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6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존 노후화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성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남 상대원동 252-1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2개 층, 연면적 4천600㎡ 규모로 조성되며 7월 입주 및 개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조성되면 창업·취업 강좌를 위한 공간 및 근로자 고충처리센터 등 산업 지원시설과 스포츠·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970년대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화성갑 송옥주 주관 국회 토론회"반도체 수출, 물동량 안 늘 수도"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 반박
수원과 화성 지역 정치권의 갈등 사안으로 21대 국회에서 공전(空轉) 됐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롭게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간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화성갑을 지역구로 둔 송옥주(민) 의원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생산으로 인한 경기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과 관련 "물동량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앞서 지난 9일 수원시는 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당선인 등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안의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양 지역 정치권의 여론전이 치열한 상태여서, 입법을 하려는 수원과 이를 막으려는 화성 간의 견제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항공운송에 적합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장래 수송수요의 예측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고 예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구 회장은 '반도체 수출이 늘면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항공화물 수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59.4%나 증가했으나 항공화물 물동량은 중량기준으로 외려 13.1% 감소했다"며 "항공화물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고 있다. 공항건설의 필요성은 화물 가치가 아니라 그 부피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공항의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막연하게 증가한다는 식의 예측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수출기지로 경기국제공항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셈이다.한편 이 자리에서 송옥주 의원은 수원지역 국회의원에게 '상생협의체'를 제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 해법으로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무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 합심10만명당 5.6명… OECD 중 28위2026년 1800명까지 '감축' 목표로정부가 '보행자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OECD 10위권 이내로 끌어내린다.20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치고 있다.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14.9%에서 지난해 18.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천800명까지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어린이·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여전히 높다.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또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늘린다.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38%를 차지하는 화물차(23%)와 이륜차(15%)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특히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오는 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책에는 버스·택시 운전자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시 과태료 부과 방안(올해 7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올해 10월) 등도 포함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이정원 국무2차장 브리핑 "80개 품목 중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5월17일자 9면 보도=안전 인증 없는 유모차·전기매트… 해외 직구 못한다)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이날 브리핑은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 각 지역의 요일별 또는 특정 나이대 소비 경향을 알거나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로 소비자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했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 중 28종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한 시군 중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포천, 하남, 화성시의 데이터가 우선 공개됐고 추후 고양시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주요 개방 데이터를 보면 우선 5개 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하나)로부터 카드 소비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카드사마다 요일별 매출액 합계, 성별·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통신사에서 제공받는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이동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해당하는 이동 인구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요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로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개방된 28종의 데이터는 월별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일부 데이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도 제공된다. 또한 기업분야 1종과 신용정보 3종, 총 4종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해 올해 최종적으로 32종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소급해 개방하고, 32종 중 15종의 데이터는 사업 내용에 따라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웹 서비스인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을 제작해 경기데이터드
부천 중동역 동측 및 서측과 인천 동암역 남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 표 참조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이후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천16가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한편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부천 중동역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3천400가구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달말까지 절차 마무리에 '속도'일부 대학 미뤘던 학칙 개정 돌입韓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
'다산의 자연정원' 전문·생활부문 상금 1500만원… 내달 5일부터 접수경기도는 오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원, 전문정원 5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를 방문,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캐나다 BC주 총독 관저와 주의회를 방문해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캐나다 BC주와 교류협력 새로운 지평 열어 양측은 2008년 5월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이후 지속적 실행계획 마련을 토대로 미디어 콘텐츠, IT산업, 재난안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를 추가한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교통국과 BC주 교통․인프라부 간 교통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4월에는 도 평생교육국과 BC주 국제교육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아태지역 대학교류 위원회(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Pacific) 사업의 경기도 대학 참여,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협력 같은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책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은 “BC주와 경기도는 첨단기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 청정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훨씬 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고위급 인적 교류와 우정이 양국 간 협력에도 양 지역 간의 협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전날 BC주 포트 넬슨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분 정도 늦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비 수상은 “오늘 늦은 이유가 바로 BC주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경기도와의 기후변화, 기술 분야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
'산업 근간' 주조·금형·가공·용접·표면·열처리, 전국 최다고부가·첨단·글로벌화 목표… 수출 등 4대전략 22개 과제경기도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제조혁신 등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 그래픽 참조경기도는 13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뿌리산업, 혁신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202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에는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 6개 기반(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공정기술 사업체 수가 1만2천794개로 전국 최다인 41.2%가 분포했다.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부가화, 첨단화,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뿌리산업의 제조혁신 ▲성장지원 ▲수출지원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958억원을 투입해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뿌리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혁신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된 국비 221억여 원으로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참여기업(금형·용접) 104개 사가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바우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정책자금 ▲수출바우처(마케팅, 제품개발) 등을 지원받는 내용이다.공모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올해 도비 40억원을 편성, 기업수요 조사 후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등 3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제조 공정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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