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경기지역 총선 영향 미칠듯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사 결과 여파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따라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지목되는 의원들 중 일부는 경인지역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 줄소환 될 경우 당내 공천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전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6천여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조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송 전 대표는 이번 구속으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정치권 관계자는 "특정 작업이 속도를 내 의원들의 소환이 이어질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관련이 있다고 소문이 난 의원들 지역구에선, 새로운 당내 인물들이 총선 예비후보로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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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0만원씩 상향 '부모각각 450만원'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공정위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업계 "경쟁력 저하 유발" 우려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네이버와 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업체의 사전지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로 보인다.플랫폼 시장은 '적자생존'의 경향이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쟁에서 이긴 1위 업체가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빠르게 독점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고사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흐름이 대다수 플랫폼 시장에서 비슷하게 발생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 '반칙 행위'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반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사전 지정이 플랫폼 업체들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해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경기도, 제3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경기도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제3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위기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인 유공자 6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오산경찰서 오대산 경위는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운 2인 가구,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생활비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를 각각 제보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이웃돕기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산상록경찰서 문덕주 경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주소득자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3인 가구를 제보해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건강보험공단 소속 김도현씨와 박주옥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제보해 이웃돕기 물품,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진씨와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재현씨는 공인중개사로, 망막 수술 후 시력 저하로 일을 못하는 1인 가구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는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를 제보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 책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공공의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제보자들의 참여와 공공이 힘을 합쳐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제3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인 유공자 6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2023.12.19 /경기도 제공
<2024 총선 블루칩 인터뷰>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2편 운정신도시 교통 및 교육 여건 개소가 1차 과제 문화예술이 강한 도시 파주 만들기 ■파주 현안은 무엇인가 파주의 총선 어젠다는? “파주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한다. 문화와 예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기회의 도시인 만큼 파주시에는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원활한 교통과 만족할 만한 교육 여건 조성은 역대 지역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교통, 교육, 문화예술, 복지, 일자리 등 매번 반복되는 공약은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권자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정치는 안된다. 파주는 운정신도시가 조성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통과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파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GTX-A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은 기본이고 대중교통 증설과 배차간격 축소, 파주시 안에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아울렛과 문화예술 단지를 잇는 교통망 완성 등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고민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신도시 인구가 유입되고 아이들 교육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와 증설은 물론 파주로 교육하러 오고 싶어할 정도의 양질의 교육도시로 여건을 조성할 생각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파주 만의 고유한 강점이다. 이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출판단지가 들어선지 20년이 됐지만 국제적 명소로 조성할 수 있음에도 점점 쇠락하고 있다. 지식산업과 출판문화예술이 어우러져 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도 첫 시작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중추적 일자리 밸리로 자리잡았다. 공약은 했던 말을 또하는게 아니라 도시를 발전시키고 작게라도 실현가능한 것부터 내놓은 정직한 공약이 돼야한다." 서용주는? 젋고 효능감 높은 정치 신상품 효능감으로 차별성 강조. 정치소비자 욕구 충족 ■다른 후보군에 비해 자신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새롭고 젊고 효능감이 높다. 제품으로 따지면 신상품이
수원도시재단, 제1회 환경in 수원 개최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영인)은 지난 18일 일월수목원에서 수원 환경인들과 함께 '제1회 환경in 수원'을 개최했다. 수원지역 환경인들과 민·관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소통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도시 수원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최초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탁토론에서는 '환경in 수원의 날' 정하기를 비롯해 함께 협력해 활동할 수 있는 공동행동에 대한 의견을 공유됐다. 이를 통해 환경인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에게 까지 확대해 환경 지키기 활동을 이어가자는 결론과 함께 2024년 환경 지키기 활동 추진 계획도 함께 세웠다. 수원도시재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환경 동반자가 되도록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통해 위기이웃 제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 6명 및 공무원 10명 표창 경기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인 유공자 6명(오대산, 문덕주, 김도현, 박주옥, 경우진, 전재현)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제3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오산 경찰서에 근무하는 오대산(41) 경위는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운 2인 가구,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생활비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를 각각 제보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이웃돕기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 상록경찰서에 근무하는 문덕주(34) 경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주소득자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3인 가구를 제보해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현(38) 씨와 박주옥(32)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직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제보해 이웃돕기 물품,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진(42) 씨와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재현(47) 씨는 공인중개사로 망막 수술 후 시력 저하로 일을 못하는 1인 가구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는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를 제보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 책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도내 3만 2천여 개 공인개사무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경기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23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한 바 있다. 이에 협약기관 관계자와 공인중개사의 제보로 이어져 이와 같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접수된 민원의 공적·민간자원 연계율과 긴급복지 집행실적 등의 31개 시군 정량평가를 통해 8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무원 10명에게
한미일 북핵 대표들 3자통화·규탄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하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북한 평양 근교에서 ICBM 1발을 발사했다.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7월에 이어 5개월만이다.미사일은 정상 각보다 높게 쏘아 올리는 고각 궤도로 발사됐으며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이 ICBM을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하면 1만5천㎞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합참은 대북경고 성명을 내고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한미일의 북핵 대표들도 3자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일제히 규탄했다.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작년 토종 복원 사업… 효과 확인
경기도가 지난해 가평군에 방류한 버들치가 잘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1월 가평천에서 버들치 40개체를 채집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체가 연구소에서 방류한 버들치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7월 토종 민물고기 복원을 위해 자체 생산한 버들치 치어 5천 마리를 가평천 상류 계곡에 방류한 바 있다.버들치(Rhynchocypris oxycephalus)는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산간 계류의 찬물이나 강의 상류에 살며, 1급수 지표종으로 여겨진다.연구소는 1989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소한 이후 모래무지, 꾸구리 등 다양한 내수면 어종의 종자생산 연구를 통해 생산된 치어를 경기도 하천에 시험 방류했다. 방류한 버들치들이 자연하천에 잘 정착했는지 연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류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도는 이번 버들치 방류효과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경기도 보호종 '미유기' 방류치어의 생존율과 방류의 생태계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버들치. /경기도 제공
전곡읍, 구석기 관광자원 연계 추진통진읍,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확대최대 4년간 194억 국비 지원 예정연천군 전곡읍과 김포시 통진읍이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2곳을 포함한 전국 19곳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도내 선정지 2곳은 지역특화재생(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 유형인 ▲연천군 전곡읍(11만 4천㎡)과 인정사업(소규모 점단위의 생활SOC 공급을 위한 사업) 유형의 ▲김포시 통진읍(4천806㎡) 지역이다.이들 지역에는 최대 4년간 총 194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우선 연천군 전곡읍은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김포시 통진읍은 행정복지센터 이전(마송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상권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해 다목적 생활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주차장(86면) 및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민활동을 담을 수 있는 다목적 공원(광장)도 조성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2곳을 포함해 201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2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국비 6천59억원을 포함해 총 1조3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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