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또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불법하도급 4명 등 총 10명 형사입건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업체관계자 2명 과태료 처분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민생특별사법
경기도와 경기벤처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경기도관을 운영해 상담 161건 581만 달러, 계약추진 127건 156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5개국에서 약 353개사(국내 231개사/해외 122개사)가 참여해 식품·건강보조식품, 화장품·뷰티용품, 패션액세서리, 미용, 의료,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 품목을 선보였다.도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10개사 참여물류비 등 지원… 상담 161건·581만불 성과경기도관에는 도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우수한 제품·기술력을 알렸다. 특히 K-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원스톱 수출마케팅 플랫폼, 인플루언서 홍보 프로모션, 포토스튜디오, 네트워크 리셉션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관 부스운영과 전시 물품 운송, 구매자 연결 등을 지원했다.이 가운데 렌즈를 제조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는 현지 구매자의 요구 사양에 따라 자사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구매자 측에서 정식 수입 의사를 밝힌 상태로 수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다.한류 영향으로 한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 참가는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이후 교역 품목 중 약 95%의 관세가 철폐돼 가격·품질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성장성과 잠재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기업
경기도는 적극적인 도정 참여로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2월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 시흥시 신천연합병원과 센트럴병원, 파주시 메디인병원, 광주시 참조은병원, 광명시 광명성애병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 안성시 안성성모병원 등 총 7개 병원이다.경기도는 최근 7년간 해마다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협약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할인 혜택과 도 금고에서 제공하는 금리우대 및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감사장 전달을 계기로 성실납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경기도 성실납세자 지원협약 의료기관은 총 33개 병원이며, 도는 지난해 10월에도 20개 의료기관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한 바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협약 병원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방향인 기후위기 대응과 모든 사람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유니버설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인구 100만 미만 도시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때 관련 기준을 적극 권장해 '유니버설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조성',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에 따른 것이다.유니버설디자인은 건물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경사로처럼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 설계를 말한다.도는 지난 5월 발표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서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5대 역점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오는 10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민간건축물에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재 등으로 외부 유출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전력 공급 등 모든 에너지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물이다. 경기도가 권장하는 5등급 이상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시스템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으로 적극 확대되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건축물을 이용할
경기도는 도심지역의 모기, 동양하루살이 등 유해곤충 퇴치를 위해 도내 8개 시·군 도심 하천 8곳에 토산어종인 미꾸리 치어 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9일 밝혔다.방류하는 미꾸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생산한 개체들로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4cm 이상)이다.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도심 하천에 6만 마리 지원생태계 회복·동양하루살이 등 유해곤충 제거 목적미꾸리가 방류된 하천은 ▲고양(원당천) ▲안성(안성천) ▲양평(부안천) ▲여주(소양천) ▲오산(오산천) ▲파주(공릉천) ▲평택(통복천) ▲화성(발안천) 등이다.미꾸리는 모기, 하루살이류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미꾸리 성어 1마리가 하루에 유충 1천마리 이상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동양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 하루살이과의 곤충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혐오감을 주는 곤충이다. 도내 고양시, 양평군 등의 지역은 한강 유역과 인접해 동양하루살이의 대량 출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심 하천에 사는 유해곤충들을 친환경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미꾸리 등의 천적 어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방류할 것이며, 도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미꾸리를 방류하는 모습./경기도 제공미꾸리 치어./경기도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기불황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아, 내년 보릿고개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크다.
국세 수입 저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지방세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국세수입마저 줄면 교부금이 자동 삭감돼 세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불황 여파에 법인세·양도소득세 급감 세입 전망 400조→341조원경기도 재산세 3279억 감소… 지방세수 부족·교부금 삭감 이중고■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에서 341조4천억원으로 59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정정훈 세제실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 지방 재정난 가중=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교부금 규모의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이날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고기동
경기도가 내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국비 47억 원을 확보하고 수원시 영통구 등 도내 8곳에 기후대응 도시숲 9.4㏊를 추가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부천시 오정동 일원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평택시 포승읍 일원 ▲파주시 월롱면 일원 ▲연천군 전곡읍 일원 8개 시군 8개소다. 이곳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확산 차단을 위해 9.4㏊ 규모의 차단숲이 조성된다.도는 철도변·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약 1만6천920본의 수목을 식재해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숲을 활용한 미세먼지 흡착·흡수 및 양질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연간 총 604t의 미세먼지(연간 차량 22만3천대 미세먼지 배출량) 흡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에 위치한 한 마을 정원. /경기도 제공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항해를 이어가 달라."꿈을 찾기 위해 한 달여 동안 미국·중국·호주 등 3개 국가 5개 대학에서 연수한 경기도 청년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그간 활동 성과와 성장 이야기를 공유했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의 날'인 지난 16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 청년 사다리 1기 성(장)·공(감)·담(화)'에 참석해 "사다리 프로그램이 여러분 자신의 틀을 깨는 데 조금 도움이 됐을 것이다. 경기도정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다리즈 말고도 많다"며 "예를 들어 해외기업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려 한다. 또 하나는 청년봉사단을 해외로 보내겠다"고 앞으로의 청년 정책들을 소개했다.김 지사는 청년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 놓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경기지사까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잘된 것보다 잘 안된 일이 더 많았고, 젊은 시절에 겪었던 실패와 좌절들이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다"며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 같은 마음처럼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라. 혹시 하다 못해도 또 다른 길이 있다. 기운 내기 바란다"고 격려했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행사에서 청년들은 해외 현지에서 촬영한 학교별 영상을 시청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사다리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현지에서 있었던 일화들을 소개했다.워싱턴대 참여자 정영록(28) 씨는 로스쿨을 준비하다 포기하고 마케팅 회사에 입사했지만, 청년 사다리 경험으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현재 퇴사 후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간호학을 전공하는 김나현(21) 씨는 버팔로대에서 관련 분야에 종
'경기도 최고의 한우는?''제55회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 이천시 장민수 농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안성축협 가축거래시장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덕우 경인지구축협 협회장을 비롯한 18개 축협 조합장, 이연묵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등 관련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최고 한우를 선발하는 경기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했다.경기도 한우경진대회는 1966년 시작해 올해로 55회째를 맞았다. 16개 시군에서 출품된 총 73마리의 한우가 경쟁을 벌인 올해 대회는 5년 만에 열리는 대면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대회 결과는 암송아지, 미경산, 경산 등 5개 부문에서 20개 농가가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종합평가를 통해 경산1부 최우수인 이천시 장민수 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받은 한우는 건강한 체형과 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어 오래도록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자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한우가 빛날 수 있도록 출품 관리를 주도한 이천축협은 우수축협상을 수상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개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고의 한우를 만들어 주신 축산농가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축산 발전을 위해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후석 경기도 2부지사(사진 가운데)와 대상 수상 농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주)선창수산(대표이사 송창근)은 지난 14일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 제철 전어 5천kg을 기부했다.재단 측은 기부받은 전어를 어려운 이웃들의 추석 명절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지역 기업인 선창수산 측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선창수산이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 전어를 기부했다./화성시사회복지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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