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10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10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 전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약 15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휴가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유급 10일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서 첫째 아이에게 지급하는 상한액 150만 원을 2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내년 2월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웹 서핑 도중에 사용자 모르게 감염돼 대량의 파일을 암호화하는 '헤르메스(HERMES)' 랜섬웨어가 국내에 유포되고 있다. 헤르메스 랜섬웨어가 암호화 하는 파일의 확장자만 무려 5천700여 개에 달해 감염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보안전문기업 (주)하우리는 "헤르메스 랜섬웨어가 국내 웹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하우리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헤르메스 랜섬웨어는 '2.1 버전'으로 기존에 국내에 유포되고 있던 '매트릭스' 랜섬웨어의 후속 랜섬웨어로 공격자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헤르메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윈도우 복원 지점은 물론 각 드라이브에서 백업 관련 확장자를 가지는 백업 파일들을 삭제해 사용자가 복원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후 폴더마다 "DECRYPT_INFORMATION.html" 라는 이름의 랜섬웨어 감염 노트를 내보내고 몸값을 내도록 유도한다.헤르메스 랜섬웨어가 암호화하는 확장자 5천700여 개 중에는 한글 문서파일(.hwp)도 포함돼 있으며, 'VMware'나 'VirtualBox' 같은 가상 환경에 사용하는 확장자 파일 대부분과 일부 가상화폐 지갑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우리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헤르메스 랜섬웨어는 기존에 대상으로 삼지 않던 파일들도 대부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당분간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포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헤르메스' 랜섬웨어에 감염시 나타나는 랜섬 노트. /하우리 제공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변환장치 전문기업인 (주)지필로스(대표·박가우)는 국내 최초로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Hybrid ESS용 PCS'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필로스는 아울러 인증 획득에 따른 제품(모델명:GP-HPS500K)도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지필로스가 받은 인증은 융합제품인 'Hybrid ESS용 PCS'에 대한 신제품 적합성 인증으로, 융합제품을 위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업융합 제품들은 기존의 인증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새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주도하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했으며, 지필로스는 이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아냈다. 지필로스가 내놓은 'Hybrid ESS용 PCS'는 일반적인 수요관리 기능을 갖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energy storage system)과 정전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융합한 제품이다. 기존 인증체계에는 ESS용 PCS 인증기준(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과 UPS에 대한 인증기준(KS규격)이 개별적으로만 존재해 지필로스의 융합제품은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박가우 대표는 "이번에 Hybrid PCS 출시를 계기로 ESS와 UPS에 대한 이중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됐다"며 "무정전전원장치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했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큰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Hybrid ESS용 PCS /지필로스 제공
용인 백암 가금류 사육 밀집지역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확인전북·전남·제주와 같은 'H5N6형'반경 10㎞ 닭·오리 도내 35% '비상'지난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쑥대밭이 됐던 경기도에 다시 '고병원성 AI 비상'이 걸렸다.용인시 백암면 청미천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경기도에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상륙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청미천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일대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몰려있는 지역이어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를 검출했던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바이러스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해 통보했다.'H5N6형'은 올 가을 이후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발생한 5건의 고병원성 AI가 공통적으로 나타낸 유형이며, 지난해 겨울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유형의 하나다.11월 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전남 순천, 제주 하도리(2곳),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 등에서 잇따라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려 있었다. ┃그래픽 참조남부지방에서 잇따라 확인되던 고병원성 AI가 용인에서도 확인되면서, 경기도는 고병원성 AI에 사실상 노출된 상황이 됐다. 언제든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용인 백암면의 하천인 청미천은 용인 남부~안성 북부~이천 남부지역으로 연결돼 있어 감염된 철새 등을 통해 AI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바이러스 검출지 일대 반경 10㎞ 안에는 217개 농가에서 378만7천마리의 가금류(닭·오리 등)를 사육하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안성·이천·화성 등 인접지역에서 사육하는 닭·오리는 총 1천85만여마리로 경기도 전체 사육 마릿수의 35%가 넘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겨울 경기도를 휩쓴 AI의 여파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용인은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여행을 무더기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행사들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여행상품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중국 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관광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이 지난달 말부터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중국의 대형 여행사들은 내년 1월부터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상품들을 대거 내놓으며 관광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의 중소규모 여행사인 하이타오 여행사가 지난 22일 출발하는 한국행 단체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이타오 여행사는 지난달 28일 한국 단체여행이 허용되자 곧바로 관광객을 모집, 이달 2일 중국 여행사 중 처음으로 관광객 32명을 데리고 한국을 찾았던 여행사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여행사들 사이에 한국 팸투어가 확산되면서 당국이 허용한 베이징과 산둥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팸투어에 참여하고 있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내 대형 여행사들은 계획대로 내년 1월 한국여행 상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으며 판매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대형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한국행 단체 비자를 다시 중지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면서 "1월과 2월의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이 현재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여행이 금지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중국은 한중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5년새 급증' 서울보다 많아매출은 1천66조5510억 그쳐서울의 3분의2… 실속 없어전국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노동생산성은 지방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제대로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는 82만8천개로 서울(82만1천개)보다 많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에는 경기도 사업체 수가 68만 7천개로 서울(73만개)보다 적었지만, 5년 사이에 도내 사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역전됐다. 하지만 2015년 지역별 매출액은 서울이 1천622조4천260억원으로 경기도(1천66조5천510억원)를 압도했다. 숫자는 많지만 매출액은 3분의 2에 불과한 것이다. 매출액을 종사자수로 나눈 노동생산성도 경기도는 2억2천170만 원에 그쳐 서울(3억1천450만 원)보다 한참 뒤처졌다. 경기도의 노동생산성은 비수도권 평균 노동생산성(2억2천24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5년 지역 전체 매출액을 지역 총인구로 나눈 인구 1인당 매출액도 경기도는 8천870만원으로, 서울(1억6천96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국에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울산은 2015년 노동생산성이 4억4천400만 원, 인구 1인당 매출액은 2억1천440만 원으로 경기도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2010~2015년 5년간 매출액이 118조 9천450억 원, 영업이익이 41조1천520억 원이나 늘었다. 사업체가 35.5% 늘어나는 사이 영업이익도 26.5%가 늘어나며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두번째로 종사자수가 많은 도·소매업의 경우 5년간 사업체 수가 25.1%나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천940억원(3.7%)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번째로 종사자수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사업체수가 5년간 14.2%나 늘었지만, 전체 영업이익은 오히려 6.7%나 감소해 경쟁력이 약화됐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회장·노생만)는 지난 16일 수원 밸류호텔하이엔드 6층 연회장에서 '다정다감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 청소년들은 후원을 통해 갈고닦은 다양한 재능 공연을 펼쳤다. 홍준혁(지적장애) 군의 호른 연주를 시작으로, 김현진·이은복(시각장애)의 피아노 연주와 성악, 드림아이 장애인합창단의 합창, 전호성(지적장애)의 드럼 연주, 황은찬(지적장애)의 플롯연주, 김수호(지적장애)의 댄스와 노래, 김연수(지적장애)의 기타연주 등이 선보였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격려했다. 매년 'kt 지니뮤직 홈런존'을 운영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kt wiz 야구단과 kt 지니뮤직은 이날 올해 홈런존 운영을 통해 적립한 성금을 경기도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 기탁했다. 개회식에서 노생만 회장은 "이제는 장애인 지원사업이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야 할 때"라며 "오늘과 같은 따뜻한 자리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주변의 관심과 후원으로 새로운 재능을 얻게 된 장애 청소년들이 후원자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따뜻한 축제가 열렸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회장·노생만)가 지난 16일 수원 밸류호텔하이엔드 6층 연회장에서 개최한 '다정다감 한마음 축제'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이 후원을 통해 갈고닦은 다양한 재능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서툰 솜씨이지만 새롭게 배운 노래와 악기연주 등을 마음껏 펼쳐보인 장애 청소년들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갖게 된 주인공들이다.홍준혁(지적장애) 군의 호른 연주를 시작으로, 김현진·이은복(시각장애)의 피아노 연주와 성악, 드림아이 장애인합창단의 합창, 전호성(지적장애)의 드럼 연주, 황은찬(지적장애)의 플롯연주, 김수호(지적장애)의 댄스와 노래, 김연수(지적장애)의 기타연주를 곁들인 노래 등이 무대에 오를때 마다 참석자들은 많은 박수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장애인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한 윤일숙·박종철·강승희씨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이, 유경희·장원희·김채원씨에게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상이 수여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 해 동안 장애 청소년과 짝을 이뤄 학습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해온 멘토링 사업의 경과와 우수사례도 발표돼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매년 'kt 지니뮤직 홈런존'을 운영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kt wiz 야구단과 kt 지니뮤직은 이날 올해 홈런존 운영을 통해 적립한 성금을 경기도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 기탁했다. 개회식에서 노생만 회장은 "이제는 장애인 지원사업이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야 할 때"라며 "오늘과 같은 따뜻한 자리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원보 경기도장애인e스포츠연맹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과 이병우 과장, 최봉순 전 고양시 부시장, 이희원 전 광주시 부시장, kt wiz 및 kt 지니뮤직 관계자, 장애인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예방 '한계'공시지가 강제수용 반발 커 어려움교통 개선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서민주택 '공동화 지역 활용' 필요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벌써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투기 우려,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 및 주민과의 마찰 문제,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대표적이다.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 가까운 '알짜배기 땅'인 그린벨트 일대는 투기꾼들이 군침을 흘릴 조건이 많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경기도) 8곳의 택지지구 예정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성남시 금토동 일대(0.27㎢) 뿐이다. 얼마든지 땅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벌써 기획부동산들이 등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고 땅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정부의 택지지구 예정지 발표 이후 10여 일 만에 8곳 대부분의 땅값이 많게는 2배 이상 올랐다.정부는 수도권 8곳 택지지구 예정지 땅값이 심상치 않자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택지지구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 세력들이나 '한탕주의'에 눈먼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다. 이미 8곳 택지지구 예정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와 두 번째로 큰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 일대 주민 및 토지주들은 대책위까지 만들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토지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강제수용이다. 강제수용은 정해진 시점(일반적으로 지구지정 확정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민·토지주와 협의해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이미 올라버린 시세와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상가가 높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임차가구의 45%에게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등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표 참조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595만 채(추정치) 가운데 13%인 79만 채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적다. 정부는 우선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감면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소득세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한다. 건보료는 2019년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인하해주되, 인하율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로 차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일몰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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