서도, 말박물관을 통해 '마패', '역마' 등 암행어사와 연계된 내용을 살펴본다. 추사박물관에서는 암행어사 시절 추사가 순조에게 보고한 '충청우도암행어사별단'을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의 인생과 예술혼이 담긴 '세한도', '불이선란도' 등을 관람할 수 있다.말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의 역사와 기능 등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과 역마를 징발할 때 사용된 마패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암행어사가 돼 상소문을 직접 작성하는 체험 시간도 마련했다.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댔던 11학급이 모두 조기에 마감됐다"며 "앞으로도 초등학교 학급 단위로 모집해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시 추사박물관과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과천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사 김정희와 함께 암행어사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추사박물관에서 해설사로부터 추사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과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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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152건 최종확정… 294억원 편성 지면기사
안양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80개 분야에 294억원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확정된 주민참여예산안은 ▲북&카페 문화공간 개선 ▲양화로 58번길 일원 도로시설물 비가림막 설치 ▲학의천변 먼지떨이기 설치 ▲비봉산 하늘산책로 꽃길 조성 ▲장수의자 설치 ▲수리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 ▲다세대 및 연립 밀집 지역 도로 재포장 등이다. 내년에 추진될 사업은 31개 동 제안대회 및 인터넷 접수 그리고 지난 8월 청소년 참여예산대회에서 제안된 건 등 총 152건에 대한 현장실사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한 사업"이라며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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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학교, 여대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DISC 개최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여대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DISC 강점 찾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DISC검사는 주도형(Dominace), 사교형(Influences), 신중형(Conscientiousness), 안정형(Steadiness)의 각 앞자리를 딴 것으로 사람의 행동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행동유형을 파악하는 검사다.D타입은 주도형으로 결단력이 있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직무에 적합하고, I타입은 사교형으로 언변이 능숙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직무에 적합하다. S타입은 안정형으로 협력을 잘하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것을 추구하여 변동성이 없는 직무에 적합하며. C타입은 신중형으로 일처리가 완벽하고 정확하며 계획적이기 때문에 꼼꼼함을 요하는 직무에 적합하다.이번 특강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동기 부여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3회차로 진행됐다.이준서 성결대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여대생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여대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성결대학교는 여대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DISC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성결대 재림관에서 DISC 강점 찾기 특강 모습. /성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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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오는 23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바로마켓 개장 10주년 사은행사 개최
한국마사회는 오는 23일 서울 경마공원 '꿈으로' 구간에서 바로마켓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마사회는 경마 경주를 시행하지 않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경마공원 유휴지를 농가에게 제공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23일에는 10주년을 기념해 2천여명에게 수건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바로마켓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청년 예술가 5개팀의 버스킹 공연도 마련했다.바로마켓은 약 140개의 농가가 참여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직접 재배한 상품을 판매한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해마다 100만여명이 찾고, 하루 평균 매출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마사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다수의 농가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사회의 보유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한국마사회는 오픈마켓 개장 10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 경마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특산물 오픈마켓 전경, /한국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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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홍콩추계전자박람회에 관개 중소기업 파견… 150여건의 상담 실적 등 거둬
안양시는 관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아시아 최대 전자 박람회인 '홍콩추계전자박람회'에 관내 중소기업 5개사를 파견했다.아시아 전자박람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25개국 3천50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45개국에서 6만4천여명의 바이어들이 몰렸다.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전력공급,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웨어러블 등 4차 산업의 차세대 기술이 선보였다.박람회에 참석한 관내 기업들은 150여건의 상담 실적을 거뒀으며, 특히 (주)로그온은 중동바이어와 현장에서 15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안양창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홍콩은 낮은 법인세율, 관세 및 인증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토합을 골자로 한 'Great Bay Area' 전략을 추진해 동남아·중동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손색없어 매년 참기 기업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바이어 발굴 및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양시는 관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홍콩추계전자박람회'에 관내 기업 5개사를 파견했다. 사진은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이 외국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안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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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생태이야기관, 다음달 2일 개관 7주년 체험한마당 '이야기가 있는 생태놀이터' 개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개관 7주년을 맞아 준비한 체험 한마당 '이야기가 있는 생태놀이터'를 오는 2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특별사진전에서는 '2019 안양천의 여름새'를 주제로 지난 여름 안양천을 찾은 물총새, 새호리기 등의 모습을 담은 최현수 작가의 사진 20여점을 전시한다.또 7가지 생태를 체험하고 7개의 스탬프를 찍는 777프로젝트 '물총새탐사대! 이야기관 어디까지 가봤니?'를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에코티어링 방법을 활용해 참가자들은 이야기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칡넝굴원반 고리 던지기 ▲손수건 물들이기 등 놀이와 게임 등 미션을 수행해 스탬프를 완성하면 간식권 등 선물을 증정한다.생태이야기관 옥상정원에서는 공동작품 만들기 '안양천의 수호천사가 돼 주세요'가 진행된다. 한편 2012년 개관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안양천 환경대학과 생태교실 등 하천생태계를 조명하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양천생태이야기관 개관 7주년 기념 체험 한마당 '이야기가 있는 생태놀이터' 포스터 이미지. /안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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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안양누리 중학생기자단 등과 함께 범계역에서 빨강원캠페인 전개
안양동안경찰서(서장·김진태)는 지난 18일 범계역에서 '불법촬영근절 및 빨간원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승객들이 출입하는 스크린도어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지역사회 활동 등을 취재하는 안양누리 중학생기자단과 범계역 관계자 및 범계지구대 직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안양동안서는 캠페인이 끝난 뒤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 등을 기사화해 홍보하고 있는 학생기자단을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활동을 격려했다.김진태 서장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시민들이 몰카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8일 범계역에서 안양누리 중학생기자단 등과 함께 불법촬영근절 및 빨간원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