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한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기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경기도는 고금리 여파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 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키로 했다.'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이 확보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경기지역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키로 했다.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천2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만성적 결원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인력개발센터 구축 인력양성컨소시엄 공모…학위·비학위 과정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우선 내년 1월 중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하고 실무기술인력 양성과 특성화·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유대학은 내년 1월 학-학-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도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계고 재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반도체 실무형 기술인력 66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H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고,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협의회는 '중앙지방 협력의회 2023년 운영 기조 및 지방의제(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총회에 경기도에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부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에 앞서 손뼉을 치고 있다. 2022.12.23 /연합뉴스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여파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이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도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대상 가구 연 90만원 부담 덜오… 예산 80억 확보김동연 공약 '어르신 안전 하우징' 새롭게 추진'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48가구→280가구신설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200가구(사업비 10억 2천만 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2021년 시범사업 후 시행 2년차를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경기지역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한다.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천2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만성적 결원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 4월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이에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내년 1월 중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하고 실무기술인력 양성과 특성화·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내년 1월중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구축공공교육 기반 활용·실무기술인력 양성전공대학생 대상 위탁교육 실계 계획도2025년말까지 3년간 660명 이상 양성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유대학은 내년 1월 학-학-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경기도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계고 재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반도체 실무형 기술인력 66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전문가와 교원 간 멘토-멘티를 지정해 교육과정을 컨설팅할 방침이다. 또 교육용 반도체 공정장비와 계측장비 등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해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기업체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이
책장 넘기는 소리로 조용했던 용인신봉초(교장 이인아) 학교도서관은 매주 수요일이면 책 이야기로 시끌벅적 하다. 독서토론 동아리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키우기 때문이다.독서토론 자율 동아리는 5학년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원을 모집하는 등 자율적으로 모임이다. 회의를 통해 책과 논제를 직접 선정해, 매주 책과 관련한 토론을 한다. 토론 시간은 아이들의 비판적인 시각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꿈틀대는 귀한 시간이다. 학생들은 함께 읽을 책을 직접 선정하고, 책을 읽은 내용을 서로 나누며, 책 속에서 토론해 보고 싶은 논제도 스스로 정한다.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어서 동아리원 모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책을 잘 읽지 않았던 친구도 독서토론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찬반 토론 논제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몰입하게 되는 즐거운 경험도 나누고 있다. 독서토론 자율동아리 리더인 김서연 학생은 "우리 동아리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는 점"이라며 "독서동아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책의 재미를 깨닫고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6학년이 되어서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서이 학생도 "독서동아리에서는 다 또래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책 이야기로 토론을 해서 책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인아 교장은 "아이들이 꾸준히 스스로 참여하며 독서와 토론의 즐거움을 느끼는 자율 동아리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책, 대화, 토론이 있는 용인신봉초 학교도서관이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의 가치를 심어주는 특별한 교육 공간이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용인신봉초 자율동아리(독서토론) 학생들이 토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봉초 제공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반면 고공 행진 중인 경유의 경우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역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배경이 좋아야 한다?"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다. 이 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부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도권 10명중 7명 '노력보다 배경'경기연 "실질적 기회 평등 더 필요"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3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연구원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경기도정의 슬로건처럼 기회 정책이 경기도 및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 대중교통 핵심 역할을 수행할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연결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일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 총사업비 1조5천401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 포함 주요 3개 노선 '본궤도'경기도, 2024년 상반기 확정·고시 목표 정부 승인 신청 계획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도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오는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송파하남선 외 3기 신도시 주요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사업비 1조4천100억원을 들여 건설한다.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1천32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단시간에 효과를 요구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18일 도에 따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의 '더'에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드림(Dream)'이라는 표현의 합성어로 도민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진 중의적 표현이다.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에서 사업지를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선정하되,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이 여건에 맞도록 제안하는 방식이다.
4년간 매년 200억씩 들여 추진성과 탈피 주민·공동체 중심공모 앞두고 전문가 컨설팅도도는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물 증가 등 시·군과 지역별의 다양한 쇠퇴 양상과 문화재·군사시설·상수원 보호 규제, 미군기지 이전,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 농촌지역 소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군과 주민이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주민이 창업·경영전문가와 함께 공동체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테스트베드(실험사업)를 구상하도록 해 공동체 조직의 자립적 경제활동도 보장하도록 했다.그동안의 공모사업은 물리적 사업만을 중점 지원했다면, 더드림 재생사업은 기반구축 단계부터 사업추진 단계, 지속운영 단계까지 지원하면서 쇠퇴지역 도시재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공모 과정에서 사업지역에 민선 8기 도와 시·군의 정책사업을 집적화하거나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시·군과 주민이 함께 청년·전문가·기업 등 사업주체 발굴과 지역문제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news-p.v1.20241229.9823edac5c3c4645abaa19f682beac9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