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송원찬)는 2023년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경기도민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이다.경기도활동센터 아이디어 공모최대 3편 응모… 22일까지 접수이번 공모전은 2023년 경기도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신규 사업을 구상 및 추진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내용은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북부지부 개소에 따른 북부지역 특화 신규사업 ▲연구, 교육, 활동가·단체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구체적 사업 확대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최대 3편의 아이디어를 응모할 수 있다.공모기간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로 심사위원회가 제안의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1명)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30만원 ▲우수상(3명)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아차상(5명) 2만원 상당 모바일 기프티콘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식은 8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www.gggongik.or.kr/)를 참조하면 된다.송원찬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북부지부 개소를 앞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도민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센터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제도권 금융 이용 어려운 서민 대상"금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하겠다"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민생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한 달 앞당겨 7월 5일부터 조기 추진키로 했다.'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경우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은 2020년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50만 원)을 받았던 대출자 대상이다. 대출금(150만 원 한도)에서 기 대출금 50만 원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대출 희망자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속한 대출 접수를 위해 기존 서민금융복지센터 19개소 외 임시 접수 거점센터 2개소(수원·의정부)를 증설해 운영한다.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올해 상반기 8천218명에게 156억6천6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이종돈 경기도 복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491건 조사
거래가격 과장·축소, 특수관계간 매매"자진신고자는 과태료 경감해 주겠다"부동산 거래가격을 과장·축소 신고 또는 불법 증여 등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 해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도의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또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경기도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4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물류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지난 1일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동연 도지사 1호결재 후속조치10월까지 업체당 최대 1천만원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유가 상승으로 수산식품업체의 운영이 힘든 점을 고려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물류비와 원료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업체당 1개월 상한 지원액은 250만 원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종합계획 중 하나이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 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수산 식품업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수산 먹거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거리두기 해제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들이 적극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경계심이 풀린 사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59명으로, 전날(1만715명)을 이어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0일(9천310명) 이후 계속 1만명 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점차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더니 지난달 29일(1만455명) 다시 1만명 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유행 꺾이다 다시 상승면역력 약해지며 재확산 우려 커져해외 유입 사례도 하루 100명 넘어
경기도 역시 2일 기준 하루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663명으로 한주 전인 지난달 25일 1천635명보다 무려 1천28명 늘어났다.지난달 23일 이후 열흘째 전 주 같은 요일보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다.감염재생산지수(Rt) 흐름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은 반등세다.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6월 넷째주(19∼25일)까지 13주 연속으로 1 미만을 유지하던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8일 다시 1.0으로 올랐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높은 백신 접종률과 자연 감염으로 획득했던 면역력이 다시 약해지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셈이다.현재 반등세 흐름으로는 재유행으로 이어질지 등은 당분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명확히 감염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특히 여름철 이동량이 늘면서 느슨해진 경계심을 틈타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다.실제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5월 중순∼6월 초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올해 여름을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도 지속해서 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GTX-B노선 사업은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시의 마석역에 이르는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인천대입구역에서 용산역까지 40㎞에 이르는 구간이 신설되고 상봉역에서 마석역까지의 23㎞ 구간은 경춘선 노선을 활용한다.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내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예상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 '도시개발 업무지침' 고시임대주택 의무비율 20~30%로 축소공모 절차·방법 등도 명확히 규정
시행령과 함께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새 업무지침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따라서 지금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에 확보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며 대폭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성남시는 당시 대장동의 임대주택 용지 일부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혼희망타운 용지 등으로 매각했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축소됐다.새 업무지침은 이와 함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또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산림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에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잦은 가뭄과 산불로 산사태에 취약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과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을 사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도로 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은 신속히 정비하고, 집중 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지시했다.한편 도는 집중호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도는 저지대 도로 등 침수 우려 취약도로 113개소, 지하차도 40개소, 소교량(세월교) 26개소를 시·군과 경찰서와 협조해 사전 통제한다. 또한 산사태·산지전용 등 붕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를 시행한다. → 관련기사 5면('호우 대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세계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을 경고하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20일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경북 의성·경산·구미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해 첫 폭염경보 보다 약 20일 이른 것이다. 또한 같은 시각 용인·이천·안성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다.폭염경보는 기온과 습도 등을 토대로 산출되는 체감온도 일최고치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기준치가 '33도 이상'이며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아도 체감온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 내려진다.
용인·이천·안성 등 주의보 발령23~24일 중부지방 장맛비 예상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께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과 가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23일께 우리나라 서쪽에서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해오면서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24일까지 중부지방까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25일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소나기만 내릴 것이란 예보다.한편 누리호의 발사 준비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날씨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발사 시점은 21일 오후 4시께라는 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명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할 게임기업 9개사와 스마트오피스 지원기업 10개사를 오는 7월15일까지 모집한다.입주기업은 보증금 없이 저렴한 사용료(월 6천334원/㎡ 이내)로 1년 동안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스마트오피스 지원기업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우편함 설치와 각종 우편물 수령 서비스가 지원된다.경기지역에서 게임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사업자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도의 경우 중소게임사, 1인 개발자, 인디개발자 등 게임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캠퍼스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공간 40개실과 스마트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게임사 9곳·스마트오피스 10곳 모집보증금 없이 1년… 최대 2년간 가능
지난해의 경우, 경기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총 56개의 기업을 입주 지원했다. 이들 입주기업 중 원더포션과 이한크리에이티브는 '메이드 위드 유니티 코리아 어워즈 2021(MWU 코리아 어워즈 2021)'에서 TOP12에 선정됐다.또한 입주기업 프로젝트 모름과 도토리스는 '인디크래프트 2021'에서 각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입주기업들의 개발능력과 성과는 대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입주 희망 기업은 7월 15일까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gcon.or.kr/ggc)를 통해 공간지원신청서와 회사(팀)소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건강한 게임생태계의 주역인 도내 게임 새싹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비롯한 성장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