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연장 사업 초안 의견청취
오는 18일 하남시청에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 감일·교산지구를 경유해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도는 이번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노선 세부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을 통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오는 18일 하남시청에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 감일ㆍ교산지구를 경유해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경기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노선 세부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전문가, 도의회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군, 6년만에 육상 접경기서 재개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복합도발에 대한 경고장 성격이 짙다.군은 2일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경기도에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이 발사됐다.해당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에 위치하며,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곳이다.앞서 해병대의 서북도서 정례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이 역시 9·19 합의가 금지했던 형태의 훈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양주 덕정역, KTX 광명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에서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탈피한 복합개발이 시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지역 3곳을 포함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한국형 화이트존'을 표방하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정부는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도심 내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한 성공 사례다. 이중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업무시설을 만든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관할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에 이어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세브란스·서울 아산병원 뒤이어12일 예고… 도내 안산병원 해당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경기도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이어갈 예정이다.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휴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0%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 선언을 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김태성·황준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병원이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DB
대광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동탄~청주 공항철도 등 추가 반영경기도·김포시외 인천시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이 이르면 7월중 발표될 전망이다.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을 추가 변경해 반영키로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 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 계획은 내년까지 적용된다.이번 계획안에는 그간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을 '본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이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교통계획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한 진행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5호선 연장안이 본사업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경기도·김포시 노선안'이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국토부는 지난 1월 김포에 7개, 인천 서구에 2개의 연장구간 역사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확정 노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번 계획안에는 수도권 내륙선이라 불리는 동탄∼(안성)~청주공항 등의 광역철도 사업도 추가됐다.이 노선은 경기남부권에서 충청을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잇는 '꿈의 철도'로 불리면서도, 청주공항 접근성 확대에 따라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국제공항 사업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한편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오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출생통보제 등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아울러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한편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도내 한 늘봄학교 교실. /경인일보DB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157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9개 노선이 우선 선정돼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9개 노선은 ▲수원시 64번, 32-4번 ▲고양시 67번 ▲화성시 1004번, 1004-1번 ▲안양시 31-7번 ▲이천시 111번, 114번 ▲포천시 138-1번 등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 등 1,200대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은 지난 1월 543대가 공공지원형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157대는 노선입찰형으로 하반기 동안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차 9개 노선 56대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안으로 나머지 사업량도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노선들에 대한 입찰은 7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 버스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가 아닌 공개경쟁에 따른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비수익 노선 운행, 도민 위주 노선 개편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273개(18.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1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1천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42건)과 사업장의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였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65건으로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및 경미한 게시 소홀 등의 기타 33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이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며, 수강료 지원 희망자를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 5월 2일 시작했다. 6월 27일 기준 예산 신청률이 46.2%이고 4만 1천381건 신청돼 연말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는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시군(6월 27일 기준 수원시 등 21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최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하는 분야는 응시료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군부터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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