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진행한다.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지역 토착비리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 행정은 물론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행안부는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계약과정, 회계처리, 조합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사업 추진이 지연중인 재개발·재건축조합 10곳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자문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먼저 도는 시·군에서 점검을 요청한 곳 또는 주민으로 직접 신청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5월 중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이다. 계약 과정·회계처리 등 전반 확인분쟁·민원 많은 곳은 해결책 제안
도는 지난해 의정부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점검한 결과, 계약사항의 불법사항 등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현장 자문도 실시한다. 도는 올해 ▲정비계획 주민 입안 중인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도내에는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 24개에 달하는데, 도는 이중 10곳을 선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언하고 제안하게 된다.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수백 명의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나 소송이 항상 많다"며 "경기도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사업과정에서 도민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가 코로나 19의 위험도를 낮춰 보고,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단계여서 이에 대한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 개학과 맞물린 재감염 확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태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달말 '방역 로드맵' 공개'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논의새학기 맞물려 재감염 확대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말 열리는 회의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새 학기와 함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점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마지막까지 남은 방역 조치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논의 대상인데, 이를 해제하고 권고만 할 경우 '아파도 출근·등교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반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확진자 감소세 역시 뚜렷하지 않다. 4일 확진자는 1만1천246명인데 전날(1만408명)보다 838명 많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9천952명)보다도 1천294명 늘며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개학 등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인지, 감소세가 정체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태성·신현정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 등이 대상이다. 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로 총 150여 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1개소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만~1천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난해 군포시에서 네일숍을 창업한 30대 A씨는 초기 운영 자금 확보에 골머리를 앓던 중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덕분에 한숨을 덜었다. A씨는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 대출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필요한 금액 2천만원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5년동안 금리 2%를 군포시가 지원해줘 너무 감사하다. 군포시에서 창업하길 잘했다"고 말했다.군포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함께 운영 중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대폭 확대했다. 2021년 출연금이 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출연했다. 코로나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셈이다. 군포시가 15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보는 이에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군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해줄 수 있다.특히 군포시는 지난해 출연금 확대를 통해 50억 원 규모의 '군포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자금난에 직면한 중·저신용 자영업자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군포시가 최대 5년간 대출금리의 2%를 보전 지원하며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앞장서기도 했다.군포시, 소상공인 등 출연금 확대작년 50억 중·저신용자 추가 지원경기신보, 실적 우수 감사패 전달
경기신보는 이에 지난 3일 군포지역 2만7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확보에 애써온 군포시를 2022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거듭날 군포시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군포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군포시와 함께 도
3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이 입국 후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국적 항공사에 3일부터 한국발 입국자가 PCR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중국으로 입국하기 전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앞서 보복 조치로 시행했던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도 해제했다.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에 이어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되면서, 항공 등의 노선 증편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중국 정부와 운항 확대를 협의 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해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또 기존 18개 관광테마골목 가운데 신규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5곳을 우수골목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테마골목 육성 신규 대상지 공모역사·문화·맛집·레저 연계 사업이번 공모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을 선정해 관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안내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골목을 대표하는 체험 상품(요트투어, 공방 체험, 미식투어 등) 개발·운영 등이다.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되면 ▲주민해설사 및 강사 양성, 관광마케팅 교육 등 지역주민 역량 강화 지원 ▲국내 유명 골목 벤치마킹, 여행객 골목 방문 인증 이벤트 및 골목 홍보 투어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올해 조성 예정인 신규골목 7곳과 기존골목 18곳에 대한 공통사업은 ▲경기골목 놀러 가는 달 운영(9월 예정) ▲시·군-전문가-지역협의체 등 교류 협력 간담회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골목 여행상품 판매, 골목 여행객 누리소통망(SNS) 방문 유도 이벤트 등이다.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도내 경쟁력 있는 관광테마골목을 육성·지원하고 여행객이 머물고 싶은 지역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올해 우수 지역축제로 시흥월곶포구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등 23개를 선정했다. → 표 참조도는 지난 2월 21~22일 이틀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도내 시·군으로부터 총 35개 지역축제를 신청·접수받았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참여도, 지속가능성,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개최계획 발표 및 평가를 거쳐 최종 23개 축제를 선정했다.
지속가능·지역 도움 축제 선정상위등급 6곳에 1억씩 보조금
도는 4월 이천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총 23개 축제가 그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도는 선정된 축제 23개를 평가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상위등급 6개는 1억원씩, 중위 등급 10개는 7천만원씩, 하위등급 7개는 5천만원씩 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시·군은 지원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경기관광공사에서는 축제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자문과 홍보를 지원하고, 시·군과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주춤했었던 지역의 축제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유의해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파주장단콩축제가 5년 연속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돼 도비를 지원받는다. /파주시 제공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의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3, 오산 세교2지구의 광역교통 특별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에 포함돼 있다. 특별대책에 따라 평택 고덕에서는 시내버스·마을버스를 늘려 서정리역(1호선)과 평택 지제역(1호선·SRT), 광역버스 주요 정류장까지 접근성을 높인다. 시내버스 1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 중 1452번(4대), 33A번(1대), 33B번(1대)을 증차한다. 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확충하고, 이 노선에 2층 전기버스(1대)를 투입한다.
출퇴근 대중교통 불편 개선 시급국토부, 집중관리지구 37곳 포함
인천 검단지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감차했던 광역버스 2개 노선(1100번·1101번)을 올해 하반기 중 정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암역과 계양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7개 노선(1·75·77·순환83·e음89·583·87번)은 노선별로 1∼3대씩 증차한다. 이밖에 상반기 중에는 공항철도와 계양역·풍무역·완정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또 계양역·완정역·독정역까지 운행하는 DRT 대수를 늘리고 16인승 I-MOD 요금을 1천800원에서 1천250원으로 낮춘다. 파주 운정1·2 지구와 파주 운정3 지구에선 야당역(경의중앙선)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또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DRT인 파주시 '똑버스'를 10대에서 15대로 늘리기로 했다. 오산 세교2지구에선 지구를 관통하면서 인근 철도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평택 고덕, 인천
경기도가 해외 우수 혁신기술을 이전(도입)하는 경기도 기업을 지원한다.'해외 기술이전 지원사업'은 '2023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기도 주력산업 분야와 자율자동차 및 인공지능 같은 4차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고용 창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경기도 기업이 해외 혁신기술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로열티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시제품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추후 양 기업 간 합작투자, 주문자위탁생산(OEM), 수출까지 협력이 이어지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기업당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지비즈(www.ezbiz.or.kr) 공고문을 확인하고 경과원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26)에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도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첨단사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외 기술이전 지원사업은 도내기업이 해외 첨단기술을 이전받아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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