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상목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천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이르는 30여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13여km 일부 구간을 포함, 총 44.7km 구간을 잇는 전철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지사는 2025년 준공을 위해 국비 5천297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신안산선 전철 건설이 완공되면 현재 수도권 서남부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개시 45일 만에 '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 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비 1천199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건립이 지연된 안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2026년 4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맞춰 준공하기 위한 국비 1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8조 5천638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
강한 전파력 지녀 마스크 등 당부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경기도내 발생환자가 지난 10년간 발생환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18일 기준 백일해 환자가 576명으로 최근 10년 총 환자 401명보다 많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백일해 환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광주시(122명), 남양주시(83명), 고양시(73명), 파주시(69명), 안산시(55명) 순으로 환자가 많다. 연령별로는 10~14세 282명, 15~19세 206명 등 초·중·고등학생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발생 추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무려 115배 이상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576명은 2014~2023년 총환자 401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전 최다 환자 연도는 2018년 125명이다.백일해는 국가예방접종대상 법정감염병 2급이다.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간다는 데서 왔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35년 예정… 2027년까지 5조 투입
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 조성한다. 조성지는 공모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리와 산업적으로 K-콘텐츠에 강점을 보이는 지역들이 많아, 지자체들이 대거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중 핵심 내용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까지 조성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복합단지에는 콘텐츠 아카데미와 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직주락(職住樂) 지구 등이 집결한다.정부는 조성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내년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해외 촬영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20~30%를 환급하는 인바운드 촬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근로단축제' 이용자 일 분담시사업주에 '최대 월20만원' 지원금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분담한 경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고용노동부가 육아로 노동 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는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참 "軍 경고방송·사격에 북상"DMZ내 작업하다 단순침범 해석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한 바 있다.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다.한편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DMZ 일부 지역에 건설 중인 방벽은 국경선 역할을 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대전차 장애물로 일단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이 18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선지역에서 전술도로 보강 작업 중인 북한군. 2024.6.18 /합동참모본부 제공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함께 힘을 모아 1회용품을 안 쓰고,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 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지구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조성한다. 30억 원의 사업비는 이들 특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카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주민 서포터즈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한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인프라를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화지구 조성으로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7만5천가구 신축으로 구매 전망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물량도 대거 사들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 총 12만가구 중 7만5천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천가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내년까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도내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경인일보DB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용인신봉초등학교(교장 이인아)가 6월 환경의달을 맞아, 학생자치회와 함께 '너도나도 플로깅'행사를 진행했다. 17일 오전 진행된 플로깅 행사에는 5·6학년 전교임원 및 학급회장, 부회장 등이 참여해 PPT를 활용한 환경교육 및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안내했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차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활동을 하며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회 학생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플로깅 활동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인아 신봉초 교장은 “학생자치회 자체 활동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이들이 환경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생활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보다 넓힐 수 있도록 학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천701명, 신진예술인 3천19명 등 2만5천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천300명 등 총 1만1천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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