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터 경기도 지역도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재난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지난 29일부터 내린 비에 따른 경기도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사이 경기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창·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대책, 재난 CCTV 가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다음 주부터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지휘계통을 안 밟아도 좋으니까 필요하다면 실무자도 행정1부지사나 도지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호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9일부터 1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30일 오전 7시 기준, 도 전역에 38~110mm(평균 59.5mm)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경기도에 별다른 인명 피해나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이라 지적받아 왔던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한다. 도는 의정부시 정문부장군묘, 수원화성, 안양시 구서이면사무소 등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2010년부터 2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고, 지난 4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제도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500m 이내(도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 ~ 300m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국가유산의 경관 훼손 등의 영향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국가유산 영향검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수 의원·문체위)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영향검토 절차(통상 2개월 소요) 생략으로 건축허가 기간 또한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도내 국가유산은 204개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24㎢ 면적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도민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합리적 보존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언론 앞에서 직접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기업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차별 없이 안전문제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말로만 성찬을 벌이고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며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 삼겠다는 뜻도 다시 밝혔다. 김 지사는 “사고 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달려간 것이나 세 차례에 걸쳐 현장 브리핑을 한 것은 정부가 잘
경기도, 첫 군집사례… 심층 역학조사
경기도가 지난 18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6월20일자 9면 보도=파주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한데 이어 25일 김포시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다.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이번 경보는 김포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김포시에는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지난 24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183명이다. 경기도는 109명으로 전국의 약 60%를 차지한다.도 관계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분석총126명… 평균 19억 돈 떼먹어경기 거주 47명·50대 33명 최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경기도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 임대인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분석됐다.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악성 임대인중 최연소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한편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천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빌라 등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민원인 126명 중 경기도에만 4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
정부가 밝힌 '상황 점검' 시점 임박… 결단 내릴지 선처할지 고심중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다.정부가 이달초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왔는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당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6월 말 상황을 본 뒤 7월 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요구대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중이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례적인 일인데, 이러한 여론의 압박 속에 의정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지난 22일 라마다용인호텔에서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을 갖고 도내 남·북한 가족 20쌍 총 40가족이 결연을 맺어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다.'남북한가족 통일결연'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편견을 해소하고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총 1만1천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3만1천370명의 35.3%를 차지하는 수치다.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북부지역에 AI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등 경기도가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3일 'AI 선도 국가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챗GPT 등장 이후 초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되는 생성형 AI가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글로벌 3대 강국(AI G3)을 목표로 AI 모델, AI반도체, 서비스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가치사슬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과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AI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대한민국 AI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AI산업·기술 동향, 글로벌 주요국과 우리나라 정책,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여건을 분석하면서 향후 인공지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의 잠재력과 역할을 강조하며 8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AI관련 사업체와 인력, 연구개발 역량, 기술 수요, 판교 등 AI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집적지를 갖춘 지역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집적해 있고,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도 가장 많아 AI기술과 서비스가 실증되고 구현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AI연구개발(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기술 교류와 협업의 기회가 풍부하다. 이에 경과원은 AI선도 국가로 도약을 위해 8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핵심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8대 정책과제는 ▲경기 북부 AI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중심 인공지능 창업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육성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 ▲도민의 사회문제 해결을
우원식 의장 예방 개헌 의제 꺼내우상호 토크콘서트 참석 '존재감''대권 행보 김동연, 이재명 대항마 원톱으로 뜨나?'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친노·친문 세력을 속속 경기도에 합류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치권과의 접점도 늘리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GTX 플러스 상생 협약식 및 토론회' 참석차 20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행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친노·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런 의식을 한 적이 없고, 경기도의 발전·앞으로의 도정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 보태주실 분들, 능력있는 분들 모시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또 대권 도전의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권이요? 누구?"라고 반문하며 "그런 건 상관없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했던 합의문이 정치교체, 국민 통합이었다. 일관되게 저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김 지사는 대권을 위한 세 결집 과정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의 행보는 더욱 친노·친문 그리고 대권으로 향하고 있다.우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꺼낸 의제도 '개헌'이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저출생, 5·18 정신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도 숙제다. 이런 걸 포함한 개헌도 의장님 계시는 동안 진전과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우상호 전 의원의 '대한민국 정당역사 토크콘서트'에도 깜짝 참석했다. 우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도맡아 해온 인사인데, 김 지사는 예정에 없던 행사에 참석해 즉석에서 축사까지 했다.김 지사는 민주당 인사들 앞에서 "우상호 (전 의원의) 책에 민주당의 뿌리, 민주정당, 원내정당, 대중정당을 얘기했다.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원내 대책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새
'전략적 동반자관계' 서명문 발표韓 "엄중 우려… 규탄한다" 표명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보도했다.이중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이에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북·러간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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