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규모 감당할 부지확보 차질주민의견 수렴한 우회방식 선택희망 지역·주택 유형 등 담을 듯8월 중 정비 기본계획 초안 공개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이주단지 조성 지역을 찾기 어려운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와 지적(5월9일자 1면 보도='신기루' 같은 1기 신도시 이주단지)이 커지자,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우회 방식을 택한 것이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정부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천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1기 신도시 주택규모를 감당할 이주단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분당에서는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발도 컸고, 고양의 경우 이주단지로 인한 공급 확대를 우려하기도 했다.이에 국토부는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실제 과천
성남시와 협력… 5년간 214억 투입칩설계~상용화까지 기업 밀착지원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중 비교적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경기도는 성남시와 협력·지원기관으로 참여해 5년간 지방비 64억5천만원(도 19억3천만원·시 45억1천만원)을 투입하고 사업운영 총괄 및 기존 시스템반도체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기도에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21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관이 현물 19억9천7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총사업비 234억4천700만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시설이 제2판교 테크노밸리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구축될 예정이다.검증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반도체 설계검증 환경 구축 ▲설계검증 기술개발 체계 구축 ▲검증 및 상용화 지원 등이다.기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중소, 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센터가 구축되면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개발기간 단축 및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에 소재한 약 120개의 팹리스 기업에게는 이용료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센터는 6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초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춰 2025년까지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선감학원 유해를 발굴하는 경기도가 시굴 유해도 직접 수습키로 했다. 경기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오는 13일 인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진실화해위에서 임시보관 중인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를 수습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일제조사를 거쳐 개장공고를 실시 중에 있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국가를 대신해 도가 유해발굴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시굴 유해도 도가 수습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10월 19일 선감학원 피해자를 찾아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중 비교적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근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는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경기도는 성남시와 협력,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5년간 지방비 64억5천만 원(도 19억3천만원·시 45억 1천만원)을 투입하고 사업운영 총괄 및 기존 시스템반도체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기도에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214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관이 현물 19억9천7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총사업비 234억4천700만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시설이 제2판교 테크노밸리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구축될 예정이다. 검증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반도체 설계검증 환경 구축 ▲설계검증 기술개발 체계 구축 ▲검증 및 상용화 지원 등이다. 기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중소, 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가 구축되면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개발기간 단축 및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에 소재한 약 120개의 팹리스 기업에게는 이용료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6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초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춰 2025년까지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와 손잡고 청년과 노동 정책 분야에서 함께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스위스 현지시각 7일 제네바 ILO 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노동정책 지식공유와 교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노동정책 발굴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형 노동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ILO는 고용 및 노동정책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협약식에는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한기 사무처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 등 경기도 관계자 9명과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수사나 푸에르토-곤잘레스 청년고용팀장 등 ILO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이어 상호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 대표단은 '청년 기회 제공', '노동자 쉼터 제공', '노동안전지킴이' 등 도내 우수정책 사례를, ILO 측은 '청년 고용 관련 해외 사례와 문헌',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청년, 노동정책에 경험과 모범 사례가 많은 ILO와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양 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협력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1천300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면서 “청년 고용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ILO 등 선진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 정책개발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음악 USB·1달러 2천장 담겨軍, 북측 도발징후 예의주시북한의 복합 도발 대응 조치로 정부가 지난 4일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6일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지역으로 살포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새벽 포천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애드벌룬에는 케이팝과 나훈아·임영웅 노래 등은 물론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천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달러짜리 지폐 2천장도 함께 살포됐다.북한은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어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했다.이후 우리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조건부로 위협했다.한편 우리군도 이날 살포된 대북풍선을 파악하고, 북측의 도발징후를 감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 USB 5천개, 1달러 지폐 2천장 등이 담긴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애드벌룬에 실린 USB와 1달러 지폐. /연합뉴스
고양시 행신동에 1천74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고양시 행신동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대상지는 행신동 204-5번지 일원의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규모는 7만9천216.5㎡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가람초등학교 남측에는 현재 위치한 공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및 오산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등 경기지역 6개소 청년공간이 경기도가 선정한 우수청년공간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우수청년공간 공모에 참여한 24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이용자 설문조사, 우수 프로그램 발표, 선정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일 너리굴 문화마을(안성시 소재)에서 열린 '청년공간 운영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공간으로는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광명시 청년동 3곳을, 우수 공간으로는 ▲오산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용인시 용인청년 LAB수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 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와 우수 공간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각각 5천만 원, 4천만 원씩 총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수 공간으로 선정된 오산시 이루잡의 경우 오픈데스크와 일자리상담창구, AI 스튜디오 등을 운영해 높은 이용률을 기록중이다. 최근에는 '헤어 및 메이크업' 특강으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어울림 공간인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청년공간 21개 조성을 지원해 현재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는 조성 중이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청년공간을 21개 운영하고 있다. 청년공간에서는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과 청년활동 지원, 취·창업 지원, 심리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고양시 행신동에 1천74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양시 행신동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행신동 204-5번지 일원의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규모는 7만 9천216.5㎡다. 대상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가람초등학교 남측에는 현재 위치한 공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1부터 진행해 경기도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는 이번 철회를 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투표를 시작했다.의협은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본격적인 투쟁에 앞선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한다.의협은 회원들의 의사를 취합하는 투표를 거쳐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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