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10개월이나 앞두고 있지만 광명을 선거구는 벌써 뜨거워지고 있다. 초선인 현역 국회의원끼리 맞붙으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공석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만의 경쟁까지 점쳐 지고 있다.10일 광명지역 정가에 따르면 양이원영(비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광명을 지역인 소하동에 광명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 광명을 출마를 공식화했다.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시는 2천600여 명의 기후의병이 있고, 2개의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있는 탄소중립 의지가 강한 도시"이라며 "골목 곳곳에 지역공동체 운동의 에너지가 넘치는 광명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명에서 시민들과 함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양이원영 의원은 올 초 설 연휴 무렵부터 정당현수막을 내거는 등 이름 알리기에 나서면서 광명을 도전이 예상됐었다.민주당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손꼽히는 만큼 처럼회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광명지역사무소 개소식에 남인순, 박주민, 이재정, 김성환, 김용민, 민병덕, 강민정, 권인숙, 신현영,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정봉주 등 친명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으며 처럼회 소속인 최강욱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10일과 17일 광명지역사무소에서 초청강연도 가진다.'비명계'로 광명을 터줏대감인 양기대(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초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백지화시키면서 지역 내 평가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재선의 광명시장 출신답게 양기대 의원은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면서 양이원영 의원과의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좌우할 지역 내 권리당원은 양기대 의원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던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도 내년 총선도전
광명시가 기아와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기아와 협의해왔다.경기도·광명시·기아가 협력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지속가능한 미래차 생산기지로서 추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첨단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된다.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한 국내 최초의 종합 완성차 제조공장임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수도권 규제란 중첩규제로 글로벌 시장변화 대응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광명공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검토했으나 그린벨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당초 투자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데 이어 정부도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한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추가하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기아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산업부에 신청했고 이달 중순 결과가 나오면 산업부 심의를 거쳐 하순께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광명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가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에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8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A 국장(4급·지방서기관)이 부하 직원인 여성 B 팀장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돼 직위해제와 함께 최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월 자신이 맡고 있던 국 소속의 C과와 부서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한 A 국장은 B 팀장이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 팀장이 지난달 초 여성가족과 성폭력상담센터에 고충을 상담했고 센터의 조사를 거쳐 A 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D 주무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E 주무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속되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성범죄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이에 시가 지난 2월 초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불과 2~3개월 만에 간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순히 개인 일탈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기아와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아와 협의해왔다.경기도·광명시·기아가 협력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지속가능한 미래차 생산기지로서 추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첨단투자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추가적인 첨단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센티브·규제 특례 제공 제도정부, 전기차 정책지원 강화 나서심의 후 6월 하순 지정 여부 결정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1973년 공장 가동 이후 약 50년간 가동한 국내 최초의 종합 완성차 제조공장에도 불구하고 공장 착공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수도권 규제란 중첩규제 속에서 글로벌 시장변화 대응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광명시 관계자는 "광명공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검토했으나 그린벨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당초 투자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도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추가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정책지원 강화에 나서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기아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산업부의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산업부에 직접 신청했고, 결과가 6월 중순에 나오면 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심의를 통해 6월 하순에 최종 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미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를 비롯해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이에 후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LH가 후발 3기 신도시의 보상금 이자 등 금융비용을 원주민들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정당보상·즉시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보상일정을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주장했다.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22년 11월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고시한 국토교통부는 당시 2024년 보상, 2025년 착공 및 분양 등의 일정을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자 LH 측은 '빨라야 2025년 말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2019년 10월15일 지구지정 고시가 된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1 등 3개 지구는 2020년 8월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12월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2020년 3월과 5월 지구지정 고시 이후 2021년 5·6월 보상계획 공고, 2022년 6월과 2021년 11월 토지보상이 이뤄졌다.주민대책위는 선행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받지만, 후발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 이후 5년이 지난 뒤에나 토지보상이 이뤄지게 돼 차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공공택지지구지정 이후 금융권 대출이 막히고 토지거래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늦어지게 된 3년 동안의 금융부채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대책위가 광명지역 토지주 400여 명에 대한 채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지주 59.3%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도 6억원에 달했다. 이를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전체로 환산하면 1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이 3년 미뤄지면 토지주들은 1억원의 이자를 부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정당현수막' 공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방식으로 정당현수막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을 표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명과 함께 당 대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지역위원장)의 직·명을 게시한 현수막도 정당현수막에 포함하고 있다.
당협·지역위원장 게시물만 '합법'지방의원·지자체장 등 해당 안돼지역 출마 준비 비례대표도 제한
이에 현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협·지역위원장이 내 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전적 허용 원칙에 따라 합법 현수막으로 추정받는다.반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는 내용 등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일반 당원 등이 정당이름과 함께 정당현수막 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는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해 철거대상이다. 당협·지역위원장 이름과 함께 내건 도·시의원의 정당현수막도 불법에 해당한다.내년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으로 내려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이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신인들 "이름 알릴 기회마저 박탈"공해 비판 옥외광고법 개정 추진"형평성 갖출것으로 기대 어려워"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현역 국회의원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제한과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정치신인들은 가뜩이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정당현수막까지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름이라도 알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해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기본적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킨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설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현수막 설치 비용도 당연히 중앙당 경비로 제작·설치토록 돼 있지만, 실제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은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또한 정당 명칭·표시기간·연락처 등을 작성한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내외로 제작해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에 답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돼 있어 있는지조차 모른다.
가이드라인 준수사례 극히 희귀도시미관 공해 주범으로 지목
특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현수막의 저급한 내용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활동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저급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아닌지를 가급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현수막에 대한 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설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명절 인사', '토크콘서트', '대통령 서거 ○주기', '기름값 더 내립니다' 등의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이 돼 길거리의 정당현수막 중 합법인 것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처럼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의 공해 원인이자 주범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불법 현수막이란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은 남(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민철(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법"이라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시는 2일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과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개발계획,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시는 내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회의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뒤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203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유치할 핵심산업을 선정하는 한편, 관련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주택 공급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글로벌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시가 2일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6.2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올해부터 공약 이행 점검과 평가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및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배심원 제도를 도입·운영한다.시는 이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ARS(자동응답시스템) 무작위 추첨과 면접을 통해 시민 35명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으로 31일 위촉한 데 이어 2023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분임 토의 등 1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 35명 무작위 추첨·면접 위촉회의거쳐 개선방안 시장에 권고안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광명시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다.또한 6월 중 두 차례 회의와 분임활동 등을 거쳐 민선 8기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권고안은 오는 7월 광명시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하고, 권고안 수용 여부는 광명시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7~8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2~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시는 위기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위기가구 발굴 사업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3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T/F팀을 구성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발견 시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있다.특히,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광명수호1004)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발 빠르게 공공·민간 지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는 올 초 종교단체연합회·학원연합회·약사회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주민을 자주 접하는 약국·편의점·이미용업·가스검침원·종교인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데 힘쓰고 있다.또한 돌봄이 필요한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와 결연을 통해 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등 위기 상황 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1 대 1 연계사업인 누리보듬단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광명핀셋발굴단'을 운영하는 한편, ▲광명마을냉장고 ▲한끼나눔상자 ▲광명희망띵동사업 ▲희망체인즈홈즈사업 ▲온정나눔세탁소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과 소외 없이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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