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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등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무료통행' 지면기사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찰이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대책에 돌입한 가운데 24일 오후 수원시 광교로에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 고속도로 진입 조절 안내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3.9.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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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11월 사업대상 5개 단지 선정 지면기사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경기도는 10월 27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이 선정된 바 있다.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과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를 도와 시군이 각각 50% 지원한다.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단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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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도 처벌… 적발땐 계약 해지 가능 지면기사
정부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발주자는 물론 원도급사에도 책임을 묻고,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까지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및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정부의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시공팀장의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한다. 숙박비·식비는 실비 정산하고 성과급은 사전에 약정한 대로 수령하도록 해 건설현장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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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5호선 연장' 김포-인천 갈등 첨예… '노선조정위' 제안한 정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에 대한 경쟁이 인천시와 김포시의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가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인천 서구청이 참여하는 5호선 노선검토위원회가 이날 오후 처음으로 열렸다. 국토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달 중 '직권 중재'에 나서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매끄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인천·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의 사업비, 이용 수요, 운영 안정성, 사회적 편익을 검증한다. 전문기관의 단기 용역도 진행한다.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도 있다.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은 2017년 논의가 시작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인천 서구 지역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4개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제출한 상태다.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가 5호선 연장을 위해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의 김포 이전을 수용한 만큼 김포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폐장 이전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반면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으려면 5호선이 검단 신도시 안쪽까지 경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정 노선이 채택되면 지역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인천·김포시도 추가 숙려 기간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노선조정위원회가 꾸려지게 됐다./김태성기자 mrkim@k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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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어린이·임신부·고령자 대상,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면기사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등 총 1천215만명이다. 어린이 중에서도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20일 가장 먼저 시작된다. 생후 6개월에서 9세 사이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올해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달 5일부터는 나머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내달 11일 75세 이상, 16일 70∼74세, 19일 65∼69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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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광역콜버스 시범, 시흥·광주 시동… 오늘부터 사전예약 지면기사
수도권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흥·광주에서 시작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일부터 수도권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광역콜버스)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광역콜버스는 광역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지난 6월 국토부와 경기도 등이 협약을 맺은 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시간·장소 선택 예약 수요자 맞춤MTV~사당역·신현동~양재역 개시시범사업 지역은 시흥시 MTV∼사당역(오는 27일부터), 광주시 신현동∼양재역(다음 달 4일부터) 등 2곳이다. 수원, 용인, 화성 등 나머지 3곳은 올해 내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올해까지는 차량 내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광역버스와 유사하게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한 뒤 지하철·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카카오T 앱의 '홈 화면-전체보기- 광역콜버스 아이콘'을 통해 정류장·좌석·시간 등을 예약하면 된다. 매달 16일 정오부터 20일 정오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출·퇴근 등 정기 탑승도 신청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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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의 귀환' 200여일 앞둔 총선, 키워드 뜬다 지면기사
'거물의 귀환이냐. 올드보이의 복귀냐?'22대 총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의 키워드로 '거물의 귀환'이 떠오르고 있다.여·야 일각에서는 현역 중진 용퇴론이 불고 있는 반면, 격전지일수록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현실 정치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거물급 후보들이 다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인물론과 위기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들의 귀환 또는 복귀지역으로 꼽히고 있다.안양지역에선 6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5선의 심재철 의원의 복귀가 예상된다. 두 의원 모두 국회부의장을 지냈는데, 22대 총선을 통해 다시 국회에 입성할 경우 국회의장 도전도 노려볼 만한 거물들이다. 각각 안양갑과 안양동안을이 예전 지역구인데, 해당 지역에서 소소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출마를 기정 사실화한 후보도 있다. 17·18대 의원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학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을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문 전 의원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은 바 있는데, 내년 총선을 통해 다시 정치 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문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정치상황을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안양서 이석현·심재철 출마설 솔솔문학진, 광주을에 출사표 '잰걸음'정병국 등판 관심… 남경필 거론도 여권 내에서는 5선의 정병국(여주 양평)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무게감이 있는 만큼 옛 지역구가 아닌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타 지역 출마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천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3선의 김영우 의원에 대한 전망도 정 전 의원과 유사하다. 극심한 후보 난을 겪는 지역에선 은퇴한 정치인을 복귀시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총선,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에서 5석 모두 민주당에 대패한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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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전면 공략… 경기도, 23일까지 'K-뷰티 엑스포' 지면기사
경기도가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1위(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아울러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이후 교역 품목 중 약 95%의 관세가 철폐돼, 국내 기업들에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뷰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개최한다.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뷰티 중소기업 47개 사(47개 부스)가 참가한다.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앞서 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경기도관을 운영해 상담 161건 581만 달러, 계약추진 127건 156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달성했다.경기도관에는 도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우수한 제품·기술력을 알렸다. 실제 렌즈를 제조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는 현지 구매자의 요구 사양에 따라 자사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구매자 측에서 정식 수입 의사를 밝힌 상태로 수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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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김동연 "평화경제 이룩, 경기도 앞장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평화경제의 꿈,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19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경제협력, 핵 위험 없는 한반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공동노력' 평양공동선언에 남긴 내용들도 색깔이 바래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정전 70년 및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정책 토론회 및 기념행사 개최문재인 전 대통령, 5개 광역단체 단체장 등 참여'한반도 평화' 역대 정부 노력과 성과 재조명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방안 논의도 진행그러면서 "1천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경제와 산업의 중심, 가장 큰 접경지라는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꿈, 민생경제의 꿈, 평화의 꿈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5년 전에 했던 평양공동선언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를 포함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여 했다.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첫 번째 주제인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최종건 연세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윤건영 국회의원, 이기범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다음 주제인 '평화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에서는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좌장을 맡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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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킨텍스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 개최 나서
경기도와 킨텍스가 뷰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개최한다.'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는다. 엑스포 기간중에는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간 거래(B2B) 뷰티박람회 '인도 뷰티 엑스포(INDO BEAUTY EXPO)'가 같이 열려 K-뷰티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참관객 모집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1~23일 간 자카르타 지엑스포서 열어뷰티 중소기업 47개사 참가해 부스 운영현지 주최 전시회 동시개최로 시너지 효과무역 컨설팅 등 전방위적 수출 판로개척 지원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뷰티 중소기업 47개 사(47개 부스)가 참가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과 협력해 50여개 사의 구매자를 초청해 참가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수출상담회부터 코트라의 수출지원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 내 상설 전시관에서 제품 홍보, 1대1 무역 컨설팅 지원사업까지 참가업체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수를 보유한 최대 소비시장으로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1위(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동남아 진출을 꿈꾸는 뷰티 기업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유망시장이다.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지난 8월 K-뷰티 엑스포 대만에서 67개의 뷰티업체가 참가해 400건, 237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며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