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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만 13세도 촉법소년서 제외…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 지면기사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해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또 소년범이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기 위해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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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도정 슬로건 홍보… 내달 브랜드 콘텐츠 디자인공모전 지면기사
경기도가 민선 8기 도정 슬로건(표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널리 알리기 위한 '2022 경기도 브랜드 콘텐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분야는 디자인 부문(A3 포스터)이다. 대학교(원) 재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일반부, 초·중·고 재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부로 나눠 접수한다.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경기는 기회다!'를 주제로 경기 역사, 문화, 관광, 산업, 기술 등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을 활용해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총 8개 작품에 대해 경기도지사 훈격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700만원이다. 대학·일반부는 대상 150만원 1작품을 포함해 총 4작품을 선정하고, 청소년부는 대상 120만원 1작품을 포함해 총 4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은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5시까지 공식 누리집(www.경기도브랜드디자인공모전.kr)에서 하면 된다.이종돈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민선 8기의 비전과 도정 가치를 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이 도민에게 가까이 와닿기를 바란다"며 "또한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진학과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수상작 활용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민선 8기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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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공세초, '자생식물 전시회' 환경교육 호응
용인 공세초등학교(교장 정유현)에서는 '자생식물 및 멸종위기식물 그림·사진 전시회'를 개최해 호응을 얻고 있다.공세초는 2020년 환경부와 한택식물원에서 전 지구적으로 사라져 가는 멸종 위기 자생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멸종위기식물 화단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당시 지원받은 40여종의 자생식물로 야생화 동산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봄부터 가을까지 꽃과 나비, 벌 등 수많은 곤충을 만나고 생태계를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을 제공중이다. 이번 야생화 전시회는 학년별로 야생화를 자세히 관찰해 그리기 및 태블릿 등으로 사진을 찍어 꽃이름과 특징을 검색해 생태 환경 등을 조사하는 디지털 활용 교육활동은 물론 동시로 표현하기, 꽃 이름 맞추기 등 학생주도 생태 환경 프로젝트 활동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학생들의 작품과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식물의 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배워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공세초에서 진행된다./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공세초 제공/공세초 제공/공세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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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측근 4명 지도부 입성… 집권 3기 출범 지면기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 인사 4명이 최고 지도부에 새롭게 합류한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했다. 23일 발표된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차이치·딩쉐샹·리시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 인사들과 종전 최고지도부에 몸담았던 왕후닝과 자오러지가 포함됐다. 리창, 내년 3월 국무원 총리 유력'공청단파' 부총리 후춘화 실패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이어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에서 선두에 서서 입장한 뒤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순으로 집권 3기를 함께 이끌 동료 상무위원을 호명했다. 당내 서열을 의미하는 이 순서로 미뤄 상하이시 당 서기를 지낸 리창이 내년 3월 리커창 총리의 후임 국무원 총리로 발탁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25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에도 황쿤밍 당 중앙선전부장 등 시 주석의 측근들이 여럿 포함됐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반면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아온 후춘화 부총리는 정치국 상무위 진출에 실패한 것은 물론 정치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다. 이에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과 시 주석의 복심 인사들로 채워지고,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과 공청단파 등 타 파벌은 사실상 '전멸'했다는 분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새 최고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2.10.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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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2024~2025년 경기도 종합체전 개최지 '파주' 지면기사
경기도가 파주시에서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2025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도는 최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위원장·김동연 도지사) 심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2024년과 2025년에 열리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를 파주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2017년 이후 한 해에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열었던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을 2023년부터 '양해연도 분산 개최 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3주간에 걸쳐 대회 유치 신청 공고를 진행했으며, 파주시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2019년에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으나, 코로나19로 대회를 취소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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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27일 고양 킨텍스 1전시장서 개최 지면기사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2'가 오는 27~29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올해 25회째를 맞이한 지페어 코리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다. 올해는 국내 중소기업 500개사가 참가하며 코로나 입국 제한이 완화돼 30여 개국, 200여 명 내외의 해외 구매자(바이어)가 직접 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330여 명의 국내 구매자 등 총 750명의 구매자가 기업을 맞이한다.이번 전시회에는 새싹기업 투자유치설명회(스타트업 피칭데이) 및 투자상담회,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참가기업 제품 설명회 등 참가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기업 제품을 체험전시실 형식으로 연출한 '지-쇼룸(G-Show Room)', 유명요리사가 직접 참가제품을 요리해 시식할 수 있는 '지-푸드존(G-Food Zone)'은 물론 퍼스널컬러 체험, 포토부스, 경품이벤트 등도 준비돼 있다.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지페어 코리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작년 10월28~30일 사흘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지페어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각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2021.10.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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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선수들, 내년부터 경기당 8만원 받는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선수들이 돈 걱정 없이 운동하며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기당 8만원의 '선수 경기 출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김동연(캐리커처) 지사는 지난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WI컨벤션에서 열린 '2022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폐회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선수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내년부터 독립리그 선수에 출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패하더라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수도' 경기도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기회의 확대'를 도정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예술인 기회소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출전수당 지급도 그 일환이다.김 지사가 언급한 '선수 경기 출전수당'은 독립야구단 선수들을 위해 경기당 8만원(리그 최대 128경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경기장 사용료 등 리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월 40만~80만원에 달하는 선수들의 회비로 충당 중이다. 도는 선수들의 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전수당을 지원해 운동에 더 집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본예산에 '선수 경기 출전수당' 4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한편 올해로 4년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지난 3월 25일 개막해 10월 17일 연천 미라클과 성남 맥파이스 간 챔피언결정전 4차전까지 7개월의 대장정을 이어왔다. 연천 미라클, 고양 위너스, 파주 챌린저스, 성남 맥파이스, 포천 몬스터, 가평 웨일스 등 총 6개 팀이 참가해 정규리그 2위였던 연천 미라클이 정규리그 1위 성남 맥파이스를 챔피언결정전에서 3승 1패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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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맨' 김삼수 드림이앤지 대표, 시인 등단 지면기사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CEO가 있다. 몇 해 전 지역 축구단을 창단해 화제였는데, 이번에는 시인으로 등단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김삼수(사진) (주)드림이앤지 대표다. 경기남부권에 주 사업장을 둔 김 대표는 오산천 가꾸기와 삼계탕 후원 등 지역사회 봉사로 유명하다. 지난 2020년에는 (주)드림컴퍼니 FC라는 지역 축구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에는 '제33회 오산시민백일장 공모'에서 '추억'이란 제목의 시로 등단했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이 늘어나면서 조만간 개인 시집도 출간하는 게 목표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계에도 기여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 김 대표는 "시를 쓰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곤 한다"며 "앞으로도 창작활동은 물론 문화예술계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싶다"고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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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내 지자체들 '정책 싱크탱크' 지방연구원 설립 '탄력' 지면기사
지방연구원 설립 도시의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의 연구원 설립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과 정책 연구·분석 등이 이뤄져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만명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지방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었다.인구 기준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화성·성남·시흥시 등 설치 추진 도내에서는 우선 화성시 및 성남시를 비롯해 시흥시까지 50만 이상 기초단체들이 설립 추진에 돌입했다. 화성시의 경우 시정연구원 설립이 정명근 화성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미 지난 9월 화성시의회에서 (가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고, 수원 및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해 2024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성남시도 2023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이다. 올해 안에 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수립 및 청사를 확보하고 조례제정 및 예산 역시 마련키로 했다. 내년 3월 설립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시흥시는 최근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립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 시정연구원 설립으로 시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및 특화정책의 선제 개발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남양주시 역시 민선 8기 출범 100일 맞아 6대 분야 핵심사업 등을 선정하면서 주요사업에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을 포함했다.이밖에 안산시와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등도 타당성 검토 용역과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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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7차례 탄도미사일' 북한 수단·장소 다양화 지면기사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무려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10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는 주장까지 했다.북한은 7차례 발사에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평소와 다른 다양한 시간대에 새로운 장소에서 쐈는데 그 목적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공격에 나서기 위함이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 그래픽 참조특히 지난달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북 태천 인근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애초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알려졌지만, '저수지 발사'라는 신개념을 창조하면서까지 투발수단·장소 다변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지난 4일 오전 7시 23분께는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쪽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비행거리 4천500㎞를 기록했다.9일 오전 1시 48분과 1시 58분 강원 문천(원산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KN-25 추정 SRBM 2발을 날렸다. 강원 문천은 과거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곳이고, 새벽 시간대 발사 역시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라 '언제 어디서든'이라는 북한의 구호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내륙 저수지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