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민관 TF 6차회의서 점검노후도시 명확·객관적 기준 의견도또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아울러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1기 신도시 분당 시가지 전경. /성남시 제공
(주) 드림이앤지(대표 김삼수)는 지난해 말 오산시 대원동에 지역 소외계층인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내복 100벌을 기탁했다.경기남부권에 주 사업장을 둔 (주)드림이앤지는 오산천 가꾸기와 삼계탕 후원 등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이 회사 김삼수 대표는 '제33회 오산시민백일장 공모'에서 '추억'이란 제목의 시로 등단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김 대표는 "사회공헌이라는 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내복 기탁식 모습. /드림이앤지 제공
코로나 겨울 재유행이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멀지 않았다"면서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유행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해외 변이 유입 등이 아닌) 위험 요소 중 국내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앞으로 200만~300만 명이 더 걸리면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들면서, 지역마다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정 여건 따라 할인율 차등 적용인구감소지역은 10% 유지하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돼왔다. 그동안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됐고 국비 지원도 유사한 비율로 적용됐다. 하지만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했다.행안부는 이에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할인율 5%)을 국비로 지원한다.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한다.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할인율 2%, 그 외 지역은 할인율 4%를 국비로 지원했다. 이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성남시는 국비지원을 아예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내 고령인구가 199만명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국내 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 속에서도 경기도는 인구가 오히려 늘었으며, 특히 화성시의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1천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여성 고령인구 비중 역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으로, 2021년(5천163만8천809명)보다 19만9천771명(-0.39%) 줄었다.남녀 간 인구 격차는 16만5천136명(여자 2천580만2천87명, 남자 2천563만6천951명)으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의 41.0%(972만4천256세대)를 기록해 1천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무려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道, 인구 감소 추세 속 되레 증가'1인 가구 1천만 시대' 돌파 눈앞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전체 세대는 2021년 말보다 23만2천919세대(0.99%) 늘어 2천370만5천814세대를 기록했고,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줄었다.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성별 고령인구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경기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13.87%(188만명)에서 지난해말 기준 14.66%로 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원(22.77%), 부산(21.47%), 충남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받은 후 현재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았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고,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경기도민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소통·공감 세무행정' 서비스영세업자·농어촌 주민에 재능기부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지방세 등 1만2천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있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새해 예고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추세와 목표치에 미달한 백신접종률은 물론 중국의 대유행까지 겹쳤기 때문이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11일 중대본에 따르면 1월 1주(1~7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9천239명으로, 직전주(12월 4주)보다 9.6% 줄었다. 12월 3주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다. 향후 유행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 지수는 0.95로 12주 만에 1 밑으로 내려왔다. 반면 1월 1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597명으로 직전주 대비 2.9% 증가한 상태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날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작년 당정 '권고 변경' 가닥 불구중국발 코로나 유행 부정적 요인
지난해 당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하고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감염세가 꺾이고 있는 데다 병실 확보 등 의료문제에도 차질이 없어, 이를 권고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새 변이 국내 유입 가능성 등 고려WHO도 비행기 승객에 착용 권고
하지만 새해 들어 우리와 이웃한 중국 내 유행이 거센데다 고령자 백신 접종률마저 여전히 낮아,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 2~7일 단기·장기 체류자와 내국인 등을 아우르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9.6%를 기록했다. 5명 중 1명이 양성인 셈이다. 특히 새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또다른 대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장거리 비행을 하는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해외 상황
포천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다. 포천에서 ASF가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포천시 관인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양성 판정을 받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된 20마리 중 6마리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아울러 축산 방역 당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인천지역 양돈농가에 8일 낮 12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ASF 발병 포천 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는 1개 농가가 돼지 1천200마리를, 3㎞ 이내에는 3개 농가에서 1만1천400마리를, 10㎞ 이내에는 52개 농가에서 10만1천마리를 사육 중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도축 전 검사 중 ASF가 확진됐다"며 "해당 농장의 돼지를 우선 살처분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기지역에서 ASF는 지난 2019년 9∼10월 파주·연천·김포에서 9건 발생한 뒤 3년여 만인 지난해 9월 김포와 파주 2개 농장에서 2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포천에서 추가로 발생하며 경기지역 ASF 발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었다.국내 양돈농가 ASF 발병은 2019년 9월 국내 첫 발병 이후 경기 12건, 강원 12건, 인천 5건 등 모두 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한편 경기지역에서는 1천79개 양돈농가에서 돼지 200만 마리(포천 30만 마리)를 사육 중이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6일 정오를 기해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등 남부권 5개 시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1㎍/㎥이다.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내려진다.도 관계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도권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달 27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2.12.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점은 '진정성'이다. 여러 명의 전임 지사를 지근 거리에서 경험해 본 경기도의 한 고위공직자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졌다'고 평가했다. 행정가 출신 지사들은 일을 '머리'로만 했고, 정치인 출신 지사들은 '가슴'을 앞세워 왔다는 것. 반면 김 지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발휘하는 큰 장점을 지녔다는 평가였다. 지난해 전 국민을 울린 이태원 참사 당시 김 지사의 대응은 이러한 김 지사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 그는 먼저 가슴으로 일했다. 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후 종료일까지 매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운영 마지막 날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 국·실장과 함께 합동 조문까지 하며 애도에 '진심'을 담았다. 특히 정부 방침과 별도로 합동분향소 운영과 조기 게양을 연장하기도 했다. 머리로는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대처·수습 3단계에 걸친 대책 마련을 재빠르게 내놨다. 안전예방핫라인 구축, 도민안전 혁신단 출범, 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민안전대책'은 다른 광역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보다도 빠르고 세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진정성' 장점업무보고 등으로 행사 늦어져 오해 받기도
이런 김 지사의 '진정성'이 가끔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 시간에 대한 관념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먼저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는 게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일 처리에 집중할 때면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가끔은 불호령도 떨어진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기도 하다. 업무 보고에도 토론이 동반되고, 이에 시간이 연장되기 일쑤다. 공직자도 언론도 모두 김 지사만 쳐다본다. 김 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부족한 탓이다. 이 때문에 도청 내부에서는 '김동연 타임'이라는 말이 생겼다. 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각종 미팅이나 행사에 늦어지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짧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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