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제기돼 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광명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지역으로 '최적지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공공갈등 해결' 국회서 토론회"지역주민 협력 주체 인식 필요"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과거 권위모형에서 독립적 관계인 '협력모형'으로 설정해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역주민을 협력의 주체로 인식해 지역 문제를 결정할 때 신뢰와 협의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장도 "중앙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설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현재 4천300㎞인 우리나라 철도연장이 2030년이면 5천300㎞로 증가하고, 국토 면적이 비슷한 외국 사례에 비춰 예측하면 40~50년 후에는 4~5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만큼 차량기지 분담률도 늘어나는 등 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또 "국가철도 백년대계를 위해 광명시가 아닌 더 넓은 부지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관련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23.4.21 /광명시 제공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해 광명시민들의 반발(3월24일자 7면 보도=광명 경기도옥외광고협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결의대회)이 거센 가운데 국책사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광명시는 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자치분권연구소 주관으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과 광명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발제에 나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분권의 핵심 주체 지역주민'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문제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 간 관계 등을 짚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제안할 예정이다.또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장이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 수용성'을 주제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갈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 등 공공갈등 해소방안을 제안한다.이어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도 진행한다.박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합의 선행 등 정부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일조권 문제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던 광명뉴타운 1R·2R주택재개발구역의 초·중학교 설립계획이 최종 백지화됐다.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되면서 현재로서는 손을 써 볼 방안도 없는 상태다.앞서 지난해 8월24일 '광명1R·2R 비롯, 재개발구역내 학교 신설 위한 입법조치 추진한다', 9월6일 '국회 예결위에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학교 신설 통한 교육환경 보장 촉구', 2월15일 '학부모대표들, 광명 1R·2R 학교 설립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책간담회 개최' 등 3차례의 보도자료까지 낸 임 의원은 시민들에게 1R·2R구역 초·중학교 설립문제를 입법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기대감을 안겼다.정치인의 공약(公約)은 '빌 공(空)'자의 공약이라는 말처럼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정치인을 비난하지도 않는다.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태도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침묵은 유권자인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 다시 말해 적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R·2R구역 초·중학교 설립 추진 과정을 볼 때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새로운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이미 현실성이 떨어져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방안을 언급하는 의원실 관계자를 보면서 헛웃음만 나온다.광명시민들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행사장에서 사진 찍는 것 말고 그동안 한 일이 뭐냐"고 대놓고 말한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보여진다.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는 광명의 현실이 웃프다(웃기면서 슬프다). /문성호 지역사회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광명) 차장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류관숙)이 지난 14일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회 네트워크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미래에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창의적이며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부모회의 역할'에 대해 연수를 진행했으며, 지역 학교 학부모회의 유기적 네트워킹 체제 구축을 위한 권역 대표도 선출했다.류관숙 교육장은 "단위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 기본설계용역 착수 속도작년 타당성조사선 "경제성 없다"코레일 '미온적'… 총선용 우려도광명시가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구일역과 광명 철산동을 연결하는 출입구(2022년 8월10일자 10면 보도=경인선 구일역 철산동 출입구 요구… 사업성 낮아 '난항' 불가피)를 경제성을 배제한 채 추진키로 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광명 방면 출입구에 대한 구일역을 운영·관리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반응도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시는 지난 10일 수도권 전철 1호선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코레일과의 사업시행 협약, 본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광명시민의 28년 숙원인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실상 출입구 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시의 참석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에 불참한 코레일측은 "지난해 광명시에서 출입구 신설에 대해 문의를 해 타당성조사 등 절차에 대해 원론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며 "보고회도 참석하지 않고 질문사항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혀 시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시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용이라는 불편한 시선도 보내고 있다. 실제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또한 낮은 경제성으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충당할 방안마저 마땅치 않아 장기추진과제로 전락할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제성이 낮지만, 정책적 필
광명뉴타운 1R·2R주택재개발구역의 초·중학교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설립 계획이 무산(4월7일자 6면 보도=광명뉴타운 1·2R 구역 학교 설립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해당 학교용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립 계획이 취소된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광명시·광명교육지원청, 재개발조합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논란의 잠재적 불씨로 남게 될 전망이다.명확한 규정 없어 이견 '불씨'市 "다른 용도 자체 활용할것"조합 "취소된 계획 귀속 당연"11일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1R·2R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당초 재개발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1R구역 중학교 용지 1만2천㎡와 2R구역 초등학교 용지 1만2천㎡ 등 2개 필지 2만4천㎡는 1R·2R구역 아파트 사용승인(준공)에 맞춰 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었다.그러나 1R·2R구역의 초·중학교처럼 설립계획 자체가 무산돼 학교용지가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시는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청소년 및 어린이교육시설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침이다. 앞서 광명교육지원청도 지난해 4월 말 광명시에 1R·2R구역 내 초·중학교 설립계획 취소를 통보하면서 청소년·어린이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던 만큼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조합 측은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토록 했기 때문에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 해당 학교용지는 당연히 조합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가 기부채납 받은 학교용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련 변호사는 "설립 계획이 취소된 학교용지 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은 조합과 지자체 모두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다툼이 벌어지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
광명시의 1인 가구 절반가량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1인 가구 1천743명을 대상으로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1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93.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적 지원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 지원(19.2%), 생활안전 지원(12.5%), 사회적 관계망 지원(7.9%), 정서적 지원(6.4%), 동아리 지원(3.5%), 취업교육(2.9%)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13.4%가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사업을 꼽았으며 소규모 생활시설 수리 및 청소 지원(12.1%),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11.1%), 운동 프로그램 및 산책 프로그램(10.3%)이 뒤를 이었다.응답자의 69.4%인 1천209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34명 중 394명(73.8%)은 장애인 일자리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지출 유형별로는 식사비(식료품 포함)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거관리비(21.0%), 보건 의료비(9.6%), 취미활동 및 여가(8.1%)가 차지해 상대적으로 취미나 교육에 지출할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고용률 감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거지 감소, 주거비용 상승 등으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한편, 2023년 3월 말 기준 광명시 1인가구는 전체 11만7천176가구 중 31.2%인 3만6천602가구로 집계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8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주간 기념행사(이하 행사)'에서 기부금 1천만원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홍복 총괄본부장은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장애인의 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탄소중립'.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낯선 이중적인 단어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활동에 의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부른다. 특정 기간 인간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1993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했으며 2009년 11월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5.43억t)를 감축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5년 1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2015년 6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2021년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대표도시'인 광명시의 '기후의병 탄소중립'에 대해 살펴본다.그린아파트·소등캠페인 국내 첫 '탄소중립매니저'소하동에 수소복합충전소… 태양광 등 설치 보조금전국 첫 탄소중립포인트 도입 '지역화폐 보상' 선순환11개 실천분야 세분화… 1200여명 가입 증가세 꾸준
■ '탄소중립 광명하다'2016년 12월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창립도시로 참여한 광명시는 광명시 에너지 자립 및 주민 참여형 '2030 지역에너지 계획(2017~2030)'을 수립했다.또 2018년 9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후에너지 전담부서(환경수도사업소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2020년 5월 수도권 최초로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그해 6월엔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과를 개설하기도 했다.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광명시의 행정은 2021년 12월 탄소중립 생활실천부문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광명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부지인 노온사동 일대에서 '사업 백지화 염원 인간 띠 잇기' 행진을 진행했다.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밤일마을 입구에서 변전소 입구까지 1.5㎞를 행진하며 500m미터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면서 구로차량 기지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에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광명시민은 차량기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토부와 기재부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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