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 상한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595만 채(추정치) 가운데 13%인 79만 채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나 잦은 이사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감면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이해 8년 이상 장기임대에 더 큰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소득세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한다. 감면기준도 현재 3호 이상에서 내년부터 1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보료는 2019년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인하해주되, 인하율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로 차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일몰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정부는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강화
1970년대 대거 지정… 경기도 전체 11%토지주 반발에도 1990년대까지 유지되다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때 속속 해제文대통령 주거복지, 또 한번의 변화 예고'금단의 땅' 그린벨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70년대 처음 지정된 후 40여 년 간 규제를 받아온 땅이다. 그동안 '독재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녹색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온 땅이기도 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어 온 그린벨트는 이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대규모 해제를 눈앞에 둔 경기도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수도권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녹색 띠'가 있다. 서울 외곽 경계를 따라 수십㎞의 폭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다. 행정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땅이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면적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총 1천411㎢로 여의도 면적(약 2.9㎢)의 486배 규모다. 경기도에 이 중 83%인 1천172㎢가 몰려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1만185㎢)의 11%가 넘는다. 이곳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1971년 7월부터 1976년 말에 걸쳐 지정됐다. 서울과 인접한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처음 지정 당시 총면적은 지금보다 130㎢가 많은 1천302㎢에 달했다. 1971년 7월에 전격적으로 지정·발표된 그린벨트는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 인근의 알짜배기 땅에서 하루 아침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한 그린벨트는 땅값이 폭락하며 '애물단지'가 됐다. 처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표된 그린벨트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70년대 후반 전국에 5천397㎢나 되는 면적이 지
살기 바빠서·가정 중요해서… ‘건조해진 만남’가장 큰 이유 ‘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 아닐까한국의 큰 힘 중 하나인 ‘우리’가 무너질까 걱정벌써 연말이다. 달력을 한 장 더 넘기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다가, 엊그제 찾아간 나혜석거리 광장에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맞닥뜨리고서야 연말임을 실감했다. 그러고 보니 달력에 약속도 촘촘하게 들어차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12월은 식당과 술집들이 연중 최고로 꼽는 성수기다. 예약이 넘치고 매상도 쭉쭉 오르는 행복한 달이다. 한 잔 얼큰히 취한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대리기사와 택시기사들까지 한결 바빠지는 시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즈음에 술을 한 잔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면 슬쩍슬쩍 물어보곤 한다. "요즘은 손님 좀 있죠?" 보통은 돌아오는 대답이 "요즘엔 쪼금 할만합니다"쯤 된다. 택시기사 얼굴에 웃음이 번지면 그다음부터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까지 가곤 한다. 택시기사나 손님이나 서로 기분이 좋은 시간이다. 엊그제도 12시가 좀 넘어 택시를 잡았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택시가 잡혔겠지만, 좀처럼 택시가 오지 않아 추위와 싸우며 10분이 넘게 기다렸다. 택시에 앉으며 "어휴~ 연말이라 택시가 금방 안잡히네요. 요즘 손님 좀 있죠?"라고 이번에도 슬쩍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았다. "뭐, 저녁에 잠깐 반짝하고는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예상했던 대답이 아니라 잠깐 당황했다. "연말인데 한잔 드신 손님들 많지 않나요?" "다들 10시면 집에 돌아가기 바쁘고 11시면 거의 끝납니다. 저기 택시들 기다리는거 안보이세요?" 가리키는 곳을 보니 큰길 가 택시정류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바로 인근이 먹자골목인데 택시정류장 앞은 썰렁했다. 택시 밖에 나와 담배를 피워 문 택시기사도 눈에 들어왔다. "그렇군요, 큰일이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 밤 풍경이 예전 같지 않다. 밤 10시가 넘으면 서둘러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아졌고, 야간 손님이 많은 먹자골목도
올 상반기 경기 3759만1천㎡인천 316만5천㎡ 외국인 보유지난해말보다 면적·금액 줄어중국인 토지 제주도에 '최다'외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그래픽 참조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 인천시는 타 광역지자체 보다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경기·인천 등의 땅 보유를 줄이고, 제주와 충청지역의 땅을 사들였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3천759만 1천㎡로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5조 5천724억 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3천786만 2천㎡)보다 조금 적어 외국인 보유 땅이 두 번째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했다. 하지만 땅값 차이로 인해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면적 287만 1천㎡, 11조 3천2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보다 소폭 감소했다. 면적으로는 54만 2천㎡, 금액으로는 28억 원 가량이 줄었다. 인천은 외국인 보유 토지가 316만 5천㎡, 금액 기준 2조 5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보다 면적으로는 25만㎡, 금액으로는 2천489억 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 말 대비 면적 대비 증감률은 -7.3%, 금액 대비 증감률은 10.3%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113만8천㎡, 5.7% 증가), 비율 기준으로는 대전시(45만6천㎡, 48.6%)로 나타났다. 외형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경기·인천의 땅 보유를 줄이고 제주도와 대전 등지의 땅을 사들인 것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가 7천612필지, 344만 1천㎡로 나타났다. 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9.2%가 중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설정하였던 방역대는 이날 곧바로 해제됐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간검사 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지점 반경 10㎞를 방역대로 정하고 이동통제와 방역소독 등을 진행해 왔다. 한편, 올해 10월 이후 경기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이번 안양천을 포함해 총 9건이다. 가장 먼저 검출된 화성 황구지천과 안성 안성천(10월 10일 채취)은 저병원성, 수원 신대저수지와 용인 청미천(10월 31일 채취)은 음성, 수원 신대저수지 두번째 검출(11월 6일)은 저병원성, 고양 장항습지(11월 14일)는 음성, 안성 안성천 두번째 검출(11월 15일)은 저병원성, 화성 화옹호(11월 20일)는 저병원성으로 각각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42건이 검출돼 이중 전남 순천만과 제주 하도리(2건) 등 3건은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39건은 음성 혹은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경기도 안양시 안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사진은 AI 방역 모습. /경인일보DB
도내 신규 8곳중 70% 묶인 땅무더기 개발로 '해제' 불가피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들끓어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우려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더기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마찰,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반발과 논란에 직면해 왔다.정부가 30일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 택지지구 일대 주민들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제수용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남양주 진접2 일대 주민들은 '진접 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신도시 조성과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와 구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2014년 구리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상업과 유통업무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됐다.이들 신규 택지지구에는 그린벨트가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8곳 택지지구 총면적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그린벨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29만2천㎡)의 46%인 58만8천㎡에 달한다.한편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땅을 사기 위한 투기성 짙은 '엿보기'가 시작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30일 경기도 내 8곳 신규 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향후 5년간
신혼부부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과천·하남·의왕·화성·고양 등 경기도내 26곳에 우선 조성된다. 기존 택지개발지구 18곳과 신규 택지지구 8곳으로, 입지조건 등이 좋아 주목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 총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총 3만호를 공급할 대상지구(기존 택지지구)를 발표했다. 기존 택지지구여서 조성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입지조건이 양호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수도권에는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경기도 내 18곳과 서울지역 2곳(수서역세권, 서울양원)이 대상지에 포함됐다.국토부는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사업 지구로 하남위례(4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동탄2(500호), 수서역세권(620호), 서울양원(385호) 등 8개 지구(총 5천539호)를 선정,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 최초 입주를 추진키로 했다.'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 중 나머지 4만호 역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조성될 신규 택지지구 9곳도 우선적으로 공개했다. 9곳 중 8곳이 경기지역이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129만2천㎡·총 1만2천600호 공급)에는 신혼희망타운 3천153호가 공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총 7천200호 공급)에도 신혼희망타운 1천798호가 조성된다. 그외에 성남금토, 성남복정, 의왕월암,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등의 신규 택지지구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우대 청약통장' 내년 출시기존 저축해지시 기간 인정만19~25세 미만 전월세 지원신혼 주택구입 부담 완화도청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기능과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은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춰 내집 마련을 한결 쉽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정책이 포함됐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는 이 통장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는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 2천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부담과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2억~3억원 내외의 소형주택(전용 40~60㎡)을 분양받을 때는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과천·하남·의왕·평택·화성·고양·파주·의정부·수원·시흥·용인·남양주·김포·성남·구리·부천·서울 등에 조성된다. 대상지구 대부분이 수도권 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29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내 총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정책 중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대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중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2만 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총 3만호를 공급할 대상지구(기존 택지지구)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기존 택지지구여서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입지조건 등 거주여건이 양호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수도권에는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경기도 내 18곳과 서울지역 2곳(수서역세권, 서울양원)이 대상지에 포함됐다. 지방은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사업 지구로 하남위례(4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동탄2(500호), 수서역세권(620호), 서울양원(385호) 등 8개 지구(총 5천539호)를 선정,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 최초 입주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총 7만호 중 나머지 4만호 역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총 물량의 7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 조성된다. 정부는 이날 로드맵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조성될 신규 택지지구 9곳도 우선적으로 공개했다. 9곳 중 8곳이 경기지역이다. 가장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과천·하남·의왕·평택·화성·고양·파주·의정부·수원·시흥·용인·남양주·김포·서울 등에 조성된다. 대상지구 대부분이 수도권 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29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내 총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정책 중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대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중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2만 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총 3만호를 공급할 대상지구를 발표했다. 수도권에는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경기도 내 18곳과 서울지역 2곳(수서역세권, 서울양원)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방은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사업 지구로 하남위례(4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동탄2(500호), 수서역세권(620호), 서울양원(385호) 등 8개 지구(총 5천539호)를 선정,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 최초 입주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총 7만호 중 나머지 4만호 역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신혼희망타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조성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주거복지 로드맵.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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